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이태원핼러윈참사’를 수사 중인경 찰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 15일행 정안전부재난담당직원과서울시관계 자를 소환했다. 참고인신분이긴하지 만그간경찰,소방등현장공무원수사 에집중하던특수본의칼끝이책임소재 의‘윗선’을겨냥하기시작한것이다. 물 론아직핵심관계자들은 수사 목록에 오르지않아 ‘구색맞추기’ 의구심이수 그러든건아니다. 특수본은이날행안부중앙재난안전 상황실장을 불러조사했다. 전날 상황 실소속실무자들을 불러참고인조사 를한데이어, 상황실업무를총괄하는 고위공무원 ( 2급 ) 까지불러낸것이다. 1 일특수본출범후행안부공무원이소 환된건처음이다.이날서울시안전총괄 과장도소환됐다. 특수본은이들을상 대로 참사 당일△소방당국의사고 내 용 보고를언제받았는지△재난 정보 를제때유관기관에전파했는지등을캐 물은것으로알려졌다. 참사당시행안부의미숙한대응도경 찰 못지않았다. 행안부 상황실은 지난 달 29일오후 10시48분소방당국으로 부터사고 내용을처음 보고받았다.이 후오후 10시57분행안부국·과장에게 1단계긴급문자를보냈고,오후11시19 분실장및장·차관비서실에2단계긴급 문자를돌렸다.이문자를본장관비서 실이이상민장관에게보고하면서,그는 그제서야상황이심상치않다는사실을 알게됐다. 오후 10시53분소방당국의 보고를받아 8분뒤대통령에게보고한 대통령실보다늦은셈이다. 특수본이행안부의실무적과실을파 헤치기시작한만큼,이장관수사도예정 된수순이다.현재이장관은①경찰을지 휘·감독할권한이없고②관련보고도받 지못했다는입장이다.상황인지후인명 피해가예상됐는데도부실대응했다면 ‘과실’, 고의로대응하지않았다면‘직무 유기’혐의를적용할수있는데,애초참사 발생자체를몰랐기에형사책임을질수 없다는의미로해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파악 이우선”이라며“혐의입증이가능하다 는 판단이서면 즉시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할것”이라고말했다.실제특수본 은행안부압수수색에대비한여러시나 리오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 여론의곱지않은시선에특수본수사가 조금씩윗선을향하고있지만,경찰내반 발기류는여전하다.경찰노조격인경찰 직장협의회 ( 직협 ) 는이날“법과원칙에따 라엄정하게수사해달라”는의견서를특 수본에전달했다.민관기직협위원장은 “꼬리자르기식수사우려가현실화하면 절대간과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이날경찰청이사고상황을윤희근경 찰청장에게실시간보고하지않았다는 이유로이용욱경찰청상황1담당관 ( 총 경 ) 을대기발령한것을두고도뒷말이무 성하다.경찰관계자는“보고가다소늦 어진측면은있으나 가장 큰 책임은 잠 을자다전화를못받은윤청장에게있 는것아니 냐 ”고비판했다. 박준석기자 유족들, 매체 상대민사소송 가능$명단 유출자 형사처벌될수도 이태원핼러윈참사피해자명단을인 터 넷 매 체 와 유 튜브 채널 이유 족 동 의 없이공 개 하면서법적책임여부에대한 관심도 커 지고있다.법조계에선대체로 형사책임을 묻 긴어 렵 지만,유 족 의사에 따라 민사소 송 은제기할 수있다고 보 고있다. 개 인정보보 호 법에선‘ 살 아있는 개 인 정보’를 유출한 행위를 문제 삼 기때문 에, 해당 매 체가 형사처 벌 대상이 될 가 능성은 높 아보이지않는다. 다만 ‘사자 ( 死者 ) ’에대한 개 인정보유출행위관련 형사 책임을인정한 판 례 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07 년 대구지하 철 화재사고및 김 해중국민 항 기추 락 사 고 사 망 자 명단과 생 년월 일을 주 고받 은신용정보회사의 채 권관리자 와 그의 지인에대해 벌 금 300만원을 확 정했다. 구정보통신 망 법에명시된‘ 타 인의정보’ 에사 망 자도 포함 된다고판단했다. 쟁점 은 명단 공 개 행위를 ‘ 타 인의비 밀 ’공 개 로 볼 수있는지여부다.‘ 타 인의 비 밀 ’은 사회통 념 상 단순 정보를 넘 어 비 밀 로서보 호 받아야할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민들 레와 더탐 사의경우 희생자이 름 만공 개 하고성별이나 거주 지정보는공 개 하지않았다. 명단공 개 가 ‘공공의알권리’ 와 ‘공 익 성’범 주 에 포함되 는지도 쟁점 이다.법원 은공인이나공적으로중 요 한사건의경 우,당사자의사에반하 더 라도공공의알 권리차원에서보도할수있다고판단했 다.한 변호 사는“추 모 목적으로명단을 공 개 했다면형사책임을 묻 기는 쉽 지않 을것”이라고 봤 다.다만사 망 자명단을 유출한사 람 은형사책임을 져 야할수도 있다.한부장판사는“명단입수과정에 불법행위가있 었 다면유출자책임이없 을수없다.유출한 곳 이공공기관이라면 더 욱문제가 될 수있다”고말했다. 유 족 이해당 매 체를상대로 손 해 배 상 이나 위자 료 청구 등 민사소 송 을 직 접 제기할경우받아들여질여지는있다.유 족 동 의없이희생자이 름 이공 개 된 만 큼, 개 인정보보 호 법 또 는정보통신 망 법 위반에따 른 위자 료 책임이인정 될 가능 성이있다. 법원은2019 년 인터 뷰거 절의사를 표 시했는데도미 혼모 여성의사 연 을 박 사 학 위 논 문에 쓴 저 자에대해위자 료 를 지급하라고 판 결 했다. 류하경 변호 사 는“법원은 개 인정보를 침 해하는행위에 대해선언론이라는이유로 허 용해 주 지 않는다”면서“희생자이 름 이알려 져 공 격대상이 될 수있고 유 족 들입장에선 불안감이생 길 수있기때문에원치않은 실명공 개 는 불법행위로 볼 소지가있 다”고말했다. 문재연기자 ‘희생자명단공개’법적책임논란 ‘타인의정보’사망자도포함판례 개인정보유출적용될여지있지만 ‘보호받을비밀’‘알권리’등상충 명단공개행위처벌쉽진않을듯 이태원참사를수사 중인경찰청특별수사본부가첫피의자로소환한전용산경찰서정보과장김모경 정이15일서울마포구특수본사무실로들어가고있다. 연합뉴스 “아직도 참담한 심정인데 …딸 의 죽 음을전하지못한 친척 ,지인도 많 아 요 .” ‘이태원핼러윈참사’로 딸 을 잃 은아 버 지 A씨 는 15일통화에서“ 딸 의 죽 음이 외 부에알려지는것자체가 싫 다”고했 다.전날인터 넷매 체‘민들 레 ’가 홈페 이 지에참사희생자 155명의명단을공 개 하자 극 도의 거 부감을 드 러냈다. 외 국인희생자 유 족 B씨 도황당하기 는 마찬 가지다. 그는 최 근 한국일보를 비 롯 한 몇몇 언론사 와 인터 뷰 하며 숨 진 사 촌동 생의실명게재를 허락 했다.하지 만그는“기사 와 이 름 공 개 는차원이다 른 문제”라며“ ( 매 체측에서 ) 사전에어 떤연락 도하지않았다”고말했다. 참사희생자명단공 개 후직 접 당사자 인유 족 들은이 름 노출이 옳 은지,그 른 지 당위를 논 하기에 앞 서 개 인정보를 함 부 로다 루 는절차에분노하고있다.두명 의유 족 은본보에“ 더 이상어 떤 말도하 고 싶 지않다. 앞 으로절대 연락 하지말 라”고했다.민들 레 측에직 접항 의한유 족 도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민들 레 는 155명중13명의성은 놔 두고이 름 만 익 명처리했다가다시성과이 름모 두 삭 제 했다. 매 체 홈페 이지에는“당장 삭 제하라. 법적책임을 묻겠 다”는 글 도 올 라 왔 다. 유경근 세월호 가 족 협의회집행위원 장은“가장중 요 한건유 족 들이희생자 이 름 이나정보가알려지는것을 동 의했 는지여부”라며“가 뜩 이나 사안이정치 적 논란 으로 변 질 돼 이들을 더힘 들게 하고있다”고안 타 까 워 했다.심민 영 국 가 트 라우 마센 터장도이날 한국여성기 자협회가 주최 한토론회에서“ ( 명단공 개 는 ) 당사자 와 가 족 에게명 백히 해를 끼친 행위”라고비판했다. 아직유 족끼 리 연 대해 매 체측에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집단 움 직임은 없다. 장 례 절차까지 모 두 마 무리된상황에서 전국 각 지로 흩 어진유 족 들이한 데 모 일수있는공간이나소통통로가 마땅 치않은 영 향으로 풀 이된다. 명단공 개 가진상 규 명에도 움 이 되 기 를 바 라는유 족 도 더 러있 었 다. 20대희 생자의어 머 니 D씨 는“겨우 슬픔 을달 래 고있는데, 명단을 보고 연락 해 온 지인 이있어 힘 들다”면서도“차라리이 번 공 개 를계기로참사의진실을파헤치는데 속도가 붙었 으면한다”고말했다. 경찰도 ‘가 족동 의없는공 개 ’를문제 삼 아 곧 수사에 착 수할것으로보인다. 이 종배 서울시의원 ( 국민의 힘 ) 은이날민 들 레와 진보성향유 튜브채널 ‘ 더탐 사’를 개 인정보보 호 법위반혐의로서울경찰청 에고발했다. 더탐 사는명단 취득 과정에 서민들 레와 협업한것으로알려졌다.보 수단체신자유 연 대도 같 은고발장을제 출했다. 개 인정보보 호 위원회관계자는 “명단공 개와 관련해유 족 신고가 접 수 되 면위법성여부를따 져볼 것”이라고말했 다. 김재현^강지수^이유진기자 “당장삭제”분노$“진상규명도움기대”반응도 특수본, 행안부재난상황실장소환$‘윗선’겨누나 민들레, 유족반발 13명이름지워 경찰‘가족미동의’수사나설듯 서울시안전총괄과장도불러내 ‘꼬리자르기식수사’우려는여전 박희영용산구청장이15일서울용산구청에서열 린국민의힘이태원사고조사및안전대책특위회 의에서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용산서전정보과장첫피의자소환 고개숙여사과하는용산구청장 D3 이태원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