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D7 사회 연례행사 된가축전염병컨트롤타워가 없다 연례행사가돼버린가축전염병이또 다시전국을집어삼키고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AI ) 대유행우려가커 진가운데아프리카돼지열병 ( ASF ) 까지 발생, 초비상이걸렸다. 철새·야생멧돼 지에의한전파가 1차원인이지만 졸속 행정과인력부족, 컨트롤타워부재등 이매번반복되는가축전염병피해를키 운다는지적이다. 풆잚짷펻 … 핳컮뿖많읺몮팒풓 지난달 19일경북예천군종오리농가 에서올가을처음확진이후AI는충북· 충남·전북으로확산하고있다.이달 13 일까지벌써12곳의가금농장이AI 양 성판정을받았다. 앞서 9일에는 강원철원군 돼지농장 에서ASF도나왔다. 지난달 28일경기 김포시에이어 40여일만이다. 충북 충 주·단양과경북영주·문경등에서ASF 에감염된야생멧돼지사체가 계속 발 견돼확산 우려가더커졌다. 김재홍 서 울대수의학과교수는“AI·ASF가동시 유행한 2019년사태가재발할가능성이 크다”고말했다. 일선농가의낮은방역인식도문제지 만, 정부·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 의엉성 한대응이피해를키운다는지적이다.울 타리등주요방역시설에대한방역시설 점검조사부터엉터리라는비판이나온 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직접조사하는게아니 라농장주에게방역시설을찍은사진을 보내달라고 전화하는 경우가 부지기 수”라말했다. 정부의‘탁상행정’도여전하다.ASF에 감염된야생멧돼지의이동을막기위해 설치한약 2,800㎞길이의광역울타리 가대표적이다.독일·체코에서성공했다 는이정책을정부는2019년들여오면서 1,700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올해 1월광역울타리이남에위치한충북보 은과경북상주에서ASF감염멧돼지가 연달아발견됐다. 조영광공중방역수의사는“평야지대 인유럽과 달리한국은 산악지형이많 고 도로에는 울타리를 설치할 수없어 애초부터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는지 적이많았다”고말했다.이사업은올해 중단됐다. 지난해전국 양돈농가에배포한 ‘농 장 4단계소독 요령’도 마찬가지다. 당 시농림축산식품부는바이러스유입을 막기위한 1단계조치로농장주변에생 석회도포를 주문했다. 조 공중방역수 의사는 “비·눈이오면생석회가녹아효 과가 사라진다”며“전형적인보여주기 행정”이라고꼬집었다. 많 헒폊쪟 R&D 쁢폖 줆 펞컪홚헖 인력부족도 심 각 하다. 전국 지자체 의가축방역관은 2,018 명 이적정인원 이지만 현 재는약 6 3 % 인 1,270 명 ( 올해 8월기 준 ) 만 근 무 중이다. 지역 별 로 보 면경북 ( 140 명 ) ·강원 ( 112 명 ) ·전북 ( 91 명 ) 등 가축을 많이기 르 는지역이더부족 하다.업무부담에 따른 수의사기피 현 상과 지자체예산 부족으로 가축방역 관 미 충원 율 은 2018년22.9 % 에서올해 37.0 % 까지치 솟 았다.앞으로도가축전 염병 현 장 대응이 개 선되리라기대하기 힘들다는 뜻 이다. 가축전염병연 구개 발 ( R&D ) 같 은중 장기대책도부족하다.농식품부에서유 일하게진행하 던 가축전염병 R&D 인‘가 축전염병대응사업’은 지난해 끝났 다. 후속연 구 는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에 서 탈락 했다. 경제 편익 이없다는이유 에서다. 조 호 성전북대수의학과 교수는 “ 환 경부가 하는 야생멧돼지울타리설치 엔 2년여만에 1,700억원을 쓰 면서가 축전염병중장기대책의바 탕 이 될 관 련 R&D 엔 1년에100억원도 쓰 기를주 저 하는게정부인식”이라고지적했다. 많 짷펻 컲잋멎 퍊 소 잃 고 외 양 간 고치는식의단기대책 이가축전염병방역의주를이루는 건 제 대로된컨트롤타워가없어서다. 그렇 다 보니‘반 짝 효과’를 볼 수있는단기처방 에집중하게되고, 결 과적으로가축전염 병사태가해마다반복된다는 것 이다. 일 각 에선 코로나19 사태를 진 두 지 휘 한 질 병관리 청 처 럼 가축전염병에대 응할 수있는 가축방역 청 을 설 립 할 필 요가있다는주장이나온다. 조교수는 “야생동 물 로인한 가축 질 병이점차 문 제가 될 텐 데 현 재야생동 물 전염병은 환 경부,가축전염병은농식품부가담당 해정부 안 에서도 엇박 자가 날 수있는 상 황 ”이라며“단일기관소속으로예산· 인력이집중되면관 련 방역체계를더 욱 효 율 적으로 운영할 수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가축방역 청 설 립 이당장어 렵 다면농 식품부의방역정책국과검역 본 부 간 의기 능을이원화하는방 안 도검 토 해 볼필 요 가있다.김교수는“행정관 료 집단인농 식품부에서가축방역정책을 총괄 하기 때 문에전문성이 떨 어 질 수 밖 에없다”며“검 역 본 부가가축방역을전담하고농식품 부는행정지원하는식으로역할을 분 담 해야한다”고말했다. 농식품부관계자는“가축방역관처우 개 선등방역역 량 강화를위한고 민 을많 이하고있다”며“중 앙 조직을키우기보 다농식품부 와 검역 본 부,지자체가 각 자 의역할을더 잘 수행하는게우선과제” 라고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8 명 의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 대아 울 렛 화재사고이후 실 시된대형유 통 업체 안 전점검에서대상업체의 절 반에 가까운 87곳이산업 안 전보 건법 위반으 로적발됐다. 고 용노 동부는 지난달 11 ~ 31일 복 합쇼핑몰 등 전국의 대형 유 통 업체 65 0 개 중 근 로자·이 용객 수 와 산업재 해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7 개 소 를 점검한 결 과, 42 % 인 87 개 복 합쇼 핑몰 등에서 산업 안 전보 건법 위반사 항 170 건 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 다. 170 건 의위반사 항 에대해서는 시정조 치를 내렸고, 5건 엔 과태 료 910만 원 을 부과했다. 가장많은위반사 항 이적발된업체는 홈 플러스로, 5 3 건 이시정조치됐고과태 료 310만원이부과됐다.이어 롯 데마트 ( 47 건 ) , 이마트 ( 32 건 ·과태 료 5 0만 원 ) , 코스트코 ( 11 건 ) , 농협하나로 ( 4 건 ·과태 료 100만원 ) ,기타 ( 23 건 ·과태 료 4 5 0만 원 ) 등의 순 이었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현 대아울 렛 을 운영하는 현 대 백 화점계 열사도3곳포 함 됐다. 고 용 부가 화재예방·대비 와 관 련 해 점검한 결 과, 비상 대피로 방 향 이표시 되지 않 은곳이3곳이었고 탈출구 가없 는 곳에비상 구 를 표시해 놓 은 곳도있 었다. 또가스검지·경보장치파 손 , 압 력 미 달 소화기비치, 실외 기주변 가연성 물질 비치, 소화기앞 물 품적재등도적 발됐다. 하역장·주차장의산업재해예방조치 가적 절 한지도점검했는데,지게차·화 물 차 작 업위 험 을방지하기위한 작 업계 획 서를 작 성하지 않 은 곳이 3 5건 으로 가 장많았다. 또지게차 와근 로자의 통 로 를 구분 하지 않거 나 안 전 모 · 안 전화 등 개 인보 호구미 지 급 , 도 급 인과수 급 인이 함께참 여하는 안 전보 건 협의체 미구 성, 순 회점검 미실 시등으로적발된사례도 있었다. 고 용 부는이번에적발된업체들에대 해 “대전 화재사고 발생 1 개 월도 지나 지 않 은시점이었음에도화재사고에대 한대비가소 홀 했다”며“ 실 효성있는자 율 점검을 실 시하고부족한부 분 은적 극 개 선하도 록엄 중 히권 고하 겠 다”고 밝 혔 다. 오지혜기자 예천오리농가 AI 발생후한달새 AI·ASF 유행가능성도커졌는데 엉성한방역^탁상행정에농가분통 농장주에‘사진찍어보내라’요구 눈비오면도루묵생석회도포그쳐 가축방역관부족·R&D 예타탈락 중장기대책없이단기처방만집중 아웃렛등87곳안전미흡적발 탈출구없는장소에비상구 소화기앞 물품적재하기도 깜깜이대피로^소화기고장$대형유통업체 42%‘위험’ 국 민건 강보 험 공단 팀 장 급 직원 A ( 44 ) 씨 의4 6 억원 횡 령사 건 은진 료 비 지 출 관 련 사고를막을수있는내부점 검이형식적으로이 뤄 졌고, 그 마 저 도 허 위로 보고돼발생한 것 으로 드 러 났 다. 횡 령한직원은 필 리 핀 에도피중인 것 으 로 파악됐으나,여전 히 행방을 찾 지 못 한상태다. 보 건 복지부는 14일 건 보공단직원의 4 6 억원 횡 령사 건 에대해 특별 감사를 실 시한 결 과를발표하고,회계업무처리 의관리책 임 을소 홀히 한재정관리 실 책 임 자 3 명 에대해중 징 계수 준 의문책조 치를내렸다고 밝혔 다. 감사 결 과 진 료 비지 급 정보를 직원 마음대로바 꿀 수있는 건물론 ,이후이 를 막 거 나 조기에발견할 시스 템 은 무 용 지 물 이었 던것 으로 드 러 났 다. 채권 업 무를담당한해당직원은요양기관에지 급 할 진 료 비계 좌 정보를 임 의로 바 꿔 자 신 의계 좌 로 빼돌 렸다. 추 후업무처리지 침 만제대로지 켰 어도 거액 의 횡 령을막을수있었다. 그 러나공 단은지 급 이제대로이 뤄 졌는지부서 간 교차점검을수행하지 않 았다.공단회계 규 정과달리한부서가지 급결 정과지 출 업무를 같 이처리한 것 도문제 였 다. 인사관리도엉 망 이었다.공단재정관 리 실 은지 출 관 련 사고 방지를위한 자 체점검을형식적으로 실 시했고,사 건 당 사자가 작 성한 허 위보고서를제대로검 토 하지 않 고 결 재했다. 앞서 7월초 현 금지 출 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내부 점검을 실 시하고 실 장에게서면보고했 는데, 인사이동 시기 와 맞물 렸다는이 유로 안 이하게 넘 어 갔 다. 심지어 당시 횡 령을계 획 하고 실 행중이었 던 A 씨 는 “ 착 오지 급 은없다”고 허 위로 알 렸다. 류호기자 교 육 부가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 시 험 ( 수능 ) 에서코로나19에확진된수 험 생이응시하는 별 도시 험 장의수 용 인 원을기 존 계 획 보다 3배가 량늘 렸다. 최 근 7차대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수 험 생 증 가에대비하기위해서다. 교 육 부는 14일확진수 험 생이 늘 어나 더라도수능응시에차 질 이없도 록 전국 별 도시 험 장수 용 인원을 최 대1만2,884 명 까지 늘 렸다고 밝혔 다. 지난달 발표 한 별 도 시 험 장 수 용 인원은 4, 6 83 명 이었다. 확진 수 험 생 추 가 수 용 을 위해교 육 부는시 험 장을 늘 리기보다한시 험실 내 응시인원을 늘 리는 방 법 을 택 했다. 이 날 발표된 별 도시 험 장은 총 110 개 ,시 험 실 은827 실 이다.지난달발표한당초계 획 ( 108 개 시 험 장, 6 80 개 시 험실 ) 에비해 늘긴 했지만, 총 수 용 인원을 3배로 늘 리 기엔부족하다. 대 신 당초시 험실 당 6 .9 명 으로예상했 던 수 용 인원을 1 5 . 6명 으 로2배이상 늘 렸다. 지난해수능에응시한확진자수 험 생 은 6 8 명 ,자가 격 리자는 10 5명 수 준 이었 다. 하지만 올해는 별 도시 험실 수요가 크게 늘것 으로예상된다. 장상 윤 교 육 부 차관은 13일서울·경기지역교 육 장 협의회에서“ 작 년수능의확진 및격 리 수 험 생 규모 는 서울이44 명 , 경기가 3 6 명 이었으나올해는이보다20배이상많 을 것 으로예상된다”고 밝힌 바있다. 다만 한 시 험실 에무조 건 1 5명씩꽉 채 우는 건 아니다.시 험실 당 6~ 8 명 을우 선 배정하고이를 초과할 경우 수 험 생 간거 리를고려해시 험실별 로응시인원 을 추 가하는식으로배정한다. 교 육 부관계자는 “하루 신규 확진자 1 5 만 명규모 를 최 대예 측 치로 놓 고 준 비했다”며 “시 험실 당 응시인원 증 가 에 따 라 감독인원도 추 가 배치하기 때 문에시 험 감독에는문제가없다”고설 명 했다. 교 육 부는코로나19에확진된수 험 생 은 즉 시확진사 실 을관할 교 육청 에 통 보해달라고당부했다. 그래 야 별 도시 험 장을 배정받고 필 요한 응시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또 수능 전 날 검사를 받는 경우 가 급 적유전자 증폭 ( PCR ) 검사대 신신 속 항 원검사를받아 빠르 게검사 결 과를 확인해 신 고할 것 을 권 장했다. 김경준기자 코로나재유행에$확진수험생수용규모 3배↑ 교실당 15명, 1만여명수용가능 확진즉시교육청에통보해야 “PCR보다신속항원검사권장”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사흘앞둔14일세종시의한인쇄업체에서배송관계자들이전국84개 시험지구에배부할문제지와답안지를트럭으로옮기고있다. 세종=뉴스1 재정관리책임자 3명중징계처분 한부서가진료비결정^지출맡아 허위보고서검토안하고결재도 필리핀도주횡령직원은못잡아 건강보험공단형식적점검이‘46억횡령’불렀다 모레수능$시험지배송시작 교육부가수험생감염확산예방과시험장방역을 위해14일부터전국고교및시험장학교에대한원 격수업전환을권고했다.이날고2 학생이서울마 포구자택에서태블릿PC를이용해수업을듣고있 다. 최주연기자 지난10일강원철원의한양돈농가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발생해방역당국관계자들이입구를 통제하고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전용기추락염원” 성공회^천주교신부‘파문’ 현 직종교인들이대 통 령전 용 기가 추 락 하길바 란 다는 취 지의 글 을사회관계 망 서비스 ( S N S ) 에 잇따 라 올리면서파 문이일고있다. 대한성공회대전교 구 소속으로원주 노 인복지 센 터장인김 규 돈 신 부는 14일 페 이스북에 윤 석열대 통 령의 캄 보 디 아 프 놈펜 에서열린동아시아정상회의관 련 기사를 첨 부하며“전 용 기가 추락 하 길바라마지 않 는다. 온국 민 이‘ 추락 을 위한염원’을 모 았으면 좋겠 다. 인터 넷 강국에사는우리가동시에양심을 모 으 면하 늘 의 별 자리도 움 직이지 않 을까” 라고적었다. 이 글 이S N S에 퍼 지면서 논란 이커지 자김 신 부는 ‘ 실 수로전체공 개글 이돼 버렸다’는 취 지의해 명 과 함께글 을 삭 제했다.대한성공회는사제자 격 을 박탈 하는직 권 면직을 결 정했다. 천주교 신 부도 그런 글 을 페 이스북 에올린사 실 이 뒤늦 게 알 려졌다.천주교 대전교 구 박 주 환 신 부는지난 12일 출 입문이열린대 통 령전 용 기에서 윤 대 통 령부부가 추락 하는 합 성사진위에‘기 체 결함 으로인한 단 순 사고 였 을 뿐 누 구탓 도아 닙 니다’ 등의 글귀 를 넣 고어 린여자아이가 두손 을 합 장하는 그 림 을 붙 여 넣 었다. 항 의 댓글 이달리자 박 신 부는 댓글 마다 ‘반사 ~ ’ ( 거 부한다는 뜻 의인터 넷용 어 ) 라는 답글 을다는등 비판하는 목 소리를 조 롱 하는 듯 한 태 도를보이기도했다. 박신 부는지난 5 일 촛불승 리전 환 행 동 ( 촛불 행동 ) 이라는 단체가 서울시 청 일대에서 개최 한 ‘이태원 참 사 추모 시 민 촛불 ’ 집회에서 윤 대 통 령 퇴 진을 요 구 한 것 으로도전해졌다. 강윤주^김민호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