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D7 종합 2022년11월3일목요일 14 경제 “택시대란 해법은 승차공유$ 소비자^업계분위기바뀌었다” 거리두기해제이후회식은늘었지만 술자리가 끝난 후 택시잡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는 택시대란의근본 원 인을 부족한 택시기사 수에있다고 보 고 공급을 늘리기위한 대책으로 기본 요금 1,000원인상및심야할증탄력요 금제등요금인상안을내세웠다. 하지만업계에선이런대책이효과를 낼가능성은높지않다고보고있다.배 달 등으로 넘어간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기에는 요금인상 폭이좁다는 것이 다. 반면소비자는 고물가 시대에택시 요금까지오른다는소식에한숨을내쉬 고있다.이에2020년‘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운 수법 ) 개정으로전면중단된승차공유 서비스모델에대한관심도다시커지는 상황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2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공유 모델이 금지된일본을보면택시요금이너무비 싸돈많은일부만타고다닌다”며“ ( 한 국 ) 정부가 택시기사를 늘린다고 요금 을 올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동 편 리성이오히려낮아지는결과를가져올 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차차크리에이션은 2017년렌터카와 대리운전기사를접목한개인간승차공 유서비스차차를선보였다. 당시타다 와함께‘한국형우버’라는평가를받으 며혁신모빌리티서비스시장을이끌었 다. 하지만 2020년여객운수법개정으 로 타다와 함께영업금지처분을 당했 다. 서비스종료당시차차이용자수는 6만명에달했다.김대표는지난달 6일 법무법인태평양을 통해여객운수법에 대한헌법소원을청구했다. 이미지난해헌법재판소는타다가제 기한 헌법소원에서타다금지법이합헌 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김대표 는타다와차차가사업구조가다른만 큼적용받는 법조항도 다르다고지적 한다. 즉, 헌재의판단은 타다에 대한 것이지, 차차에대한 것은아니라는 설 명이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타다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이상이거나 대 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 전자를알선할 수있도록 한정한다’는 조항 ( 34조 제2항 1호 바목 ) 을 적용받 았다. 반면 차차는 같은 법‘자동차임 차인이임차 후 주취, 신체부상 등의사 유로 직접운전이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자를알선할 수있다’는 조항 ( 34조 제2항 2호 ) 으로 인해불법이라 는 판단이내려졌다. 차차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술에취하거나 다쳤을 때 에만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있다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대원칙인과잉금지원칙의기준을어겼 다고적었다. 김대표는차차와같은혁신모빌리티 서비스를허용해야택시대란도풀릴수 있다고주장한다. 그는 “일반인이평소 자신이타는 자가용으로 투잡을 하면 새로운차량이시장에많이공급되면서 수급의불균형을 빠르게해소할 수있 을것”이라고말했다. 특히그는택시공급 부족에따른 소 비자불만이커진지금이야말로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를도입할절호의기회 라고말한다. 2년전타다금지법이나오 게된가장 큰이유는 택시업계의거센 반 발 때 문 이었다.하지만당시와지금은 상황이크게달라졌다.정 치데 이터 플랫 폼옥 소 폴 리 틱 스가 9월 ‘차량공유서비 스 필 요할까’라는주제로설 문 조사 ( 응 답 자 524명 ) 를진 행 한결과 8 3.2 % 가 찬 성입장을 밝혔 다.정부도택시공급부 족 사태를 해결하기위해렌터카 유 휴 차량을 플랫폼 사업자가 빌리고, 운전 기사를모 집 한후 출퇴 근시간대에투입 하는 방 안을 검토 하 겠 다는 입장도 내 놓 았다. 김대표는 “헌법소원이인용 될 경우 곧 바로 사업을 시 작 할 수있도록 렌터 카업체들과사업제 휴 를 논 의하는중” 이라고말했다. 안하늘기자 ‘ 참치 잡는회사’로유명한 동원이양 식 연 어, 이차전지등 미 래 성장 사업을 키 우기위한 새로운지주 회사 출범 준 비를 마 무리했다. 동원 산 업은 2일동원 엔 터 프 라이 즈 와 합 병 을 마 무리하고동원그 룹 의지주회 사가 됐 다고 밝혔 다.이 날 동원 산 업은이 사회를 열 어종료보고 총 회를통해합 병 등기를 마친 다.동원 산 업은 9월 임시주주 총 회에서기 존 지주사인동원 엔 터 프 라이 즈 와합 병 계 약 을승인하기로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동원 산 업대표인 이명우 사장을 사업부 문 대표로, 동원 엔 터 프 라이 즈 대표인 박문 서사장을지 주부 문 대표로 각각 선임한다. 또 한동 원 엔 터 프 라이 즈 사 외 이사를 맡 았 던 김 주원전카카오 부회장을 동원 산 업이 사회의장으로새 롭 게선임한다. 동원 산 업은 1 9 6 9 년 창립 한동원그 룹 의모회사로,지금까지는동원 엔 터 프 라 이 즈 의자회사로그 룹 의중간지주사 역 할을했다. 하지만이 번 합 병 으로 사업 지주회사지위로올라서게 됐 다. 동원은그 룹 차원의경영효 율 을높이 고미 래 신사업투자에 힘 을 싣 기위해서 의사결정을빠르게할수있는구조가 필 요하다고 판단, 지배구조를 단 순 하 게만 드 는 데초점 을 맞췄 다고 밝혔 다. 동원관계자는 “자회사가커지고, 손 자 회사까지 생 기면서사업결정과진 행 에 단계가 길 어지고이과정에서비효 율 이 발생 했다”며“이 번 합 병 을통해경영효 율화 를 꾀 하게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동원은 또 한 두 회사의합 병 으로 미 래 성장사업 추 진에 박 차를가할수있 을것이라고 밝혔 다. 참치 사업으로 국 내1위수 산 기업으로성장한동원은 온 라인 축육 ·유통사업, 연 어 육 상양식으 로 사업영 역 을 넓 히고있고, 참치캔 을 만 든 노 하우와 기술로 최 근 주목받는 이차전지원통형배터리 캔 사업 확 대에 도나서고있다.동원관계자는“두회사 가 합 쳐 지면서내년이후 매출 10조 원 이상을바라보고있다”며“늘어난 현 금 보유 능력을 바 탕 으로 지금까지식 품 , 포 장, 물 류 사업에서이와 연 계된미 래 사업 확 장에 힘 을 쏟 을수있을것”이라 고말했다. 박소영기자 동원, 참치넘어이차전지등미래사업키운다 동원산업새로운지주사로출범 자회사동원엔터와합병마무리 “요금인상만으로는해결못해 고물가시대소비자불만촉발 지금이새모빌리티도입기회” 렌터카^대리운전기사접목‘차차’ 2020년운수법개정에영업금지 “헌법소원인용땐곧서비스시작” 김성준차차크리에이션대표. 차차크리에이션제공 올 연 말특수를 앞 두고명 품 업계 가가 격줄 인상에나 섰 다.고물가·고 환율 여 파 에따라 올렸다는입장이 지만, 업계에서는 희 소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 치 를 키 우려는 판 매 전 략 이라는분 석 이나 온 다. 프랑 스명 품브랜드샤넬 은한국 매 장의가 방 , 신 발 , 지 갑류 등전제 품 의가 격 을 3 ~ 11 % 인상한다고 2일 밝혔 다. 제 품 별로 가 방류 는 5 ~8% , 신 발류 는 6, 7 % , 지 갑류 는 약 12 % 가 격 이올 랐 다. ‘ 예 물 백 ’으로 유명한 샤넬 클래 식 플랩백 의경우 미 디엄 사이 즈 는 1,23 9 만 원에서1,316만 원으로 가 격 이올 랐 다.지난해11 월 1,124만원 에서1년만에 약 17 % 가 격 이 뛴 것 이다. 또 같은제 품 의 △ 미니는 5 9 4 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 스 몰 은 1,160만원에서1,237만원으로, △ 라지는1,335만원에서1,420만원 으로 각각 인상 됐 다. 이에 앞 서지난달에는 루 이비통이 국내판 매 가를 3 % 가량 올렸고, 버 버리도 5 ~ 10 % 기 습 인상을 단 행 했 다.에르 메 스는 매 년1 월 1, 2 % 수준 으로가 격 조정을해 왔 는 데 ,내년에 는 5 ~ 10 % 올릴계 획 이다.에르 메 스 는 올해도 4 % 가량 가 격 을 올려인 상 폭을 키 우고 있다. 가 격 을 올리 는주기도 점점짧 아져지난해만 프 라다는여 섯번 , 루 이비통은다 섯번 가 격 이 뛰 었다. 올해들어서는 샤넬 과 프 라다가 네번씩 가 격 인상을단 행 했다. 명 품 업계는 원자재가 격 과 환율 상승으로어 쩔 수 없 이가 격 을올렸 다고 설명한다. 샤넬 관계자는 “ 환 율 이 변 동 됨 에 따라 지 역 간 발생 할 수 있는 가 격 차이를 줄 이기위 해여 러 나라 점포 를대상으로가 격 을 조정했다”며“전 세계고객에게 공평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 말했다. 그 러 나 다른 한편에서는 브랜드 가 치 를 높이기위한전 략 으로도 풀 이된다. 자기과시의수단으로 소비 됐던 명 품 이2, 3년사이대중 화 되면 서 희 소성이낮아지고 있기때 문 이 다. 관 련 업계관계자는 “가 격 대는 올리고 점포 수는 줄 이는식으로 구 매 장 벽 을 높이면서명 품 중에서도 최 고급명 품 으로이미지를 키 우려는 것같다”고설명했다. 무 엇 보다 잇 단 가 격 인상에도 수 요가늘어나는‘ 베블 런 현 상’도 브랜 드 의고가정책에불을지 피 고있다. 금 융감독 원전자공시시스 템 에따르 면 샤넬코 리아는지난해 네 차 례 가 격 인상에도 매출 이전년대비31.6 % 증가한 1조2,237 억 원으로 역 대 최 대 실 적을 기록했다. 루 이비통 코 리 아와 에르 메 스 코 리아도 지난해 매 출 이 각각 40.2 % , 26 % 오르며성장 세를보였다. 이소라기자 김성준차차크리에이션대표 올해만 4번째$ 3~11%올려 “고환율에전세계공평성위해” 희소성위한‘고가정책’해석도 명품업계들가격릴레이인상 뛰는환율, 나는샤넬 1316만원 <클래식플랩백미디엄기준> 2022년11월10일목요일 깜빡 지갑을 놓고 와도 스마트폰만 있으면주민센터에서각종서류를떼거 나 국내선비행기를 탈 때신분 확인을 할수있게됐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는 공동 운영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 ( PASS ) 에서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 모바일주민등록증 ^ 사진 ) 를제공한다고9일밝혔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은주민등록법제 25조에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형태로신분확인을받을수있는 서비스다. 민간 사업자 중이를 시행하 는것은패스가처음이다. 앞서6월행안부는정부24앱을 통해 모바일주민등록증을내놓았다.하지만 정부24앱은패스등민간사업자의본인 인증서비스와비교해사용성이크게떨 어져활성화되지못한것으로전해진다. 패스앱은①통신3사가입휴대폰에자 동 설치되어있고, ②온라인상 본인인 증절차에쓰이는 만큼 모바일주민등 록증에대한접근성이크게좋아질것이 라는기대가 나온다. 패스앱이용자는 3,600만명에달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는 ①편의 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 , CGV, 식당 등일상생활에서성년자여 부확인②국내선공항탑승수속및여 객터미널에서선박 탑승권구매및탑 승시신분확인에이용가능하다.또③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민원서류 접 수및자격을인정하는증서발급시신 분확인④사인간계약이나거래시본 인여부 확인등에도 실물 주민등록증 과마찬가지로쓸수있다.예를들어편 의점에서성년여부확인이필요한경우 패스앱에서‘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 비스’를실행하고화면의QR코드를편 의점포스리더기기로인식하면화면에 서구매자의성년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있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을외부기관에제 출할 때눈으로 확인이가능하지만, 필 요한경우정부24 앱에들어가모바일신 분증QR코드를 촬영해진짜인지를 확 인할 수있다. 또 통신3사는신분 도용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본인명의로 개통된스마트폰한 대에서만 쓸수있 게제한하고,화면캡처차단및QR무늬 초기화등보안을강화했다. 안하늘기자 조용병 ( 사진 )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내년여름‘신한유니버설간편애플리케 이션 ( 앱 ) ’을출시한다고9일밝혔다. 조회장은이날서울광화문포시즌스 호텔에서열린‘신한디지털데이’에서“고 객들은이앱을통해은행,카드,증권,보 험 등업권 별 경계를 넘 어원하는서비스 를 끊 어 짐없 이이용할수있을것 ” 이라고 말 했다.다 양 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그룹의디지털 역량 을‘신한유니버 설간편앱’에 담겠 다는구상이다. 조회장은“기존그룹사앱을 함께 이용 할수있도록 연 결하는‘ 투 포지션 ( T wo - P osition ) ’전 략 으로‘신한디지털유니버 스’를만들 겠 다 ” 고강조했다. 조아름기자 은행^카드^증권^보험디지털경계허무는신한금융 주민센터^공항서신분증 확인 스마트폰으로간편하게‘패스’ 통신3사,모바일주민등록증시행 정부24앱보다높은접근성기대 화면캡처차단등보안성강화도 경기성 남 시 판 교 SK C & C 데이터센 터 ( ID C ) 화 재 이 후 카카 오 서비스 먹 통 사태를 통해 드러 난 데이터센터의 수 도권 집 중 문제를 풀 기위해정부가 새 ID C가 수도권진입시일정기간 전기 공급을유예하는등 엄 격하게 평 가하는 동시에지방분 산 을위해전기요금일부 면제등 혜택 을주기로했다. 산 업통상자원부는 9일이호 현 전 력 혁 신정 책 관 주 재 로 과 학 기 술 정보통신 부와 국 토 교통부등정부부처와한국 전 력 등공공기관,민간전문가,업계종 사자등이 참석 한‘데이터센터지 역 분 산 간 담 회’를개 최 했다. ID C는서버,설비등이 연 중일정한패 턴 으로 항시운영하는 대 표적 전 력 다 소 비시설로전 력품 질과가격이입지에 중요하다. 국내호당정전시간 ( 연 간 ) 은 8 .9분으로미국 4 7 .3분,영국 3 8 .4분, 독 일 1 0. 7 분등에비해전 력품 질이 뛰 어 난 것으로 평 가받는다. 산 업용전기요금도 경제 협력 개발기구 ( OE C D ) 평균 8 0 % 수 준 으로, 앞으로 빠르 게 오 를것이라는 전 망 이나온다. 이 런ID C는 현재 데이터센터입지60 % , 전 력 수요 7 0 % 가수도권에 집 중되고있 으 며 ,전기사용예정통지신 청 수요 ( 446 곳 ) 를고 려 하면이비 율 은2029년 까 지각 각90 % 대로확대 될 것으로예 측 된다. 특히 ,20 18 년이 후올 6월 까 지 ID C 건 설계 획 이확정 돼 전 력 공급이예정된62 호수 중 52호수가 수도권지 역 에 쏠려 있고,이에따 른 전 체 예상 공급전 력량 3, 78 9 메 가와트 ( ㎿ ) 중 90 % 를 웃 도는 3,4 17㎿ 가 수도권에공급 될 예정이다. 아울러20 1 9년부터한전에 ID C를 짓겠 다는 뜻 을 밝 힌 ‘전기사용예정통지’도 수도권에약 92 %몰려 있다. ( 본보10월 20일자 5면참고 ) 호수는전기사용자 가한전과 맺 은전 력 공급계약 건 수를 말 하는데, ID C의호수당전 력 공급 량 은 계약마다다 르 다. 이 렇 게 ID C가수도권에 쏠 리면데이터 안전과보안,전 력 계통,지 역균 형발전 측 면에서부 작 용을 불 러일으 킬 수있다는 우 려 가나 왔 다. 큰불 이나지진등 재난 이 발생하면데이터 손 실,인터 넷 지 연 등을 유발해생활 · 통신인 프 라가마비 될 가능 성도있다. 송·배 전 망 등전 력 인 프 라 추 가 건 설부 담 과계통 혼잡 유발도문제다. 이에정부는 ID C 수도권 집 중을 완 화 하기위해수도권신 규 진입을 엄 격하게 판 단하고,지방분 산 을유도하는등 두 갈 래방안을 추 진하기로했다. 우선,대 규 모전 력 이필요한 새ID C를 건 설할경우계통에미치는영 향 을 엄 격 히평 가해서①계통 파 급 효 과가크거나 ②과도한신 규투 자를유발하거나③계 통 연 결이어 렵 다고 판 단 될 경우일정기 간전기공급을유예할수있도록한다. 한전의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 를받도 록의무화하는방안도도입할계 획 이다. 또,‘분 산 에 너 지활성화 특별 법’을제 정해수도권등 계통 포화 지 역 의신 규 ID C에대해 파 급 효 과 등을 평 가하는 ‘계통영 향평 가제도’도도입할방 침 이다. 비수도권에 ID C 건 설을유도하기위해 시설부 담 금할인이나요금일부면제등 을지원하는방안도 검토 한다.금융및세 제등장 려책 도마 련 하고,지 역 의입지 후 보도 적극 발 굴 할계 획 이다. 안아람기자 ‘유니버설간편앱’출시예정 I <데이터센터> DC ‘수도권쏠림’에진입벽높인다 산업부지역분산간담회 센터입지60%^전력사용70%집중 재해땐, 제2 카카오사태가능성 데이터안전성^균형발전도저해 수도권신설땐평가강화^전력제한 지방지으면전기료할인^세제혜택 전국데이터센터현황 입지 전력 수요 수도권 비수도권 86 곳 58.9 60 곳 41.1 1.22 GW 70.1 0.52 GW 29.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022년6월기준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