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D4 윤 대통령 순방 윤 대통령 “자유^평화^번영의인도^태평양 지역만들자” 외교부가 윤석열대통령의 9월유엔 총회순방에서불거진 ‘비속어논란’을 첫보도한MBC를 상대로언론중재위 원회에정정보도를청구했으나양측간 이견으로조정이불성립됐다. 11일외교부와MBC에따르면, 박진 ( ) ( ) 동남아시아를순방중인윤석열대통 령은 11일 ( 현지시간 ) “인도·태평양지역 의평화와안정은우리의생존과번영에 직결된다”며“아세안을비롯한 주요국 과의연대와 협력을 통해‘자유롭고 평 화로우며번영하는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어나가고자한다”고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 펜의 소카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정상회 의에서이같이밝히며‘윤석열정부의인 태전략’의밑그림을참가국정상들에게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가치에기초한 규칙기반의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역내국가들이서로의권익 을 존중하고 공동의이익을 모색해나 가는조화로운역내질서를촉진할것” 이라고 말 했다. 특 히“ 힘 에의한일방적 인 현상 변 경은 결 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규칙에기반하여분 쟁 과 무력충 돌 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 화적해결원칙이지 켜 지도 록 적 극노 력 해나갈것”이라고부연했다. ‘ 힘 에의한일방적인현상 변 경’은인태 지역등에서중국을견제할때미국과일 본 이자주사용하는표현이다. 윤대통 령이중국을직 접 언 급 하지 않았 지만남 중국해에서세력을 확 장하면서중국과 영유권 분 쟁 을 벌 이고있는 아세안 국 가들을 염두 에 둔 것이라는해석이나 온 다.아 울러 역내국가들과핵비 확산 ,대 테러 ,해양 ^ 사이 버^ 보 건 안보분 야 에서의 협력을강조했다. 윤대통령은“개방적이고공정한경제 질서를통해번영하는인도·태평양지역 을만들어나갈것”이라며“공 급망 의회 복 력을 높임 으로 써 경제안보를강화하 고협력적, 포 용적경제 ^ 기 술 생태계를조 성해공동번영을달성하 겠 다”고했다. 그 러 면서“기후 변 화,디지 털격 차, 보 건 과같은분 야 에서적 극 적인기여외교도 수 행 할것”이라고 덧붙였 다.이어“제가 추 진해나가고자 하는인태전략은 ‘인 도·태평양에대한 아세안의관 점 ’과 많 은부분이일치한다”며가장중요한협 력 파트너 중하나로아세안을 꼽았 다. 인태전략 추 진을위한‘한·아세안연대 구상’도제시했다.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전략대화 활 성화와국방장관회의정 례 화를제안했다.한·아세안자유무역협 정 ( FT A ) 에디지 털 통상협력을 포함 시 키 는등경제분 야 협력강화도 약 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 히“ 북 한의핵·미사일 고도화속도및규모를 감 안할때 북 핵 문제는 국제사회에대한직 접 적이고심 각한위협”이라고규정하고 “ 북 한이평 화와공존의 길 을 택 할 수있도 록 아세 안이 함께노 력해달라”고당부했다. 프놈펜=김지현기자 윤석열대통령(왼쪽에서네번째)이11일캄보디아프놈펜소카호텔에서열린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참가국정상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리셴룽싱가포르총리, 쁘라윳짠오차태국총리, 팜민찐베 트남총리,윤대통령, 훈센캄보디아총리, 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하사날볼키아브루나이국왕,판캄비파반라오스총리,아즈하아지잔하룬말레이시아총리특사. 프놈펜=뉴시스 외교부-MBC ‘윤대통령비속어논란’정정보도조정불발 언중위서입장차확인$소송가능성 MBC등민항기통해프놈펜합류 11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취재하기위해모인언론인들이캄보디아프놈펜 으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인공군1호기에탑승하고있다. 성남=서재훈기자 ( ) ( ) 한^아세안정상회의참석 윤정부의 ‘인태전략’밑그림소개 “힘에의한일반적현상변경안돼” 중국의영유권분쟁겨냥발언도 “북핵문제, 국제사회심각한위협” 핵비확산^대테러등안보협력강조 팩트파인더 30 2022년11월12일토요일 외교부가 윤석열대통령의 9월유엔 총회순방에서불거진 ‘비속어논란’을 첫보도한MBC를 상대로언론중재위 원회에정정보도를청구했으나양측간 이견으로조정이불성립됐다. 11일외교부와MBC에따르면, 박진 외교부장관은지난달 31일언중위에해 당 보도의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 을신청했다.양측은조정기일이었던전 날 ( 10일 ) 언중위에서각자의입장을설 명했으나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조정 불성립결정이내려졌다.조정절차가종 료되면서외교부는향후별도로법원에 소송을제기할수있다. 외교부당국자는이날취재진과만나 정정보도청구사유와관련해“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우리나라에 대한동맹국내부정적여론이퍼지고우 리외교에대한국민적신뢰가흔들리는 등 부정적영향이발생했다”고 설명했 다. MBC는이에“허위보도가아닌것 으로 보기때문에정정보도는어렵다” 며“대통령실의반론도후속보도를통 해충분히전달했다”는입장을 밝히면 서중재가이뤄지지못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정정보도 신청 인으로서적절한지여부에대해언론중 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14조 3항을 근거로 밝혔다. 이에따르면 국 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장 은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 체를 대표해정정보도를청구할 수있 다. 외교부측은 “우리외교의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관한 제반사 항을 총괄하는 부처로서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있다”고 설 명했다. 한편,대통령실로부터윤대통령의이 번동남아시아순방중전용기탑승불 허 통보를 받은 MBC 취재진은 전날 민항기를 타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EAN·아세안 ) 회의가열리는 캄보 디아 프놈펜에도착, 이날 현지에마련 된프레스센터에합류했다.대통령실의 ‘MBC전용기탑승불허’방침에대한항 의차원에서전용기탑승을거부한경향 신문과한겨레취재진도민항기편으로 현지에도착해프레스센터에합류했다. 정승임기자 프놈펜=김지현기자 핵 일캄보디아프놈펜소카호텔에서열린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참가국정상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리셴룽싱가포르총리, 쁘라윳짠오차태국총리, 팜민찐베 리, 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하사날볼키아브루나이국왕,판캄비파반라오스총리,아즈하아지잔하룬말레이시아총리특사. 프놈펜=뉴시스 외교부-MBC ‘윤대통령비속어논란’정정보도조정불발 언중위서입장차확인$소송가능성 MBC등민항기통해프놈펜합류 11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취재하기위해모인언론인들이캄보디아프놈펜 으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인공군1호기에탑승하고있다. 성남=서재훈기자 ( ) ( ) 팩트파인더 ( ) ( ) 11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취재하기위해모인언론인들이캄보디아프놈펜 으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인공군1호기에탑승하고있다. 성남=서재훈기자 문재인전대통령과윤석열정부간 ‘ 풍산 개반 환 ’ 논란이전직대통령에 대한 과 잉예 우 논란으로 번지고있 다. 국민의 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 전대통령이재 임 중전직대통령연 금 을비과세로전 환 하는등 ‘ 셀 프 특혜 ’ 를 줬 다는의 혹 을제기하면서다. 양 금희 국민의 힘 수석대 변 인은 지 난 10일논평을통해“문전대통령은 퇴임 직전,자기자신의일신을위해무 수한 ‘ 셀 프 법령’을양 산 했다”며“대 표적으로 매년 2억 원에달하는대통 령연 금 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소 득 세법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예 우에관한 법률’에따라 지 급 되는전직대통령연 금 이원 래 는과 세대상이었는 데 ,문재인정부당시비 과세로전 환 됐다는것이다. 이는사실이아 니 다.전직대통령연 금 은 소 득 세법상 비과세대상 소 득 중하나이 긴 하다.그 러 나기 획 재정부 에따르면전직대통령연 금 이비과세 소 득 으로 분류된것은 19 7 4 년 박정 희 정부당시소 득 세법개정에따른것 이다. 19 75년 당시소 득 세법을 보면 ‘ 5 조비과세대상소 득 ’에전직대통령 연 금 이 포함돼 있다.기재부관계자는 1일 본 보와 통화 서“전직대통령 연 금 은 19 75년 이후 계속 비과세 였 다”고 말 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전대통령재 임 시절전직대통령 예 우 보조 금 이 2억 6 ,000만 원에서 2 0 22년 3 억 9,400만 원으로인상됐다”며“ 약 자를 돕겠 다 고 떠 들던대통령이자기 노 후만 알뜰 하게 돌봤 다”고비 판 했다.양대 변 인 도 “전직대통령 예 우보조 금 도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4 억 원으로 2배 가 까 이인상했다”고했다. 증액 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살펴 보 면 오 해의소지가있다. 행 정안전부에 따르면문대통령재 임 중 ( 2 0 2 1 년 ) 2 억6 ,000만 원은 김 영 삼 전대통령 배 우자인 손 명순여사와, 노 무현전대 통령 배 우자인권양 숙 여사등 2 명에 게지 급 된 금액 이다.문전대통령 퇴임 으로지 급 대상이총 3명으로 늘 면서 3 억 9,400만원으로 늘 어난것이다.수 급 대상 증 가가보조 금증 가의주원 인인것이다. 양대 변 인은“ ( 문전대통령이 ) 차 량 지원비,간 병 비지원비,국외여비,경호 비등도일제히 2배 가 까 이인상했다” 며“청와대에 앉 아세 금 으로 ‘ 노 후재 테크 ’나 하고있었던 셈 ”이라고비 판 했다. 이역시지 급 대상이 늘 어난 데 따른 증 가분이대부분이라는게 행 정 안전부의설명이다. 홍준 표 대구시장도 10일 문 전대 통령을겨 냥 해“ 퇴임 후받는 돈 만하 더 라도현직 광 역단체장보다 훨씬많 다”며“그 런데 도고 작 개세마리 키 우 는 비용이그 렇 게부 담 이되나”라고 논란에참전했다. 전직대통령이받는 돈 이현직 광 역단체장보다 많 은 건 사실이다. 문 전대통령의연 금 은 올 해기 준 한 달 에 약 1,390만원이다.지방공무원보 수규정을보면 올 해 홍 시장월 급 은 1,1 28 만원정도다.시장월 급 은대통 령연 금 과달리과세대상인지라세후 격 차는 더커 진다. 이성택기자 문전대통령이대통령연금비과세로전환? 박정희정부때법개정돼 1975년이후유지 전직대통령이퇴임후받는돈 현직광역단체장보다많이받아 팩트파인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