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D6 이태원 참사 이태원핼러윈참사의주무부처책임 자인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리스크가 커지고있다. 참사 직후부터시작된잇 따른실언에“현재자리에서최선을 다 하겠다”고버티고있지만, 되레상황만 더어려운 쪽으로 몰고 간다는 비난이 여당에서까지제기된다.이미흠집난리 더십에소방직공무원들에게고발까지 당한 이장관을 두고 “더이상 상황을 수습을감당할영을세울수없는지경 에이르렀다”는지적까지나온다. 행안부산하직원들인대한민국공무 원노동조합총연맹국가공무원노동조 합소방청지부 ( 소방노조 ) 는 14일경찰 에이장관을고발했다. 경찰이이번참 사책임으로입건한이임재전서울용산 경찰서장과최성범서울용산소방서장 등에게적용한직무유기와업무상과실 치사상혐의다. 소방노조는고발에앞서서울마포구 경찰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사무실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의총괄적책임이있는행안부장관책임 을묻지않는것은정부가스스로국민 의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윤석열정부는반드시이장 관책임을묻고, 경찰은이장관에대한 한 점의혹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이장관 고발 혐의중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대해서는직접법리 검토를하겠다는입장이다.직무유기혐 의에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통보할예정이다.통보를받 은 공수처장은 60일이내에직접수사 여부를경찰에회신해야한다. 이장관은지난 1일이미한시민단체 로부터직무유기혐의로공수처에고발 됐고,공수처는수사3부에해당사건을 배정했다. 참사 수습을 명분으로 자리 를 지키는이장관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업무 배제가 불가피한 흐름으로 흘러가고있다. 부처산하직원들에게고발까지당했 지만이장관은 물러날생각이없다.이 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 에출석한이장관은 사퇴여부를 묻는 질문에“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자리 에서최선을다하는것이책임을가장제 대로수행하는것으로판단한다”고답 했다.지난 8일국회예결위종합질의에 서도이장관은“지금중요한것은현재 위치에서제가 할 수있는 최선을 다하 는 것이더중요하다”며“그것은 사고 뒷수습이다”라고말했다. 하지만이장관은지난11일중앙일보 기자와의문답에서“누군들폼나게사 표던지고이상황에서벗어나고싶지않 겠나”라고말해참사직후책임회피발 언에이어또다시구설에올랐다. 정부도 ‘이장관지키기’ 분위기다. 중 앙안전재난대책본부 ( 중대본 ) 는 전날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개편 TF ( 태 스크포스 ) ’ 단장으로이장관을임명해 논란을키웠다.이날중대본브리핑에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장관책임을 묻는질문에“재난안전 법상책임이란 부분이구체적인상황에 서어떻게적용되는지세밀한검토가필 요할것으로생각한다”고답했다. 하지만여당인국민의힘도이장관의 버티기’에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윤상 현국민의힘의원은이날BBS라디 오 인 터 뷰 에서“유 족 에대한예의, 국민에대 한 책임 측면 에서 저 라 면 물러나겠다 고 말씀드렸다” 면 서“ ( 이장관이 ) 정치 적책임을회피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 다. 원다라기자 ‘ 찹! 이것은대 학붙 는소리 ! ’‘ 찍 으 면 다정답,그레잇 ( great ) ! ’ 과 거 대 학 수 학능 력시 험 ( 수 능 ) 날 엔 이 같 이 톡톡튀 는수 험 생 격 려문구 도 볼거 리중하나 였 다.전국고사장 은 현수 막 과 플래카 드를 들고 북 과 소고를 치는 응 원열기로 뜨거 웠다. 전 형 다 양화 로 예전만은 못 하지만, 수 능 은고3 수 험 생들의한해 농 사를 상 징 하는국가적행사다.유통업계가 수 능 을 테 마 삼아 판 촉 전과행사 등 을 펼 치며‘반 짝 특수’를기대하는것 도이 때 문이다. 그러나 2년 전상 륙 한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사태는 한국의수 능 문 화 를 모 두 앗아갔 다. 응 원전은 고사하고, 고 강 도 방 역 정 책 탓 에고사장앞 발 길 도 뜸 해 졌 다. 내 심거 리두기가해제된올해 활 기 찬 수 능 의부 활 을 노리는 이가 많았 지 만, 1 7 일예정된 2 0 2 3 학년 도 수 능 도 차분한 분위기 속 에서치러질전 망 이 다.‘이태원참사’의 추모 여 파 가이어 지고있어서다. 14일한국일보 취 재결과,전국시 · 도 교육 청은 11일시 험 장앞단체 응 원 을전 면 금지해 달 라는공문을각 학 교 에하 달 했다. 이에서울 강남 구의 한고 교 는올해부터재개하려던수 능 당일 응 원전을 급히취 소하고, 학교 외벽 에고3 학 생들을위한 현수 막 을 내 거 는것으로대체했다. 물 론 응 원의기를 듬뿍 받고 시 험 을 잘 보고싶은게수 험 생마 음 이다. 서울 강 서구의한고 교 는수 능 1주일 전‘ 같 은반, 같 은번호’선후배가체 육 관에서만나 응 원을 주고받는 행사 가전통으로 자리 잡았 다. 코 로나1 9 유행 첫 해인 2 0 2 0 년 을 빼 고지난해에 도열렸지만, 올해다시 취 소됐다.이 학교 수 험 생이윤재 ( 1 9 ) 군은“후배들 이주는 생생한 기운을 얻 어 갈 줄알 았 는 데 안 타깝 다”고했다. 유통가도 수 능 특수보다 애 도 물 결에동참하기로방 침 을정했다.편의 점 씨 유를운영하는B G F리 테 일관계 자는“국가 애 도기간직후인 빼빼 로 데 이 ( 11 월 11일 ) 부터적 극 적판 촉 은지 양 하고있다” 면 서“수 능 마 케팅 도비 슷 할것”이라고설명했다. 서울대치 동 학 원가편의점점주임 모 ( 6 9 ) 씨역 시“ 길목 이 학 생들로 붐벼 이전 엔 직 접 손 글씨 로 자체행사도했는 데 올 해는일 절 안할생각”이라고말했다. 강지수기자 소방노조 고발^사퇴압박에도$ “현재 자리서최선” 버티는 이상민 일상회복첫수능이지만$마음으로응원합니다 ‘이태원참사’애도속에치러져 교육청,시험장응원금지요청 유통가‘수능특수’마케팅최소 ‘이태원핼러윈참사’를수사중인경찰 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이임재전서 울용산경찰서장 ( 총경 ) , 류 미 진 전서울 경찰청인사 교육 과장 ( 총경 ) 등을피의자 로소 환 한다.간부 급 에이어경찰지 휘 부 까지수사범위를 넓힌 다는구상이지만 행정안전부등‘ 윗 선’수사에는여전 히 미 온적태도다. 진 상 규 명을원하는여 론 의 요구에는미 흡 하다는 평 가다. 김동 욱 특수본대 변 인은 14일브리핑 에서“최대한금주중경찰피의자를불 러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 먼저 위 험 가 능 성을경고한정보보고서를참사 후 삭 제한 혐의로김 모 전용산서공공 안 녕 정보 외 사과장 ( 정보과장 ) 이소 환 된 다. 특수본은김전과장에게 삭 제를지 시한상 급 자로지 목 된 박 성민서울경찰 청공공안 녕 정보 외 사부장도 함께 조사 할 방 침 이다. 박 부장은이날 대기발 령 조치됐다. 특수본은 또 류 미 진 총경 ( 서울청상 황관리관 ) 을불러참사당시11 2 치안종 합상황실이제대로작동하지않은경위 를따 져 물을계 획 이다. 류 총경은참사 당일상황실이 아닌 개인사무실에있다 가참사발생1시간 2 4분 뒤 인 오 후11시 3 9 분에야사태를인지했다.이태원치안 책임자 였 지만참사발생 5 0여분 뒤 에야 현장에도 착 한 이임재총경 ( 전 용산서 장 ) 도소 환될 것으로보인다.이들에대 한 수사 결과에따라 윤 희근 경찰청장 과김 광 호서울청장의피의자전 환 여부 도결정 될 가 능 성이 높 다. 하지만특수본은행안부수사에대해 계 속 신중한 입장이다. 김대 변 인은이 날 “ ( 이상민 ) 행안부 장관이경찰의상 황조치에대해지 휘· 감 독권 한이있는지 정부조직법등관 련 법 령 을검토하고있 다”고말했다.앞서이장관은국회에서 “ ( 경찰을 ) 지 휘 할수있는 근거 가없다” 고밝혔다.행안부내경찰국을만들 때 는 “경찰청업무를 확인하고지 휘· 감 독 할책임과 권 한이있다”고 강 조했기 때 문에책임회피라는비판이일 었 다. 물 론 이장관에게지 휘· 감 독권 한이있 다해도 곧 장수사대상자가되는건 아 니 다. 승 재현한국 형 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형 사상 책임을 묻 긴쉽 지않을것”이라말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행안부장관은국가 · 지자체가행하는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를 총괄 · 조정한다’고 명시하고있으나 처 벌 조 항 은없다. 박준규기자 특수본, 경찰지휘부겨냥$행안부수사는‘뭉그적’ 전용산서장^서울경찰청과장등 피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계획 112상황실등늑장대응에초점 윗선수사는“법리검토”미온적 소방노조간부들이14일서울마포구이태원참사특별수사본부앞에서이상민행안부장관을직무유기와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고발하기앞서기자회견 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이태원참사, 행안부장관에책임 정부방관땐국민안전포기한것”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이상민, 반복된책임회피발언논란 “상황수습에역부족”여당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