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1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가서울과경기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등5곳을제외한전국 모든지역을부동산규제지역에서해제 한다. 규제지역만의 대출 규제도 일부 풀었다. ★관련기사3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경 제부처는 10일‘부동산관계장관회의’ 를열고이같은내용의규제완화방안 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지역‘대폭 해 제’카드를다시꺼냈다. 국토부는새정부들어규제지역을두 차례 해제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세종만 규제지역으로 묶어 뒀는데, 이 번엔수도권의규제지역빗장을대거푼 것이다. 경기에선 투기과열지구(9곳)와 조정 대상지역(22곳)으로묶여있던수원,안 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김포, 동탄2, 남양주, 고양, 화성등주요지역 이모두풀린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1기 신도시 지역 (부천,고양등)은그대로남을것이라는 시장예상을깬정부의파격조치란평 가가나온다. 서울ㆍ과천ㆍ성남ㆍ하남ㆍ광명만유지 14일부터대출 ㆍ 세금등동시에해제 규제지역은고가주택도50%대출 전국부동산빗장푼다 조정대상지역인인천과세종도이번에 규제지역에서벗어났다. 이로써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39곳에서 30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0곳에서29곳으로줄어든다. 정부는 주변 지역 파급 효과, 개발 수 요 등을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 4곳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크다고설명했다. 이들5곳은여전히투 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 2중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규제지역은 금융 (대출)·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사고파는전과정에걸쳐각종규 제를동시에적용하는제도라수위가세 다. 다만이들지역의규제수위역시단 계적으로낮아질가능성이크다. 국토부관계자도“적절한시기에규제 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해추가완화가능성을열어뒀다. 김동욱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2년11월11일금요일 제23199호 | ,산울림LP전집재발매 는카타르월드컵빅매치 ★ 뫎엶믾칺 8·9 졂 ( ) 한국일보와행정안전부가공동주최한 ‘2022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혁신엑스포’가10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BEXCO)제1전시장에서개막했다.이번행사에참가한 76개지자체및15개 공공기관은오는12일까지 ‘지방시대,지자체행정혁신을소개합니다’라는주제로다양한행정혁신정책과적용사례를선보일예정이다.이날전시장을찾은관람객들이지자체별홍보부스 를둘러보고있다. 부산=왕태석선임기자 ( ) ★ 뫎엶믾칺 2 졂 ( ) ( ) ( ) ( ) ( ) Ԃ 2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3 졂 Ԃ 3 졂펞몒콛 30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 한‘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 신엑스포’가10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개막했다. 76개지자체및15개공 공기관은12일까지‘다양한행정혁신정책과적용사례를선보일예정이다. 이날전시장을찾은관람 객들이지자체별홍보부스를둘러보고있다. 부산=왕태석선임기자 ‘2022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혁 엑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