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D6 종합 정진상 압수수색영장 공소장 방불$ ‘전대협이력’까지넣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최측근인 정진상 ( 사진 ) 당대표정무조정실장에대 한‘이례적압수수색영장’을두고검찰과 정치권에서여러뒷말이나오고있다.통 상의영장과비교해분량이방대하고혐 의내용도공소장을방불케할정도로구 체적으로적시돼있기때문이다. 1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 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 ( 부장엄희준 ) 는지난 9일정실장의자택과민주당사 등을압수수색하며 30쪽 ( 압수목록 등 기재별지제외 ) 에달하는영장을제시했 다.영장에는정실장을 중심으로 유동 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및 대장동민간사업자들과의유착과정이 상세히담겼다. 또정실장의범죄사실 요지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 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위반·증거인 멸교사등 4가지혐의가구체적으로적 시됐다. 법조계에선정실장의압수수색영장 이 양적으로나 내용 측면에서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린다. 30쪽 에걸쳐상세히범죄사 실과혐의를적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 문이다. 특히압수수색영장은처분 당 사자에게사본을반드시교부하도록돼 있어, 많은정보가 담길수록 수사에지 장을줄수있다.수도권검찰청의한부 장검사는 “수사 상황이피의자는 물론 이고외부에노출될가능성도있기때문 에압수수색영장은자세히작성하지않 는게일반적”이라고지적했다. 검찰안팎에선수사팀이주도권을쥐 겠다는전략을내보인것으로도해석한 다. 특수수사경험이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피의자가 사실 가장잘알지않겠느냐”며“검찰이‘이만 큼 알고있다’고 상대에게알림으로써 ‘이정도면인정하라’고 유도하려는 의 도일수있다”고말했다. 검찰의의도는범죄사실과 관련없는 정실장의과거사를영장에적시한것만 봐도짐작할수있다.검찰은 ‘김철호’란 가명으로경성대총학생회노동분과위 원장으로활동하던정실장의행적을영 장 첫머리에상세히담았다. 정실장은 1990~1991년전대협이주최하는 폭력 시위에참가해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를받게되자학생회관에숨어도피 하다검거돼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검찰은 ‘1995년경전대협출신운동 권인사들이다수활동하는성남지역에 서시민단체인성남시민모임활동을하 게됐고, 그 과정에서당시성남에서변 호사로활동하던이재명을알게돼친분 을쌓았다’고적시했다. 범행전력은법 원판단에필요한 요소지만, 압수수색 영장은물론이고공소장에도이토록세 밀히기재한경우는드물다. 검사장 출신의한 변호사는 “실형을 산 것도 아니고 기소유예사 건 이지않 나”라며“ 언 론을의 식 해피의자의성 향 을 강 조 함 으로써여론전에서동력을 얻 고자한것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정 실장측에전달되는압수수색영장이외 부로유출될것 까 지내다보고의도적으 로기재했다는것이다. 방대한 분량과 상세한 내용에도 불 구,영장의 완 성도는 떨 어진다는지적도 나 온 다. 최근 검찰 수사에협조적인유 전본부장과 남 욱 변호사 등의진 술 을 토대로작성 된 것처 럼 보이기때문이다. 실제로정실장 측은 “진 술 에만의 존 한수사”라고반발하고있다.정실장을 상대로검찰이청구한체 포 영장은법원 에서기 각 됐다. 법조계관계자는“남변 호사와 유전본부장진 술 을뒷받 침 할 만한물증을검찰이 얼마 나 확 보했는지 에 따 라유무죄가 갈릴 것 같 다”고전 망 했다. 이유지기자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1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개발사업로비·특혜의혹관련속행공 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 뉴스1 30쪽분량에혐의구체적적시 통상영장달리‘이례적’뒷말무성 범죄관련없는과거사까지기재도 “여론전서동력확보전략”평가 혐의사실유동규^남욱진술의존 신빙성관건속검주도권잡기포석 김만배^남욱측“구속연장은검찰권남용” 검찰의사과요구에는“고소하라”맞받아 수뢰혐의로구 속 돼재판에 넘겨 진이 화 영 ( 사진 ) 전 킨텍스 대표가해임 된 사 실이 뒤늦 게알려 졌 다.이전대표는 9 월 말 검찰에구 속된 후 스스 로 물러나겠 다며사표를 제출했지만, 킨텍스 주주 단은엄중한 책 임을물어 야 한다며해임 처분했다. 11일 킨텍스 에 따르 면, 주주단은 3 일 열 린주주총회에서이전대표의중 징 계처분 요구 건 에대해해임의 결 했 다. 킨텍스 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 7 4 % , 코트 라가 3 2 .5 2% 의지분을 갖 고출자한법인이다. 킨텍스 는이전대표 가 구 속 뒤 사 직 서를 제출하면서지난달이 사회를 열 어 사표 수 리 여부를 논 의했으 나,고양시출자 ^ 출 연 기관운영심의위원 회가중 징 계를요구하자처리하지않았 다. 3년 씩돌 아가며수행하는 킨텍스 지 도 ^감독 업무는 현 재고양시가 맡 고있 다.이후이전대표의중 징 계안 건 은 킨 텍스 최고의사 결 정기구인주주총회정 식 안 건 으로상정됐다. 고양시관계자는“비리혐의로 품 위를 손 상한경우면 직 처리가가능한지방출 자출 연 법과임원상벌규정을근거로해 임을 결 정했다”며“수사가진행중일때 사 직 을 제한하는 규정도 반영했다”고 설 명했다. 킨텍스 는 조만간 신임대표 선임 절차 에나 설 계획이다. 이전 대표는 쌍 방울그 룹 사외이사 직 을 마 치고 경기도 평 화 부지사로 재 직 하던 2 01 8 년 8월 부 터2 0 2 0년 1 월까 지, 킨텍스 대표를 맡 은 2 0 2 0년 9 월 부 터올 해 초까 지3년여간 쌍 방울로부 터 법인 카 드와 차 량 3대를받는등뇌물 2 억6 ,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 속 기 소됐다. 그는지난달 28 일수원지법에서 열 린 첫재판에서“ 쌍 방울로부 터 법인 카 드를 받아 사용한적이없다”며혐의를 부인 했다. 이종구기자 이달 하 순 석방을 앞둔 화천 대유 대 주주김만 배 ( 왼쪽사진 ) 씨 와‘ 천화 동인4 호’소유주인남 욱 ( 오른쪽 ) 변호사의구 속연 장여부를 두고검찰과피고인측 이법정에서 설 전을 벌 였 다. 검찰이“증 거인멸우려”를거론하며구 속연 장필 요성을주장하자, 김 씨 와남변호사측 은“검찰권남용”이라고 맞섰 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2 부 ( 부장이 준철 ) 는 11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 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남변 호사,김 씨 등에대한공판을진행했다. 검찰은이 날 공판에서김 씨 와남변호 사구 속연 장필요성을 강 조했다. 검찰 은김 씨 와남변호사가 올 해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혐의로 추 가기 소 된 사실을 언급 하며“사안이중대하 고,증거인멸우려또한 높 다”고 설 명했 다.검찰은전 날 이 런 내용을담은의 견 서 도재판부에제출했다.남변호사와김 씨 는 각각 이달 22 일과 2 5일구 속 기한이만 료된 다. 통상 구 속 기한은 6 개 월 이다. 지난해 11 월 구 속된 두사 람 은법원이 올 해5 월 추 가로구 속 영장을발부하면서1년가 까 이구 속 상 태 로재판을 받았다. 검찰 은 구 속 기한이다가오자 추 가 기소를 통해재 차 구 속연 장을시도하고있다. 김 씨 와 남 변호사는 검찰 주장에 즉 각 반발했다.김 씨 측은“명 백 한별 건 영 장”이라며“김 씨 가어 떻 게도주를생 각 하겠느냐”라고주장했다.남변호사측 도 “ 추 가기소 된 혐의에대해선사실관 계를전 혀 다 투 지않으 므 로증거인멸우 려도없다”며“검찰권·공소권남용”이라 고거들 었 다. 검찰은김 씨 와남변호사측에게사과 를요구했다.검찰은남변호사측의“검 찰권·공소권남용”주장에대해“구 속 필 요성을주장할때는권한남용이개 입 될 수없다”며“남변호사측은근거없는발 언 을취소하고사과를해달라”고했다. 남변호사측은그러자“문제가있다 면고소하라”며 맞 받았다.적법한 방어 권행사에사과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 일수없다는취지 였 다.검찰은이에“공 소권남용은검찰이위법한행위를했다 는 얘 기”라며“재판에대한모 욕 으로느 껴 진다”면서재 차 사과를요청했다. 재 판부는이에“과 격 한 표 현 을 자제해달 라고 누차 말 씀 드 렸 다”며“ ( 양측의 ) 취 지를잘 새겨듣 겠다”고 마 무리지 었 다. 김 씨 와남변호사에게구 속 영장이 추 가 로발부될지는불 투 명하다.검찰은유전 본부장을위례신도시개발사업관련부패 방지법위반혐의로 추 가기소하면서사 건 병 합을요청했지만재판부가받아들이지 않으면서지난달 2 0일석방됐다. 일 각 에선검찰의구 속연 장요청이진 정성이없어보인다고지적했다.남변호 사등에게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측근인김용부원장과정진상민주당당 대표비서실장수사를위한진 술 을 확 보 하고석방을 약속 한것아니냐는 얘 기다. 남변호사는최근검찰수사에적 극 협조 하고있는것으로알려 졌 다. 박준규기자 “사표로는안돼”킨텍스, 수뢰혐의이화영해임 수사진행중사직제한규정반영 주총에서중징계안건상정해처리 공판출석하는유동규 김^남,이달구속기한만료앞두고 검찰“추가기소$증거인멸우려” 재판부자제요청으로설전마무리 30 사회 8 2022년11월12일토요일 “장애학생중에담당교사가여러번 바뀌니까혼란을느껴교사를때리는등 문제행동이심해진경우가있었어요.” 특수교사로일하는 A씨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유독 높은 특수교육 현 장을이렇게전했다.특수학교가부족 해서교육홀대를당하는장애아동들 의현실은많이알려져있다.그런데여 기에더해특수학교의기간제교사비 율이일반학교교사의두배나되는것 으로나타났다. 장애아동·청소년들은그누구보다 제대로된교육기회를받아서사회적 응력과자립력을키워야하는데도,교 육당국은 특수교육을 ‘땜빵’으로 치 부하는뒤처진인식을바꾸지않고있 는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정규 및기간제교원’ 자료에 따르면,지난해기준전국특수학교의 기간제교원비율은 23.5%였다. 특수 학교를제외한일반학교기간제교원 비율인12.1%보다2배가량높다. 경북 ( 32.7% ) , 대구 ( 31.5% ) , 세종 ( 30.5% ) 은 30%를 넘겼다. 또 광주 24.1%, 서울 21.7%, 부산 20.3%등 17 개광역지방자치단체중 14곳이20% 이상이었다. 그나마 대전이15.4%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전국 일반학교기간제비율평균보다 3.3% 포인트더높다. 이런현상은특수교육전공교사들 에대한홀대인동시에장애아동·청소 년들의교육권에대한 홀대이기도 하 다.발달장애학생들은특히비장애학 생에비해외부변화의수용을어려워 하고고통스러워하는경우가많다. 때문에정규직특수교사의확보는 그만큼중요하다.장명숙전국특수교 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반학교 특 수학급이거나학급·학생수가소규모 인일부특수학교의경우,정규직특수 교사가한학교에부임하는 6년간동 일한장애학생을지속적으로관리하 기도한다”며“교육효과도잘나타나 고 부모와의소통도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기간제교사에겐교육에따른책임을 묻기어렵다는점도문제다.돌발상황 이일어나기쉬운특수학급은유독교 원이지는책임이막중하다.각학교장 들이담임배치에정규직을우선하는것 도그래서다.장위원장은“교원이기간 제로충원되면아무리전문성이있어도 담임업무·학생전담업무에투입되는 데한계가생긴다”고설명했다. 상황이이런데도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특수교사모집인원은전년보 다 61%줄어든 349명,중등특수교사 는 67%감소한 194명만뽑기로했다. 전체학령인구는 줄어드나 발달장애 아동들이늘어가고있는데도그렇다. 지난달 21일열린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지적이나오자장상윤교육부차 관은 “한시적으로정원외기간제교 원을운영할예정”이라는답변을내 놓 았 다. 또다시특수교육은 ‘땜빵’이어 도된다는시각을반 복 한것이다. 장위원장은“기간제교원을내세운 땜 질 처방으로는더이상아무것도해 결 되지않는다”며“현장에서특수교 사와학생들이실효성을느 낄 수있는 지속가 능 한대책이 절 실하다”고 강 조 했다. 최은서기자 또바뀐담임, 아이들혼란$특수학교‘기간제교사애환’ 특수교사 4명중 1명은기간제 일반학교보다두배수준비율 학생들문제행동잦아지며불안 정부, 신규교원 60%나감축 “땜질식처방반복”지적높아 발달장애아동들이특수학교에서놀이수업을하고있다.특수교육교사는학생4명당1명으로법에명시됐지만,교육당국은지키지않고있다. 부모제공 ( ) ( ) ( ) 은 자 . 2021년전국일반·특수학교 기간제교원비율 (단위:명,괄호는비율) 49 만 590 총교원수 기간제교원수 자료:교육통계서비스 1 만 269 일반학교 특수학교 2,410 (23.5 % ) 5 만 9,584 (12.1 % ) 사회 8 2022년11월12일토요일 ( ) ( ) ( ) 발달장애아동들이특수학교에서놀이수업을하고있다.특수교육교사는학생4명당1명으로법에명시됐지만,교육당국은지키지않고있다. 부모제공 ‘라임몸통’ 김봉현 전자발찌끊고 도주 1조6,000 억 원대 피 해를 낸 ‘라임자산 운용 ( 라임 ) 사 태 ’의 핵 심인 물 인 김봉 현 ( 사진 ) 전스타모 빌 리 티 회장이11일 불 구 속상 태 로 재판 을받다가전자발 찌 를 끊 고도주했다. 그간 검찰 은 김 전회장의 밀항 가 능 성을이유로구속과보 석취 소 를 법 원에 강 하게요구했다.일각에선공 범 인이종 필 전라임자산운용부사장이 전 날징 역20년이확정된것이도주에영 향 을 미쳤 다는 분석 도제기된다. 서울 남 부지 검 은이 날 “오 후 1시30 분 쯤 김 전회장이경기하 남 시 팔 당대교 부 근 에서전자발 찌 를 끊 고 도주했다” 고 밝혔 다. 그의 결 심공 판 은이 날 오 후 3시서울 남 부지 법 에서예정 돼 있었다. 경 찰 은경기하 남 경 찰 서직원20여명 을 투입해 김 전회장이사라진 팔 당대 교인 근 의 폐쇄 회로 ( CC ) TV 를확보하 고,일대를 수 색 했다.아직까지도주경 로를 파악 할 만한 단서는 포 착 되지않 은것으로전해 졌 다. 라임사 태 주 범 인 김 전회장은 2020 년 4 월 수원여 객 회 삿돈 241 억 원을 빼 돌린 혐 의로구속 됐 다. 2019년12 월 구 속영장이청구 됐 지만,그는도 피 행각을 지속하다가 5개 월 만 에 붙잡혔 다. 2020년 12 월김 전 회장은 과거 도주 이 력을고려해전자발 찌 착 용을 조 건 으로 풀 려나는 ‘전자보 석 ’을 신 청했으나, 재판 부는“도 망 할 염 려가있다”며기각했다. 그는 2021년 5 월 한 차 례 더전자보 석 을 신 청했고, 법 원은전자장치부 착 , 주 거제한, 보 증금 3 억 원, 참 고인· 증 인 접 촉금 지,실시간위치 추 적등을조 건 으 로인용했다. 검찰 은 김 전회장에대한 추 가 수사 를 통해 올 해 9 월 90 억 원 횡 령 혐 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 원은 “ 증 거인 멸 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고 1 년넘는 기간 보 석 조 건 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어렵다”며기각했다. 서울 남 부지 검 은한달뒤 같 은 혐 의로 구속영장을 다시청구했다. 김 전회장 이중국으로 밀항 을기 획 했다는관 련 자 진 술 을 토 대로구속 필 요성을주장했지 만, 법 원은이번에도받아들이지않 았 다. 검찰 은지난달 2 8 일열린 재판 에서 밀항 우려를내세워거 듭 보 석취 소를청구했 다. 서울 남 부지 법 은이 날김 전회장 도 주 후 보 석 을 취 소하기로 결 정했다. 한 편 , 서울 남 부지 검 은 도주한 김 전 회장에대해이 날 지명수배명령을내리 고전국경 찰 에수배 협 조를 요청했다. 박지영기자 보석상태서결심공판 90분전에 팔당대교부근서사라져수색 검찰수차례“밀항우려보석안돼” 법원연속기각하다도주후취소 2021년전국일반·특수학교 기간제교원비율 (단위:명,괄호는비율) 만 총교원수 기간제교원수 자료:교육통계서비스 만 일반학교 특수학교 (23.5 ) 만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