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D6 사회 2022년11월9일수요일 김용 기소^정진상 수사$ 이재명턱밑바짝 검찰이불법대선자금을수수한혐의 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최측근 인김용 ( 56^ 사진 ) 민주연구원부원장을 재판에넘겼다.이대표의또다른 측근 인정진상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 을향한고강도수사도예고했다.검찰 이두측근을매개로이대표를바짝압 박하는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 부장 강백신 ) 는 8일김부원장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돈을 전달 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 부장과공사전략사업실장출신인정민 용변호사,자금을조성한남욱변호사 도함께재판에넘겨졌다. 검찰은김부원장을 지난달 22일 구속한 뒤매일 불렀지만, 그 는진술을거부하며혐 의를부인했다.검찰이 압수수색을통해확보 한휴대폰비밀번호도제출하지않았다. 검찰은 A4용지20쪽분량의공소장 에김부원장이유전본부장및정변호 사 등과 공모해민주당대선경선무렵 인지난해4~8월,대장동사업민간업자 인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불법정치자 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했 다. 김부원장과대장동일당이선거지 원과사업상특혜등정치적·경제적이해 관계를공유하며장기간유착관계를형 성했고,그연장선에서정치자금을요구 했다는내용도공소장에담았다. 검찰은김부원장의묵비권행사로파 악하지못한 용처와 공범수사는 계속 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부원장이경기 지사였던이대표의대선경선을지원했 고, 캠프 출범후엔총괄부본부장으로 자금·조직관리를 담당한 만큼 남 변호 사에게받은 돈을경선자금으로 사용 했을것으로보고있다. 대장동일당은 검찰에서“김부원장이지난해 2월 ‘광 주쪽을돌고있다’며경선자금으로 20 억원을요구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 려졌다. 검찰은 김부원장이돈을 받은 장소 로 경기도청인근길가, 수원광교포레 나인근길가,성남판교유원홀딩스사 무실을지목했다. 검찰은남변호사측 근이돈전달과 관련해작성한 메모와 이들의휴대폰기지국위치정보,차량출 입기록을종합해돈전달시기와장소를 특정해공소장에적시했다. 검찰이파악한 돈의흐름은 △2021 년4월정민용→유동규 ( 1억 ) →김용 ( 1억 ) △6월초정민용→유동규 ( 5억 ) →김용 ( 3 억 ) △6월정민용→유동규 ( 1억 ) →김용 ( 2 억,6월초받은돈중1억포함 ) △8월초 정민용→유동규 ( 1억4,700만 ) 등이다. 검찰은 “충분한인적·물적증거를 확 보했다”는입장이지만,김부원장은“검 찰이돈이전달됐다는 물증을 전혀제 시하지못했다”며혐의를 강하게부인 하고있다. 김부원장 측은이날 “공소 장내용은소설에불과하다”며“검찰의 창작소설을절필시키고반드시진실을 밝히겠다”고했다. 검찰은김부원장기소이후에도이대 표 측근들과 대장동일당과의유착 의 혹을 계속 살펴볼예정이다. 김부원장 공소장에는범행경위와공모과정을설 명하는과정에서이재명대표와정진상 실장의이름도 수차례적시됐다. 다만 공모관계로명시하지는않았다. 검찰은김부원장을수사하면서정실 장수사도병행해왔다.정실장은 2014 년유전본부장으로부터5,000만원을 받고 2020년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0만원, 별 도로 3,000만원을수수 했다는의혹을받는다. 검찰은정실장 과 가 족 계 좌 등을 들 여 다보면서혐의 를다지는 데 주 력 하고있다. 김부원장이구속기소 되 고정실장 까 지검찰사정권에들어 오 면서,이대표를 직 접 겨 냥 한수사도초 읽 기에들어간것 아니냐 는 얘 기가나 온 다.검찰이김부원 장이받았다는돈의성 격 을 ‘대선자금’ 으로 규정한 데 다, 공소장에도이대표 이름을수차례기재했기 때문 이다.검찰 은이대표에대해선측근들의불법정치 자금 수수를 알았는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사업과관련한 배임 혐의에초 점 을두고살펴보고있다. 이유지기자 김용‘정치자금법위반’구속기소 공소장에‘이재명’‘대선자금’적시 대장동일당서8억여원조성혐의 유동규·남욱·정민용도함께기소 “검찰이창작소설써”김용측부인 검찰, 정진상고강도수사도예고 측근매개로이재명‘쌍끌이압박’ 검찰이계 열 사부당지원등혐의를받 는 SPC 그 룹 에대해강제수사에착수했 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 이정 섭 ) 는 8일서울양재동소재 SPC 그 룹 본사와 SPC삼립 등계 열 사 사무실 등에수사관을 보내내부 감 사보고서 등관련자 료 를확보했다.압수수색 영 장에는 SPC 그 룹 경 영 진의특정경제범 죄 가중처 벌 법상 배임 등혐의가기재됐 으며, 그 룹 오너 인 허영 인 회 장 사무실 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 검찰은 SPC 그 룹 이 허회 장등총수일 가의지 배력 유지와 2 세 경 영 권 승 계를 위해 2 세 들이보유한 삼립 주 식 가치를 높 이려고 그 룹 차원에서 각 종 부당 지 원을통해 삼립 에이 익 을 몰아줬 다고보 고있다. 공정거 래 위원 회 에 따르 면, SPC 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7월 까 지계 열 사를동원해414억원을 삼립 에부당지 원했다. 주 력 계 열 사인 파리 크라 상과 SPL , 비알 코 리 아 등그 룹 내제 빵 계 열 사 3 곳 은밀다원등 8 곳 의계 열 사제 품 을 아 무 역 할도 없 던 삼립 을 거 쳐 구매 함으로 써 연 평균 9% 마진을 ‘통행 세 ’로 몰아 주도록했다. 파리 크라 상과 샤니 는보유하던밀다 원주 식 을2012년 말현저 히 낮 은가 격 에 삼립 에양도하는방 식 으로 20억원을지 원한것으로조사됐다.이로인해파리 크 라 상은 76억원, 샤니 는 37억원의매 각 손 실을입 었 다. 샤니 는 2011년4월정상 가보다12억 여 원 낮 은가 격 에판매 망 을 삼립 에양도하고, 8년간상표권을 삼립 에무상제공하는계 약 을 맺 기도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계 열 사들에시 정명 령 과과 징 금 647억원을부과했다. 허영 인 회 장과 조상호전그 룹 총괄사 장, 황 재 복 파리 크라 상 대표, 파리 크라 상등계 열 사 3 곳 을공정거 래 법위반혐 의로검찰에고발했다. 두달뒤 샤니 의 소수주주들도판매 망저 가양도등으 로 손 해를 봤 다며 허회 장 등경 영 진을 배임 혐의로검찰에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 재 복 대표를 조사했으며, 압수물 분 석 이 끝 나는 대 로조전총괄사장과 허영 인 회 장 등을 차례로 조사한 뒤연내사 건 을 마무리 할계획이다. SPC 는 지난달 계 열 사인 경기 평택 SPL 제 빵 공장의20대직원 끼임 사 망 사 고와 샤니 제 빵 공장의 40대직원 손 가 락 절 단 사고 등 잇단 산 업재해로 경찰 수사와 고용 노 동부의근로 감독 을 받 고있다. 손현성기자 SPC 본사^계열사압수수색$검찰, 총수일가이익몰아주기정조준 허영인회장2세들보유한삼립 414억‘통행세’챙기게부당지원 계열사들손실보며주식양도도 2024년부터7 급 이상공무원시 험응 시연 령 이 현 행20 세 에서18 세 로 낮아 진 다.5 급 공 채 를중 심 으로시 험 과목이간 소 화되 고 응 시요 건 도 완화된 다. 현 직 공무원 보호를 위해직장 내 괴롭힘 으 로인한 질 병도공무상재해로인정하기 로했다. 인사 혁 신처는 8일이 같 은내용을담 은‘공무원 임 용시 험령 ’개정 안 과‘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안 이국무 회 의를통과 했다고밝 혔 다. 공무원 임 용시 험령 개정 안 에 따르 면, 2024년부터는 7 급 이상국가공무원 채 용시 험 에 응 시할수있는대상이8 급 이 하공무원시 험 과동일하게‘18 세 이상’ 으로확대 된 다. 단 교정·보호직 렬 은업 무 특성상 현 행대로 ‘20 세 이상’을 유 지한다. 2025년부터5 급 공 채 ‘제2차시 험 ’에 서선 택 과목이 폐 지 되 고 현 행필수과목 으로만 시 험 을치른다. 외 교관 후보자 선발 2차시 험 에선 학 제통합 논 술시 험Ⅰ · Ⅱ 과목이하나로통합 된 다. 5·7 급 공 채 에서시 험 과목을대 체 할수있 었 던한국 사 능력 검정시 험 성적에대한인정기간은 내년부터 없 어진다. 응 시요 건 도 완화된 다.전 산 직 렬 시 험 에 응 시하기위해 취득 해 야 하는자 격 증 기 준 은 2024년사 라 지고직무 관련자 격 증소지자에대한가 산점 만인정 된 다. 내년부터 9 개직 류 에서6·7 급응 시요 건 이‘기술사·기사’에서‘ 산 업기사’ 수 준까 지확대 되 고,지적·조리직 류 8· 9급응 시 요 건 엔’기 능 사’도포함 된 다. 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 안 에선공직 사 회 ‘ 갑질 ’ 폐 해를근절하기위해‘공무 상재해’를 ‘직장내 괴롭힘 과민원인 폭 언 으로인한정신적스 트 레스가원인이 돼 발 생 한 질 병’ 까 지확대하기로 했다. 기 존 엔 행정규 칙 인 ‘공무상 질 병판정 기 준 ’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 으로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했다. 개정 안 은이 달중공포 돼즉 시시행 된 다. 최다원기자 7급이상공무원응시연령20→18세로 ‘서해공무원 피격 사 건 ’으로 구속 된 서욱 ( 5 9 ) 전국방부장관이구속적부 심 을통해수 감된 지17일만에 석 방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 항 소5 - 2부 ( 부장 원정 숙 정 덕 수최병 률 ) 는 8일“보증금 1 억원 납 입을조 건 으로 석 방을명한다” 며서전장관이전날청구한 구속적부 심 을인용했다.구속적부 심 은구속 피 의 자가법원에 영 장발부의적법성과 타 당 성에대해판 단 을구하는절차다. 법원은서전장관 석 방이유로“증거 를인 멸 할 염 려가 없 고,이사 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 의 생 명과신 체 , 재 산 에해 를가하거나가할 염 려가 없 다”고설명 했다. 다만 주거지등과 관련해 여러 제 한도 뒀 다. 주거지에있어 야 하고, 주거 변경필요가 있거나 3일이상 여 행 또 는 출국 시법원이나 검사에신고해 허 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 또는 검사가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출 석 해 야 하고, 도 망 또는 증거인 멸 이나 피 의사실 관 련자들과의만남과 연 락 이금지 된 다. 법원은 서전 장관이이를어기면 다시 구속 되 며 납 입한 보증금도 몰 수 될 수 있도록했다. 서전장관측은전날구속적부 심 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이 뤄져 구속이계 속 되 는것은 피 고인방어권행사에지장 을초 래 한다”고주장했다. 서전 장관은 해양수 산 부 소속이던 고 ( 故 ) 이대 준씨 가어업지도선에서실종 돼북 한 군 에 피격된 다 음 날 열린 청와 대관계장관 회 의뒤고이대 준씨 관련 군 감 청정보 관련보고서60 건 을 군 사통 합정보처리 체 계 ( MIMS · 밈 스 ) 에서 삭 제 하도록하 급 자에게지시한혐의를받는 다. 청와대국가 안 보실지침에 따라 고 이대 준씨 에게자진월 북 의도가있 었 다 는 허 위의종합분 석 보고서를작성하도 록한혐의도받는다. 법원은지난달 22일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 상, 허 위 공 문 서작성등 혐의로 검찰이청구한 서전장관의구속 영 장을 “증거인 멸우 려가있다”며발부했다. 결 과적으로이 날서전장관을 석 방한법원판 단 은 17 일전그를구속했을당시판 단 과는사 뭇 다른 셈 이다. 검찰은서전장관이 석 방됐지만“법과 원 칙 대로계속수사하겠다”는입장을보 였다.필요한증거는모두수 집돼 수사에 영 향받을일은특 별 히 없 다는 얘 기다.서 전장관은서해 피격 사 건 으로함께구속 됐지만부 친 상을당해6일일시 석 방 된 김 홍희 전해양경찰청장과함께조만간 기소 될 것으로관측 된 다.검찰은두사 람 을재판에넘 긴 뒤,서 훈 전국가 안 보실장 과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을불 러 조사 할계획이다. 손현성^문재연기자 서욱17일만에석방 ‘인구 절 벽 ’을 마주한 2022년 학 교교실은 학생 수가적어 텅 비어있 을 까? 그 렇 지않다. 초등 학 교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21.1명인 데 , 28 명이상인과밀 학급 의비 율 이 9 . 9% 였다. 평균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 인중 학 교의경 우 과밀 학급 비 율 은 40. 9% 나됐다. 인구 감 소로 학생 이사 라져 가는 교실이있는가하면, 수도권에선교 육 수요가 몰린 지 역 ,대규모 택 지가 조성 된 신도시지 역 을 중 심 으로 ‘ 콩 나물교실’이 늘 어나는불 균 형이발 생 하고있다. 교 육 부는 지난해 7월 코 로나1 9 로인한교 육결손 을해소 하기위한‘교 육회복 종합방 안 ’을발 표하며28명이상의과밀 학급 을 줄 여 나가겠다고밝 힌 바있다. 서울에선명 문학군 으로인 식되 는 강남·서초구의과밀 학급 비중이 높 았다. 8일이은주 정의당 의원이교 육 부로부터제출받은 자 료 에 따르 면,강남구는초·중·고교 2,280 학급 중1,001 학급 이과밀상 태 였다.비 율 은 43. 9% 다.서초구 ( 3 9 .7 % ) ,양 천 구 ( 27.6 % ) 도과밀 학급 비 율 이 높 았다. 신도시등대규모 택 지개발지 역 이 있는경기도에과밀 학급 이특히 많 았다. 김포시의경 우 2,371 학급 중 1,140 학급 이과밀상 태 ( 48.1 % ) 로전 국에서가장비 율 이 높 았다. 경기도 에선과밀 학급 비 율 이40 % 넘는 곳 이 6 곳 에달했다. 김포에이어하남 ( 45.6 % ) ,용인 ( 45.5 % ) , 화 성 ( 45.4 % ) , 오산 ( 45.2 % ) , 광주 ( 42.1 % ) 의과밀 학급 비 율 이 높 았다. 이 밖 에도 충남 천안 ( 40.5 % ) , 아 산 ( 32.5 ) , 계 룡 ( 30.3 % ) , 경남 거제 ( 37.7 % ) ,양 산 ( 36.6 % ) , 제주제주시 ( 34.4 % ) ,인 천 연수구 ( 32.5 % ) 등이 과밀 학급 비 율 이 높 았다. 초·중·고교 중 과밀 학급 비중이 가장 높 은 건 중 학 교였다. 서울 강 남구는 중 학 교의 72.6 % 가 과밀 학급 이 었 다. 경기 오산 ( 9 2.6 % ) , 용 인 ( 86 % ) , 화 성 ( 85. 9% ) , 충남 계 룡 ( 80.6 % ) 등 80 % 이상의중 학 교 학 급 이과밀상 태 인지 역 도있 었 다. 올 해중 학 교 3 학 년인이른바 ‘ 황 금 돼 지 띠 ’ ( 2007년 생 ) 학생 들의수가 많 은 영 향으로 추 정 된 다. 고등 학 교는 특목고와일반고 사 이의과밀 학급 비 율 격 차가 컸 다. 과 학 고 ( 0 % ) , 외 고 ( 1.5 % ) , 국제고 ( 0.7 % ) 에는과밀 학급 이거의 없었 지 만일반고는 학급 의 21.5 % 가 과밀 상 태 였다. 학생 이20명이하인 학급 은일반고의경 우 1 9 .8 % 에불과했으 나과 학 고는 9 1.2 % 에달했다. 교원 인 건 비를지원받지않는자 율 형사 립 고의경 우 과밀비 율 이73.6 % 로 특 히 높 았다. 송 경원정의당 정 책 위원은 “ 맞춤 교 육 과 미래 교 육 을 위해서는 과밀 학급 해소가필수” 라 며“한반 20명 을목표로중장기계획과 꾸준 한재 정 투 자가 필요한 데 ,이 점 에서 윤석 열 정부의교부금 쪼 개기는악재” 라 고 말 했다. 정부와 여 당은 유·초·중 등 교 육 예 산 재원인지방교 육 재정 교부금일부를 대 학 지원에 쓰 려는 방 안 을 추 진중이다.이경 우 과밀 학 급 이분포한지 역 의 학 교신설예 산 은 줄 어들수 밖 에 없 다는설명이다. 홍인택기자 강남중학교 72%는‘콩나물교실’ 전국공무원노조소방본부조합원들이소방의날을하루앞둔8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 ‘소방의날 60주년대한민국과소방관은과연안전한가!’를주재로기자회견을열고소방관안전 대책마련을정부에촉구하고있다. 뉴스1 씁쓸한소방의날 서욱전국방부장관이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 치소를나서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뉴스1 2024년부터$교정직은20세유지 법원지난달“증거인멸우려”구속 서욱측“검찰조사충분히이뤄져” 구속적부심‘인용’결정,보증금1억 서울과밀학급강남>서초>양천 명문학군^신도시조성지쏠림 김포는 48%로전국최고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