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D4 정치 10일로취임6개월을맞는윤석열대 통령의리더십이이태원참사를계기로 시험대에올랐다. 국가 재난대응 시스 템의총체적난맥상이드러난상황에서 윤대통령의사태수습의지와구체적대 응 방향으로 모든 관심이쏠려있기때 문이다. 윤대통령은참사이후10여일이지난 지금까지별도의기자회견없이분향소 조문과종교계추모행사참석,내부안 전시스템점검회의를통한 대책마련에 집중하고있다.하지만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정국이‘진상 규명과 문책의시 간’으로접어들었는데도여전히정중동 행보를이어가면서민심을다독일‘골든 타임’을놓치고있다는지적이많다. 역대대통령들은대형재난이발생하 면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거나책임자 에대한인사조치로정치적위기를돌파 해왔다.윤대통령도참사발생하루만 인지난달 30일대국민담화를 발표하 면서국가애도기간을지정하고용산구 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하는등사태 초기비교적발빠르게대처했다. 하지만이후위기수습과정에서보여 준대국민소통능력은좋은점수를주 기어렵다. 지난달 30일도어스테핑 ( 출 근길문답 ) 을중단한후이날까지재개 하지않고있는것이대표적이다.대통령 실은“국가애도기간이라는점을감안했 고참사 후속대응을위한 회의일정과 종교계원로들과의비공개만남일정때 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책임자 경질여 부나대국민사과발표시기등불편한 질문을피하려는게아니냐는의심을사 고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이준석 전국민의힘대표를지칭한 ‘내부 총질’ 문자로 논란이불거졌을 때도 휴가와 외부일정을이유로 13일간 출근길문 답을하지않았다. 윤 대통령이이태원참사이후 “죄송 한마음”을거듭밝혔음에도내용과형 식에서모두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 다. 사태초기내부회의발언형식을빌 려사과를 하면서사과 주체가 모호하 다는 얘기를 들었고, 대국민 메시지가 사과보다는경찰의기강해이질타에방 점이찍혔기때문이다.정권책임론이불 거질것을우려해사과에소극적인것이 라는해석이많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 소장은 “정치인은 실무적·법적책임을 따져보기전에자기반성과성찰을해야 한다”며“사과메시지에통렬한반성과 성찰이담기지않으면국민들입장에선 책임을피하는것처럼느낄수있다”고 꼬집었다. 논란이불거져도즉각적인인사조치 가 뒤따르지않는 상황도 반복되고있 다.이번에도경찰의기강 해이,안전 컨 트롤 타 워 인행정안전부의안일한대처,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간공조체계의 공 백 이명 백 히드러 났 지만, 대통령실은 “사 건 이 터 질 때마다 장관이나 청 장을 바꾸 라는 것은 후진적” ( 김 대기비서실 장 ) 이라며경질시기를 미 루고있다. 특 히경찰에대한지 휘 ·감독책임이있는이 상민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장인윤 희 근경찰 청 장마 저 국회에나가사태수습 지 휘 가 먼저 라는논리를 앞세 우면서책 임지는사 람 이없는답답한국면이이어 지고있는중이다.이재 묵 한국외대정치 외교 학 과 교수는 “국민들이원하는 건 사태의원인을규명하지 말 라는게아니 라 제 역 할 을다하지 못 한데대한정치 적책임을 묻 는게 필요 하다는것”이라 고지적했다. ‘선 진상규명, 후 문책’ 입장이 잘못 된건 아니지만 문 제 는 윤 대통령에대 한 ‘부정평가’ 60 % 대의 벽 이공고해지 고있다는점이다.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서윤대통령국정 운 영에대한 부정평 가는대통령실사적 채 용논란이불거졌 던 7월3주 ( 60 % ) 이후이태원참사가발 생한11월1주 ( 63 % ) 까지 줄곧 60 % 대를 넘 고있다. 여권 핵 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대 선에서 승 리 할 수 있었 던 건 민주 당 에 실 망 한중도 층 지지 덕 분인데, 폐쇄 적인 인사 운 용과일방적인소통으로민심의 경고에 귀 를기 울 이지않는모습을반복 해서보여 줌 으로 써 중도 층 지지를회복 할 골든타임을놓치고있다”고 말 했다. 김지현기자 국정 ‘부정평가’ 60%대$ ‘애매한 침묵’에돌아오지않는민심 윤대통령취임6개월‘리더십시험대’ ‘이태원참사’초기대응은빨랐지만 애도기간후에도출근길문답중단 반복되는소통부재^회피에피로감 “중도층회복골든타임놓치고있어” Ԃ 1 졂 ‘ 퍊 , 핂 풞묻혾푢묺컪헪 ’ 펞컪몒콛 조사 범 위로는 △ 참사 직 ·간접적원인 및 책임소재규명 △ 정부와지방자치단 체의사실관계은 폐 · 축 소· 왜곡 의 혹 규 명 △ 정부지원대책의적 절 성 및 후속대 책점검등이포 함됐 다. 교 섭 단체 및 비 교 섭 단체의석비 율 에따라총1 8 명으로 구성 된 국정조사특위를구성해조사에 나선다. 야 3 당 이공동으로 요 구서를 제 출 함 으로 써첫 발을 뗀셈 이지만,여야 합 의에 이를지는 미 지수다.이날이정 미 정의 당 신임대표가이재명민주 당 대표를 예 방 한자리에서도이 같 은기조를재 확 인했 다.이정 미 대표가 “진실규명이이 뤄 져 야 하고경찰만 갖 고는책임을 묻 기어 려 운 상황”이라며“ 24 일 본 회의까지국 정조사에대한국회내 합 의의시간이 충 분하다”고여 당 을설 득할필요 성을강 조했다. 이재명대표는 “정의 당 이국정 조사를 신속 결 정하고 민주 당 과 함께 추진해준것에대해국민들이 매 우 바람 직 하게생각 할 것”이라고화답했다. 그 러나이어진비공개회동에서이재 명대표는국민의힘이야권의설 득 에도 동참하지않는다면야권 단독으로 국 정조사를 관 철 해야 한다는 뜻 을 전했 다고 임 오 경민주 당 대 변 인이전했다. 박 원내대표는국정조사 요 구서 제 출후 국회기자간담회에서“국정조사는 야 당 의주장이 결코 아니고 국민의준엄 한 요 구”라며국민의힘동참을재 차촉 구했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야 당 의 요 구서 제 출이후 “강 제 력없는 국정조 사는 수사에지장을 주고 정 쟁 만일으 킬뿐 ”이라며야 당 의 요 구에응하지않 을 뜻 을밝혔다.야권으로분 류 되는조 정 훈 시대전 환 의원도 페 이스 북 을통해 “국민분열의정 쟁 을 유발 할 위험이있 다”고참여거부의사를밝혔다. 한편,야권이조사대상으로적시한대 통령실은불 쾌 감을보 였 다.대통령실고 위관계자는취재진을만나“ 현 재경찰 청 특별수사 본 부에서사고의일체경위와 진상조사가진행되고있는만 큼 내용을 지 켜 보 겠 다”며“이 슬픔 은정치에 활 용되 면안 된 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 “국조, 야당뜻아닌국민요구”“강제력없어되레수사지장만”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9일장혜영(오른쪽) 정의당원내수석부대표, 용혜 인기본소득당의원과 함께 ‘이태원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국회의안과에제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무소속등181명동참 24일본회의때계획서제출 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9 일‘이태원참사’ 현 장을 찾 아“반드 시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 최 선을다하 겠 다”며고개를 숙였 다.여 당 지도부가참사발생 9 일만에 현 장 을 찾 은것으로,비대위원들과 당 내 ‘이태원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 원회’위원들이동행했다.더불어민주 당 을포 함 한야3 당 이공동으로‘이태 원참사’ 국정조사 요 구서를 제 출하 는등공 세 를강화하는것에대한대 응 차 원으로 읽힌 다. 정위원장은 서 울 용산구에마련 된 이태원참사 희 생자 합 동분향소 를 찾 아 조문하면서“부 끄럽 고 죄 송한 마음 뿐 입니다. 슬픔 과회한을 가 슴 에 품 고안전한대한민국반드 시만들 겠 습니다”라고추모했다. 이어 용산소방서 관계자들로부 터현 장 상황을 보고 받 은 뒤참사 가 발생한 골 목 을 살펴 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 여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죄송하고 미 안한 마음을 금 할 길이없다”며 고개를 숙였 다. 참사 당 시 현 장에있 던 소방관계 자들에게는 “사고 현 장에서 누 구보 다 앞 장서피해를 줄 이려고애 썼던 소방관,일선경찰관들중에 억울 한 사 람 이나 오 지않길 바 라는마음을 알 고있다”며“일선에서 희 생하시는 여러분들이자책하지않고더힘내주 길 바 란다”고 격 려했다. 이어이태원 파출소를 찾 아 현 장 관계자들을 격 려했다. 정위원장은 “이태원파출소여러분들은 당 시상 황에자기위치에서 최 선을 다했다 고생각한다”며“ 혼 신을 다해서상 황피해를 줄 여보려는 노 력을 봤 다” 고했다. 박재연기자 이태원참사현장찾은정진석“부끄럽고죄송” 윤석열대통령이9일서울종로구가톨릭대학교주교관을방문해염수정추기경과인사를나누고있다. 대통령실제공 파출소찾아관계자격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