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D6 사회 경찰^지자체늑장 대처에$ 지켜지지못한 ‘골든타임매뉴얼’ 서울시가 2014년세월호참사를계기 로재난유형을세분화해만든 ‘골든타 임 ( 황금시간·사고발생후환자의생사 를 결정짓는 시간 ) 대처매뉴얼’이이태 원참사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은것으 로나타났다.참사당일원활한교통통 제가이뤄지지않아소방당국의현장출 동이지체된이유가가장크다. 경찰,지 방자치단체등유관기관의소방협조를 매뉴얼에명문화해활용도를높여야한 다는지적이다. 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서울 시는2014년7월박원순전서울시장부 임직후재난초동대처를강화하기위해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내걸 고정책수립에나섰다. 세월호사태당 시해경등 당국의소홀한 대처가 피해 규모를키운것으로드러나자박전시 장은 후보 시절부터10대안전공약을 전면에내세웠다. 그중에서도황금시간 목표제는핵심이었다. 서울시는수차례연구용역과민관협 의기구 논의를 거쳐같은 해12월재난 유형을55개로자세히분류했다.이태원 참사상황과유사한공연·행사장에서의 인파 사고도 ‘인적재난’ 유형에들어갔 다.특히시싱크탱크격인서울연구원은 황금시간 목표제검증 및평가 용도로 2016년작성한최종보고서에서공연·행 사장안전사고의주된원인을 ‘압사’로 적시했다. 또심폐소생술 ( CPR ) 황금시 간 ( 5분 ) 을지키려면①시민의초동대처 와 ②소방당국의현장출동속도가가 장중요하다고봤다. 이태원 참사는 두 가지조건이모두 충족돼야한다는사실을여실히입증했 다. 시민들의대응은빨랐다. 현장목격 자들은압사사고발생4시간전부터수 십건의신고로일찌감치위험신호를보 냈다. 하지만 구조인력은 즉각 투입되 지않았다.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청의 늑장교통통제탓에구급대가 5분거리 를가는데 33분이걸렸다. 재난의료지 원팀역시소방당국에첫신고가접수된 지1시간이지나서야 현장에도착했다. 이사이‘심정지상태’였던수십명의환자 가 속절없이죽음을 맞이했다. 단순히 구조팀의출동 속도가 능사가 아니라 빠른출동에필요한세부여건,즉 ‘관계 기관의협력’이훨씬중요했던것이다. 더뼈아픈건이태원참사를예상이라 도한 듯,이미유관기관협조의필요성 을촉구하는문제제기가 오래 전에 있 었 다는 점 이다. 황금시간 목표제 시행 3년이 지난 2017년대한안전경 영 과 학회 는 ‘재난대 응 황금시간 목표제의 효 과성에관한 연구’라는제목의논문을 발표했다.연 구팀은 서울의한 일 선 소방서현장대 응단 소속 대원 102명에 게물 어 “ 교통 량 이 많 거나 사고발생지 점 이원거리인 경 우 소방당국의 노 력만으로 도착 시 간단 축 이 곤란 하다 ” 는결 론 을도출했 다.안전전문가들이매뉴얼의미 흡함 을 지적했지만정책평가에 반영 되지않은 것이다. 나 욱 정안동과 학 대소방안전과교수 는 “ 시민신고와소방출동을황금시간 확 보의유일한전제조건으로생각해 선 안된다 ”며“ 이태원참사에서 확 인한것 처 럼 자치구차원의사전대 비 ,경찰인력 배 치등 세부 요소도 매뉴얼에 담겨 야 할 것 ” 이라고강조했다. 이정원기자 서울시, 세월호참사계기로수립 재난유형55개분류대처법담아 인파사고소방빠른출동강조불구 이태원, 교통통제부족탓출동지체 “경찰^자치구협조매뉴얼에담아야” 친 분 있 는피의자로부터금 품 을수수 하고 수사 편 의를 봐준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진김 형 준 ( 사진 ) 전부장검사가 1심 에서 무죄 를 선 고 받 았다. 서울중 앙 지 법 형사1단 독김 상일부장 판 사는 9일 뇌물 수수 혐 의로기소된 김 전부장검사에 게무죄 를 선 고했다. 김 전부장검사는 2015년서울 남 부지 검증 권범죄 합동수사단장역임당시평 소 친 분이 있 던박모 변 호사의자 본 시장 법 위 반 사건이합수단으로 넘 어 오 자,수 사관 련편 의를 봐 주고1,093만원상당 의금 품 과접대를 받 은 혐 의로기소 됐 다. 김 전부장검사의금 품 수수 혐 의는당 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 거 졌 지만, 검 찰은 “ 대가성이없다 ”며 인정하지않았 다. 다만 그는 고교 동 창 인 ‘ 스폰 서’ 김 모 씨 로부터금 품 을 받 은 혐 의로 징 역1 년에 집 행유예2년을 확 정 받 았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 호사의 뇌물 관 련 수사는 김씨 가고발장을제출하면 서2019년다시시작 됐 다. 공수처는 올 해 3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 호사를 재 판 에 넘겼 다.지난해1월공수처출 범 이후첫기소사건이었다. 하지만 두 사 람 은 혐 의를 부인했다. ① 사적인 일로 빌 리고 갚 은 돈 이라 향 응 수 수가 아니고 ② 김 전 부장검사는금 품 수수 시 점 에예금보험공사로파 견 을갔기 때 문에직 무 관 련 성이없다는것이다. 법 원은공수처 손 을들어주지않았다. 김 상일부장 판 사는 “ ( 두 사 람 의 ) 친 분 관계와제공시기등에 비춰볼때 ( 금 품 이 ) 직 무 에대한 대가 성격을 갖 는다는 것을인 식 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 다 ” 고 밝혔 다. 김 부장 판 사는공수처의‘수 사 편 의제공’ 논리도인정하지않았다. 김 부장 판 사는 “김 전부장검사는 향 응 수수시 점 에예금보험공사에 있 었기 때 문에사건처리에관한직접 권 한이없었 다 ”며“ 합수단검사들과연 락 은했지만 ‘수사 편 의를 봐 주라’고지시했다고보 기어 렵 다 ” 고 밝혔 다. 김 전부장검사는 무죄 가 선 고되자 눈 물 을 흘 렸다. 그는 선 고직후취재 진 을 만나 공수처를 비판 했다. 김 전부장검 사는 “진 실을정치적논리에 따 라서 왜 곡 했다 ”며“ 신 설 된조직이국민을위해 일하고 있 는지 ( 의문 스럽 다 ) ” 라고지적 했다. 공수처는 “항 소 할 것 ” 이라고 밝 혔 다. 박준규기자 ‘공수처기소 1호’김형준뇌물혐의1심무죄 광주경찰청기동대원들이8일광주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심폐소생술교육을받고있다. 체험관에따르 면, 평소하루 5회의교육중 2,3회만진행할정도로신청자가적었으나, 이태원참사이후모든회차의교육이정원을 채운채로진행되고있다. 광주=연합뉴스 9일은 60 번째 맞는 ‘소방의 날 ’이다. 환 갑 을 축 하하는거 창 한행사가 있 을 법 도하지만‘이태원 핼 러 윈 참사’여파 로모든일정이취소 됐 다.여기에현장 구조를지 휘 한최성 범 서울용산소방 서장의입건소 식까 지전해지면서, 성 대한 잔 치는 언 감생심이고자조와분 노 만소방관사 회 에 넘 쳐나고 있 다. 경찰청특별수사 본 부 ( 특수 본 ) 는이 날 “ 압수수 색 을통해 확 보된내부문 건, 보 디캠 현장 영 상, 소방 무 전 녹 취 록 등을 종합해최서장을입건했다 ” 며“ 소방 대응 단계발 령 과 관 련 해서 도수사가 진 행중 ” 이라고 밝혔 다. 최 서장이인 근 5, 6개소방서에서인력과 장 비 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발 령 을 늦게 한경위가 집 중수사대상인것으 로 알 려 졌 다. 일 선 소방관들은 최서장의입건에 강한 분 노 를 표하고 있 다. 전국공 무 원 노 동조합소방 본 부는이 날낸 성명 에서 “ 일 선 지 휘 관에 게 참사책임을 묻 겠 다는건 7만소방관들을 희 생 양삼 는것과같다 ” 고 비판 했다.소방을사 랑 하는 공 무 원 노 동조합역시 “ 한 사 람 ( 조직 ) 의 잘잘못 을 떠 나 우 리모두 의 잘못 이아 닌 지 반 문하지않을수없 다 ”며비 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소방 청내부 망 에도 “ 최서장에 게 책임을 씌 우 면 앞 으로구조활동을어 떻게 하라 는것이 냐” 는 등의성 토 글 이여 럿올 라 왔 다. 미 흡 한 초동대응을 질 타하기전에 상시인력난등정부가약속한충원·지 원계 획 부터이행하라는지적도적지않 다.참사당일현장에출동한 권영준 서 울중부소방서소방대원은전 날노 조 기자 회견 에서 “ 서울소방관 7,000여명 중 119구급대원은 1,000명 밖 에안된 다. 근무 들어가면 밥먹 고차 마 실시 간도없다 ”며 과로를호소했다. 그나 마 있 는 인력도 정신건강 관 리를 제 때 받 지 못 해지쳐가고 있 다. 소방청이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 년 소방공 무 원 마 음건강 조사’에 따 르 면 설 문에 응한 5만3,9 8 0명 중 5.7 % ( 3,093명 ) 가 외 상 후 스트레스 장 애 ( P TSD ) 를 겪 었다고 답 했다. 극 단적 선택 을 생각하는 빈 도가 높아 즉시 관리가 필요한 인력도 전체의 4.4 % ( 2,390명 ) 나 됐 다. 예산부족도매년국정감사의단골 소재지만여전히제자리다. 윤석열 대 통 령 은 대 선 후보 시절 소방청 ‘ 마 음 건강 강화 프 로그 램 ’ 예산을 매년 50 억 원으로 늘 리 겠 다고약속했다.그러 나이해 식 더 불 어민주당 의원실이소 방청에서 받 은자료를보면,내년보건 안전지원사 업 에책정된예산은약 37 억 5,900만원으로 올 해 ( 35 억 9, 8 00만 원 ) 보다 고작 1 억 6,100만 원 느 는 데 그 쳤 다.인세 진우송 대소방안전 학 부 교수는 “ 소방청은중 앙 부처지만예산 은 공공기관만도 못 한 게 현실 ” 이라 고 꼬집 었다. 김소희기자 침울한소방의날$“인력충원없이책임만지우나” 최성범용산소방서장입건분노 “7만소방관들을희생양삼아” “119대원들밥먹을시간도없어” 예산탓정신건강관리도부족 대가성^수사편의성제공인정안돼 김전검사“진실왜곡”공수처“항소” 경기 김포 와일산을 잇 는일산대교통 행료 유· 무 료화를 둘 러 싼 경기도와 운 영업 체 간 법 정 다 툼 에서경기도가 패 소했다. 수원지 법 행정4부 ( 부장 공현 진 ) 는 9 일일산대교 측 이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 업 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와조건 부통행료 징 수금지처분취소소 송 에서 “ 경기도 처분이위 법 하다 ”며 일산대교 손 을들어 줬 다.또경기도에최소운 영 수 입보장 ( M R G ) 에 따 른재정지원금 ( 2013 년도분 ) 41 억 9,300만 원을일산대교에 지급하라고주문했다.재 판 부는 “ ( 한강 교 량 중 )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 고 있 지만이는경기도가수 익 형민간투 자 방 식 으로시행했기 때 문 ” 이라 며“ 일 산대교 통행료가 고 액 도 아니고 부 담 정도가이용자들의교통 권 을제약하고 있 다고보기도어려 워 이사건처분은위 법 하다 ” 고 판 결이유를 설 명했다. 일산대교통행료문제는이재명더 불 어민주당 대표가경기지사재임시절인 지난해10월 26일일산대교의사 업 시행 자지정취소처분을내리면서 불 거 졌 다. 경기도는다음 날 인27일부터일산대교 무 료 통행을 시행했다. 2 8 개한강다리 중유일하 게 통행료가 있 었던일산대교 를 무 료화한 것이다. 그러자일산대교 측 도도의처분이위 법 하다 며 ‘사 업 시행 자지정취소처분취소’ 소 송 과 함께집 행정지를구하는신청을제기했고,지난 해11월1 8 일 법 원이이를 받 아들여다시 유료화했다. 이에 불복 한경기도는재유료화당일 ‘통행료 징 수금지’ 2차공 익 처분을내렸 다.이에일산대교 측 은즉각 반 발해또 다시 집 행정지신청과취소소 송 을제기 했고 법 원이일산대교 손 을들어 준 것이 다. 경기도가이 날 판 결에 불복 해 항 소 할뜻 을 밝혀양측 간 법 정다 툼 은당분 간이어 질 전 망 이다. 6·1지방 선 거당시일산대교 무 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 동연경기지사는 일산대교 측 지분을가 진 국민연금공단 과 운 영권 인수 방안을 놓 고협의를 진 행중이다.일산대교는고 양 시 법곳 동과 김포 시걸 포 동 1. 8 4 ㎞ 를 잇 는 다리로, 민간자 본 을투입해200 8 년 5월개통했 다. 왕복 6차 선 도로통행료는경차 600 원,소형 ( 승 용차 ) 1,200원,중형1, 8 00원, 대형2,400원이다. 임명수기자 일산대교통행료계속받는다$법원“경기도처분위법” 무료화위해사업자취소소송 재판부,일산대교측손들어줘 <전부장검사> 정부가2024년부터순차적용 될새 교 육 과정에‘자유민주주의’용어를사용하 고,‘성평등’은 빼 기로했다.교 육 부는국 민의 견 을수 렴 해수정했다고 밝혔 는데, 진 보 진영 에서는정 권 입 맛 에맞는부분 만수용 됐 다 며 강하 게반 발했다. 교 육 부는9일‘초·중등 학 교교 육 과정’ 과 ‘특수교 육 교 육 과정’개정안 ( 2022 개 정교 육 과정 ) 을행정예고했다. 중 학 교역사, 고등 학 교 한국사에 쓰 인‘민주주의’ 표현은 맥락 에 따 라 ‘자유 민주주의’와‘민주주의’를 함께쓰 기로했 다.정책연구 진 이제출한시안에는‘민주 주의’만 쓰 였으나,교 육 부가자체적으로 ‘자유’를 추 가했다.이에 따 라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을 탐색 한다 ” 고명시했던 고등 학 교한국사성취기 준 은 “ 자유민주 주의에기초한대한민국정부 …” 로수정 됐 다.다만‘민주주의발전’과같이‘민주 주의’표현이 맥락 에더적합한부분은기 존 표현을유지하기로했다. 장상 윤 교 육 부 차관은 이 날 브 리 핑 에서 “ 자유민주주의와민주주의용어에 대해서는정책연구 진 과교 육 부간에이 견 이 있 었다 ”며“ 두용어를대립적인가 치로생각하지않는다 ” 고 말 했다. 교 육 부 관계자는 “ 연구 진 에 게 수차례자유 관 련 사 항반영 을요청했으나 반영 되지 않아, 법 적절차를거쳐교 육 부가 주도 적으로수정했다 ” 고 설 명했다. ‘자유’ 표현은사 회 교과의경제분야 에도적용 됐 다. 시장경제의기 본 원리인 ‘자유경 쟁 ’ 등이 누락 된것에대해일부 에서문제를제기했기 때 문이다.초등 학 교 사 회 에 선 ‘기 업 의이 윤 추 구’를 ‘기 업 의자유로운경제활동’으로,중 학 교사 회 에 선“ 경제생활에서기 업 이 ~” 라는문 구를 “ 자유경 쟁 을기 반 으로하는시장 경제에서기 업 이 ~” 로 바뀌 었다.‘ 노 동자’ 라는용어는‘ 근 로자’로대체 됐 다. ‘성소수자’와‘성평등’도다른표현으로 대체 됐 다.고등 학 교통합사 회 의성취기 준 해 설 에서사 회 적소수자예시로제시 됐 던 성소수자는‘성별,연 령 ,인종,국적,장 애 등 으로차별 받 는소수자’로,도 덕 ·보건교과 의‘성평등’용어는‘성에대한 편견 ’,‘성차별 의 윤 리적문제’등으로수정 됐 다. 이 밖 에생태전환교 육 과관 련 해 선 교 육 과정 총론 에 ‘기후·생태환경 변 화’라 는 표현을 명시했고,이태원참사이후 안전교 육 강화요구에 따 라체험중심의 안전교 육 을 관 련 교과 및 창 의적체험 활동과연계해운 영 하도 록총론 에 근 거 조 항 을 마련 했다. ‘자유’가강조되고,‘성평등’표현이 삭 제된교 육 과정개정안에대해 진 보 진영 은‘개 악 ’,‘ 퇴 행’이라 며비판 했다. 국 회 교 육 위원 회 소속더 불 어민주당· 무 소속국 회 의원9명은기자 회견 을 열 어 “ 국민과의약속,정책연구 진 의제안,교 육 과정심의 회 의의 견 등은내 팽 개 친채오 로지교 육 부가 담 고 싶 은것만 담 았다 ” 며“ 교 육 부는국민다수가자유민주주의 를원했고,성소수자를제 외 하 길 원했다 고하는데 무슨근 거로국민‘다수’가그 런우 려를표했다고 판 단하 느냐” 고되 물 었다.교 육 부는자유민주주의표기와 관 련 해국민의 찬반 의 견 이각각 몇 건이 었는지는 밝 히지않고 있 다.전국교직원 노 동조합 ( 전교조 ) 도 “ 보수 언론 을중심 으로제기된‘자유민주주의’명시등은 반 영 한 반 면교 육 계의 숙 의를거 친 ‘생태전 환교 육 ’과‘ 노 동교 육 ’이 총론 교 육 목표에 서 삭 제 됐 다 ” 고지적했다. 교 육 과정개정안의행정예고 기간은 29일 까 지이 며 , 교 육 부 홈페 이지에서교 육 과정시안을 확 인 할 수 있 다.교 육 부는 교 육 과정심의 회 와 국가교 육 위원 회 심 의·의결을거쳐다음 달까 지 새 교 육 과정 을 확 정·고시 할 예정이다. 김경준기자 8일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 앞에서열린소 방의날 60주년기자회견에서권영준전국공무 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 수석부지부장이발 언하고있다. 연합뉴스 ‘골든타임’ 붙잡기위해… ‘자유’덧붙이고‘성평등’삭제 “새교육과정보수편향”시끌 초^중^특수교육과정개정안 “자유민주싸고연구진과대립 법적절차거쳐교육부가수정” 성소수자, 차별받는소수자로 진보진영“교육부마음대로개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