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2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핼러윈’보고서삭제의혹받아와 용산경찰서전간부자택서숨진채발견 우리방산업체가미국에탄약을수출 한다. 우크라이나지원으로동이난미 국의 탄약 재고량을 채우기 위해서다. 수출하는 무기는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곡사포탄10만발규모로국내업 체풍산에서생산한다. ★관련기사3면 정부는그간우크라이나에인도적차 원에서‘비살상무기’만 지원한다는 입 장을고수해왔다. 이에수출협의사실 은인정하면서도우크라이나에국산무 기가넘어갈가능성은부인했다. 국방부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 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수출협의가진행중”이라고밝혔 다. 동시에“미국을 최종 사용자(End User)로한다”는전제를달았다.그러면 서“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 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 다”고강조했다. 정부는‘대한민국에서수출된방산물 자는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 국방부, 155mm곡사포탄공급협의 “미국이최종사용자조건”강조했지만 우크라에살상무기간접지원모양새 러시아와관계악화불가피할듯 ‘우크라지원’미국에탄약10만발수출한다 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 판매, 양도, 기 타 처분할 수 없다’(방위사업관리규정 199조)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 정부가허락하지않으면미국이국산탄 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에서 탄약 을수입해‘밀어내기’방식으로기존보 유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도 있다. 이경우우리정부가살상무기를우크 라이나에우회적으로간접지원하는모 양새가된다. 더구나탄약은전차나자주포와같이 눈에 띄는 무기체계가 아니다. 추적이 사실상불가능하고최종사용처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산 포탄이 우 크라이나전장에직접투입될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포탄10만발은포병부대가수주에걸 쳐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양이다. 국 산155㎜곡사포탄사거리는최대30㎞ 에달한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한 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남북무기가 맞붙는 ‘대리전’이현실화할수도있다. 앞서 2일(현지시간) 존커비미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 했다는정보가있다”고주장했다. 이에 북한은“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 한적이없고앞으로도그럴계획이없 다”고반발했다. 정승임기자☞3면에계속 ‘이태원 핼러윈 참사’전 인파 사고를 경고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한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간부 가11일숨진채발견됐다. 일단스스로목숨을끊은것으로추정 되지만,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보다 현 장 경찰관들 혐의 입증 등 사후처리에 초점을 맞춘 특수본의 곁가지 수사 방 식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형 · 원다라 · 강지수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