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푸틴의 ‘위협’ 현실화되나$ ‘무기수출’로 꼬투리잡힌한국 “한국이 우크라이 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결정한것 을알고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 사진 ) 러시아 대통령 의지난달 27일 ( 현지시간 ) 한발언이다. 그는이어“한러관계가 파탄 날 것”이 라며“러시아가북한과 ( 군사분야에서 ) 협력을재개한다면한국은어떤반응을 보일건가”라고으름장을놨다. 당시엔 “뚱딴지같은소리”라는반응이많았다. ‘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를지원하지않 는다’는 정부의일관된방침때문이다. 윤석열대통령은“어디까지나우리주권 의문제”라고여지를남기긴했지만“살 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없다”고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11일 “미국과 우 리업체간 155㎜ 탄약 수출 협의가진 행중”이라고 공개하면서상황이돌변 했다.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의경고 가 들어맞은 셈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정보기관이이미한두 달 전에이같은 내용을 파악해보고했다는 의미나 다 름없다. 물론이번수출협의를푸틴대통령이 지적한 ‘대우크라이나탄약제공’이라고 단언하긴어려울지모른다. 국방부는 “최종사용자를미국으로명시했다”는 설명이다.미군의부족한재고를채우는 것이지우크라이나에직접살상무기를 지원하는건아니라는논리다. 하지만우크라이나전쟁이한창이고, 러시아가전장에서밀려각종무기가부 족한상황에서이번수출소식은한국이 두고두고러시아에꼬투리잡히는빌미 가될수있다.미국이최근잇따라‘북한 이러시아에몰래무기를제공했다’는의 혹을제기하고있는점도러시아를자극 할만한요인이다. 이에일각에선푸틴대통령의위협이 현실화하는 것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다. 러시아가한국의‘우회지원’을구실 삼아 북한을 상대로 무기지원에적극 나설수있다는것이다. 홍완석한국외 대국제지역대학원장은 “한국 무기개 발에러시아기술이영향을미쳤던만큼, 러시아입장에선적대적인폴란드에한 국 무기가 수출되는 자체로 거부감이 상당할것”이라고설명했다. 특히북한 과 관련해“현재북중러가 실질적으로 돈독한 사이는아니지만 ( 이번수출건 으로인해 ) 그고리를강화시킬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러시아가설령반발하더라도실제행 동에나서거나북한과노골적으로밀착 하지는않을것이라는반론도있다. 고 명현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 우크라이나 ) 군사지원에적극 나서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러시아입 장에서도한국과의이슈를최소화하고 싶을것”이라며“수사적위협을가할순 있지만실질적인보복조치를취하긴어 렵다”고내다봤다. 푸틴대통령이지난달 ‘관계파탄’을 위협하기에앞서“한러관계가 매우 좋 다”고 전제를 단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태림국립외교원교수는“러시아는중 국과의관계에서도 한국이라는여지가 있어야 외교적지렛대가생긴다”며“북 한은 컨트롤하기쉬운 나라가아 닌데 다국제사회 비 난,한국과관계단 절등 후폭풍 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북한의 무기지원은 신 중을기할것”이라고분 석했다. 정준기기자 우크라이나구조대원들이11일러시아의미사일폭격에무너진남부지역미콜라이우의한건물잔해속에서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 미콜라이우=로이터연합뉴스 푸틴“한,우크라에탄약제공결정” 지난달언급후“관계파탄”으름장 국방부‘탄약수출협의’공개되며 러^북‘군사협력재개’등밀착우려 “러,중국과외교서한국지렛대필요 북의무기지원등에신중기할것” Ԃ 1 졂 ‘ 짆묻펞 퍋쿦 ’ 펞컪몒콛 ( ) ( ) ( ) 7개월만에입장흔들린정부 혈맹미국의요구무시못했나 ( ) ( ) 30 ( ) ( ) ( ) ( ) ( ) 우크라이나구조대원들이11일러시아의미사일폭격에무너진남부지역미콜라이우의한건물잔해속에서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 미콜라이우=로이터연합뉴스 Ԃ 1 졂 ‘ 짆묻펞 퍋쿦 ’ 펞컪몒콛 ( ) ( ) 국방부가11일“미국과155㎜ 포 탄수 출을협의하고있다”고 밝혔 다.이로 써 “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지원은없다” 는기 존 입장이 흔 들리 게됐 다.미국을거 쳐 결과적으로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 를간접지원하 게 될수있는셈이다. ‘우회지원’ 논란은이전에도 불 거 졌 다.폴란드가 K 2 전 차 와 K9 자주 포등 1 0 조원 규 모의한국산 무기수입을 저 울질한 올 상반기부 터 제기된시나리 오 다. 폴란드가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 에지원하고국내부족분은한국산으로 메 운다는것이다. 5 월 엔 캐 나다가우리 정부에155㎜ 포 탄 1 0 만 발 수출 가 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보도도 나 왔 다. 역 시우크라이나지원용이다. 실제미국은개전 초 기부 터 한미국방 장관회 담 ,주한미군채 널등 을통해무 기지원을노골적으로요구해 왔 다. 올 4 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미국 주도 로 40 여개국국방고위당국자들이 참 여 한화상회의에서미국방장관은“직접지 원이어렵다면,미국이중간에서나서 겠 다”고 우리정부에제 안 했다. 우크라이 나국방장관은당시서 욱 국방장관에 게 대공미사일 천궁 , 신궁등 을 콕집 어요 구했다. 그때 마 다 국방부는 “우리의 안 보상 황 등 을고려해살상용무기체계지원은 제한된다”고거부했다. 남북대치상황 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은대 북방어공 백 으로이어질수도있다. 한 국의열번 째 교역상대국인러시아와의 관계도중요했다. 정부가 이제서야 백 기 든 것을 두고 혈맹 미국의요구를 무시 못 한 것아니 냐는 해석이나온다. 특히 양 국 간 포 탄 수출 논의가 오 간 무대가 이달 초 워싱턴 에서열 린 한미연 례안 보협의회 SCM 였 다.미국은이자리에서북한의 핵· 미사일위협에맞서기위해미국의전 략 자산을상시 배 치수 준 으로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 의했다. 과거보다진일보했다고 평 가 받 는미 국의군사지원에 합 의하고자 ‘반대급 부’로 탄약 수출에동의했을 가 능성 을 배 제할수없다. 다만국방부관계자는 “수출협의는방산업체가하는것”이라 며“당시엔상황공 유 만있었다”고선을 그었다. 정승임기자 ( ) ( ) 미,우크라개전초기부터지원요구 국방부“살상무기지원없다”거부 미전략자산한반도전개합의위해 반대급부로탄약수출동의가능성 30 우크라이나구조대원들이11일러시아의미사일폭격에무너진남부지역미콜라이우의한건물잔해속에서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 미콜라이우=로이터연합뉴스 Ԃ 1 졂 ‘ 짆묻펞 퍋쿦 ’ 펞컪몒콛 ( ) ( ) ( ) 주한미군이최근우크라이나에 포 탄 을지원했다는사실이미국언론을통해 공개 됐 다. 대북 군사 준비 태 세 에영향 을 미 칠 정도는아 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를 두고 제기되는 ‘주한미군 역할론’ 논란이재 차 부각될소지가있 어논란이 예 상된다. 월스 트리트 저널 ( WSJ ) 은 1 0 일 ( 현지 시간 ) 주한미군이이달 초포 탄재고를 우크라이나에지원했다고보도했다.보 도에따르면,주한미군 측 은“일부장 비 지원을요 청받 았다”며“이는우리의 작 전과동 맹 인한국방어에전 념 하 겠 다는 철 통 같은약 속 에아무 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 했다. 미군이한국에 비축 한 포 탄을우크라이나에지원했다는소 식이공개된건이번이 처음 이다. 군 안팎 에선‘주한미군탄약이일부 줄 어들더라도보급에어려 움 은없다’는반 응이나온다.주한미군 측 설명 처럼 , 첨 단 무기가아 닌포 탄일부지원으로대북대 비 태 세 에구 멍 이 뚫릴 가 능성 은극히 작 다는이야기다.미국이주한미군장 비 를 전 략 적 유 연 성 에따라운용하는것은 애 초 에우리정부권한을 벗 어난일이기도 하다.다만향 후 한반도주변정 세 와 유 사시전황에따라주한미군전력이보다 큰규 모로 빠져 나 갈 가 능성 을 배 제하기 는어렵다.이번 포 탄지원이도화선이될 수있다는것이다.이경우미국의‘대북 억 제’약 속 에대한의구 심 이 커 질수도있다. 특히시진 핑 주석 3 연임을계기로 중 국이‘대만 통일’에목소리를 내면서대 만해협이일 촉즉 발의화약고로부각된 상황이다. 이에 ‘군사력이 충 돌할 경우 주한미군이투입될 수 있다’는 관 측 이 끊 이지않고있다. 물론 한미군 당국은 주한미군의대 만투입가 능성 을거 듭 일 축 해 왔 다. 그 럼 에도폴러 캐머 라주한미군사령관,로 버 트에이 브럼스 전주한미군사령관 등 전 · 현직미군 관계자들은 연이어 ‘투입 가 능성 을 배 제할 수없다’는 취지의발 언을내 놓 고있다. 정준기기자 주한미군비축무기우크라로$대북대비‘구멍’우려 주한미군“방어굳건”약속에도 ‘대만위기시투입’관측도나와 우크라이나구조대원들이11일러시아의미사일폭격에무너진남부지역미콜라이우의한건물잔해속에서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 미콜라이우=로이터연합뉴스 Ԃ 1 졂 ‘ 짆묻펞 퍋쿦 ’ 펞컪몒콛 외교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 래정황에대해우려를 갖 고 주요 우방 국과긴밀히소통하는 한 편 관련동향 을 예 의주시하고있다”고 밝혔 다. 북한 과의모 든 무기거래는 2 006년유 엔 안 보리결의171 8호 에따라 금 지 돼 있다. 이 처럼 논란의한복 판 에한국이연 루 되면서러시아와의관계악화는 불 가 피 할전 망 이다.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 난달 말 “한국이우크라이나에무기와 탄약을지원하면 양 국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경고한 바 있다.정부는우크 라이나전쟁발발이 후 러시아를의식해 우크라이나에방독면, 방탄 헬멧 , 모 포 , 전투식 량 , 의약 품 등 비 살상용 물 품 만 지원해 왔 다. 미국 월스 트리트 저널 ( WSJ ) 은 1 0 일 이달 초 한미 안 보협의회의 ( SCM ) 참 석 차 워싱턴 을 방문한이종 섭 국방부 장 관이로이드 오스 틴미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155㎜ 포 탄 1 0 만 발을미 국에수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 면서이같은방식으로우크라이나에 포 탄이전달되는것에대해서도 양측 이 합 의했다고 덧붙였 다.러시아의우크라이 나침공이 후 미국은우크라이나에155 ㎜ 곡 사 포 1 4 2문, 포 탄 9 2만 4 , 000 발을 지원했거나지원할계 획 이다. ( ) 외교부“러, 북과무기거래정황등예의주시” ( ) ( ) 30 D3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