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D2 종합 원칙론과 지지자 사이$ ‘금투세도입’ 계산기두드리는 정치권 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이 은주정의당원내대표,용혜인기본소득 당원내대표는 15일김진표국회의장과 만나“이번주까지국민의힘이전향적으 로국정조사특별위원회명단제출에동 참하지않는다면의장께서결단해달라” 고 촉구했다. 민주당과정의당, 기본소 득당 의원 181명은지난 9일국회에이 태원참사와관련한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바있다. 이원내대표는 “여당이어제중진, 재 선의원회의결과진상규명을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들어안타깝다”며“의장께서도여야간 중재자역할을충분히해주셔야겠지만 어느시점에서는결단이필요하다”고강 조했다. 용원내대표는 “국민들이안전 공동체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 의장께서여당을 설득해주시되원칙적 이고단호하게결단해주실것을요청드 린다”고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야3당은 무소속 의원과 함께국 정조사계획서안을 실무적으로 만들 기위한 작업에착수할 것”이라며 “국 민의힘이언제든지실무 협의테이블에 참여할 수있도록 문을열어두겠다”고 말했다. 한편,더불어민주당등‘10·29 참사진 상규명책임자처벌촉구의원모임’ 20 여명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이태원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특별검사도입을요구하는 천막 농성에들어갔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정부인사 7명파면을요구하며 거부할경우윤석열대통령퇴진운동에 들어가겠다고경고했다. 이들은먼저희생자실명을공개하는 참사희생자온라인기억관개설에나선 다.모임에속한안민석의원은“실명공 개를원치않는분은‘OOO’로하고실명 공개원하는 유족은 실명을 밝히면된 다”고 말했다. 아울러“10·29 참사 7적 의즉각청산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 다. 한 총리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경찰청장,김광호서울경찰청장 을 비롯해김비서실장, 김은혜홍보수 석,강승규시민사회수석을‘7적’으로규 정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국민의힘이15일‘이태원핼러윈참사’ 국정조사를요구하는더불어민주당을 향해총공세에나섰다. 친야권성향인 터넷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임의로 공 개하고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 의순방중활동을비판한것에도맹공 을폈다. 정진석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페이스 북에“민주당은나침반이고장난배처럼 공당의길을잃고이재명대표의‘사법리 스크’를방어하다가길을잃었다”고비 판했다.정위원장은“이대표부터나서서 ( 명단공개를 ) 주장했고,결국친민주당 매체에서유족동의없이희생자명단을 공개했다”면서“인권보호에앞장서야 할공당으로서상상조차할수없는일” 이라고직격했다.국민의힘은명단을공 개한매체가친민주당성향이라는점에 서배후가민주당이라고의심하고있다. 정위원장은장경태민주당 최 고위원 이김여사가윤대통령해외순방중 현 지에서심장 병 을 앓 고있는소 년 과함께 찍 은 사진을 두고 “ 빈곤 포 르노 ”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 웠 다. 그 는 “민주당은대한민국정치사에유 례 없는 ‘대통령부인스 토킹 ’ 정당이 돼버렸 다. 참으로천박하기가이 루 말할수없다” 고적었다. 주호 영 원내대표도 국회원 내대책회의에서참사희생자 명단 공개 를“이대표를지 키 기위한 패륜 적행위” 로규정했다. 김여사에대한비판과관 련해서는 “여성, 영 부인에대해 빈곤 포 르노 화 보 촬영 이라고 표 현 한 자체가 인격모 욕 적이고 반여성적”이라고 질 타 했다. 국민의힘은 장 최 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에제소하기로했다. 당내강경 론 에힘이실리면서국민의 힘지도부는 민주당을 향한 공세고 삐 를바 짝죄 고있다. 주원내대표는전날 부터이 틀 간 초 ·재선, 중진의원들과 잇 따 라 만 났 는 데 의원들은 “국정조사수 용 불가”를 강 력 주장했다. 이날 당내 초 선의원모임도주원내대표와의회동 에서“’ 물 타기방 탄 용’ 국정조사를 받 아 들이기어 렵 다”는 다수 의견을전했다. 주원내대표는이후기자들과 만나 ‘나 중에라도국정조사수용으로입장을선 회할 가 능 성이있나’는 질 문에“없다고 본다. ( 당내의견이 ) 거의다국정조사반 대”라고일 축 했다. 김민순기자 김윤정인턴기자 내 년 초 시행을 목 전에 둔 금융투 자 소득세 ( 금투 세 ) 에대한 정치권의기 류 가바 뀌 고있다.의원시 절 관련법안 발 의를 주도했 던 추경호 ( 왼쪽 사진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유 예 가 필요하다”며정부안으로세법개정안을 낸데 이어, 대선후보 당시유 예 반대입 장을 분명히했 던 이재명 ( 오른쪽 ) 더불 어민주당대표 마 저‘신중 론 ’으로 돌 아서 면서다. 금투 세도입은 여야가 모두 주장해 온주요정책이었다. 추부총리가 2019 년발 의한소득세법개정안과 증 권거 래 세법 폐 지안에는 ‘주 식 , 펀 드, 채 권, 파생 상 품 , 파생결 합증 권을 하나의 금융투 자상 품 거 래 로 손익 을통산해 양 도소득 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 양 도소득세 과세 범 위 확 대계획과 연 계해 증 권거 래 세 율 을단계적으로 낮 추고, 증 권거 래 세 를 폐 지한다’는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21대국회로이어 졌 고, 2020 년 정부안이만들어 졌 다. 추 부총리가입장을 바 꾼 건대선후 보 였던 윤석열대통령이‘주 식양 도세 폐 지’공 약 을내세우면서부터다.여당이된 국민의힘은 현 재유 예 안을 낸 정부와 발 을 맞춰 세 금 부과시기를 미룰 것을주 장하고있다.이대표도지난해 엔 유 튜 브 ‘와이스 트릿 ’인터 뷰 에서“조세제도 가 만들어진상태에서‘ 미뤄 야 할’ 합 리 적근거를만들지 못 하면정책일관성이 없는것”이라고도했다. 금투 세도입당시에는주 식투 자를통 해 돈 을 버 는 투 자자들이세 금 을 내는 게 맞 고, 손 실을 봐 도거 래 세를내야하 는 대다수 투 자자의부 담 은 덜 어야 한 다는 ‘원칙 론 ’이힘을 받았 다. 과세대상 인 연 간 5,000만원이상의수 익 을 얻 는 투 자자가 0.9 % 에불과한 만 큼 대다수 에 겐악영 향을 미 치지않을것이라는 논 리 였 다. 그 러다 주 식 시장 하 락 기에 접 어들자 세 금 내는 ‘ 큰손 ’이시장을 떠 나면시장 에 균 열이생 겨 다 른 투 자자도 영 향 받 을 수 밖 에없다는 우려가 커졌 다. 지난 달 12일국회청원사이 트 에 올 라온 ‘ 금 투 세유 예 ’청원은 2주만에5만명의동 의를 얻 었다. 이에 금투 세도입을강행할경우지지 자들이 떠 날 것을 우려해주요 정치인 들이계산기를 두드리는 모 습 이다. 민 주당도 15일 정책위원회주재로 간 담 회를열고 금투 세도입재고여부를 논 의했다. 법안 처리의‘ 키 ’를 쥔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완 강하다.기재위의원들은지 난10일“소득있는 곳 에과세있어야하 고, 손 실에과세를 하는것은 공 평 하지 않다”며 예 정대로 금투 세를시행해야한 다는입장을 밝 혔 다. 민주당기재위간 사인신동근의원은이날 “ 손 실을보면 서도 증 권거 래 세를 꼬 박 꼬 박내는자체 가문제”라며기 존 입장을고수했다. 원칙 론 을앞세운민주당의원들이 금 투 세유 예 에반대하는 또 다 른 이유는 2 년뒤 총선결과에 따 라국민의힘이국회 다수당이되면‘ 폐 지 론 ’으로이어 질 수도 있어서다.이 미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 “ 금투 세유 예 는 당 연 하고 폐 지 논 의도 시작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주 식 시장 상승기에는법시행이 오 히 려더어려울수있다는우려도있다.주 식투 자를통해공제기 준 인 연 간 5,000 만원이상의이 익 을 얻 을가 능 성이 그 만 큼 높 아 져 서다. 민주당 기재위소속 의 원은 “주 식 시장이 좋았던 2 년 전에도 큰 반 발 이있었지만여야 합 의로통과된 법안”이라며“대부분의 투 자자에게는 이 익 인만 큼 시행 돼 야한다”고말했다. 박세인^우태경기자 “이재명방탄용국조수용불가” 국민의힘, 민주당 향해총공세 김진표(오른쪽세번째) 국회의장이15일국회의장실에서이은주(네번째)정의당원내대표,박홍근(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용혜인(첫번째)기본소득당원내대표등야3당원내대표들과만나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정진석“사법리스크방어로길잃어” 초^재선^중진다수국조반대입장 김건희여사해외순방사진비판한 장경태의원은국회윤리위에제소 박홍근원내대표등김진표에촉구 “한덕수^이상민등참사7적파면을” 민주당의원 20명천막농성돌입 야3당, 국회의장과회동$“여당이이태원국조거부하면결단해달라” 3년전국회서법안주도한추경호 윤대통령의‘폐지’공약에발맞춰 “유예필요”정부안으로개정안제출 대선후보당시유예반대한이재명 “개미들영향”우려에신중론선회 도입완강한기재위의원설득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