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D5 종합 2022년11월16일수요일 “생활기반시설이거의없고 아파트 만있는 곳인데판교처럼개발될것같 아 기대돼요. 다만 요즘 경기에분양가 가높아서청약을넣을수있을지모르 겠어요.” ( 인천계양구동양동에사는송 미옥씨 ) 15일오전인천계양구 동양동의‘인 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 계양역에서차로 10분을 달려도 착한이곳에서3기신도시의첫착공식 이열렸다. 3기신도시첫삽을 뜬계양 주민들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안고 있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 는 총면적 333만㎡로 공공주택 9,000 가구를 포함해약 1만7,000가구가 공 급된다. 여의도 공원 4배크기의공원· 녹지 ( 94만㎡ ) 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1.6배인 69만㎡ 부지에일자리공간이 조성될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 년2월이다. 공사를앞둔 현장은 나무 서너그루 와잡초뿐인공터였다. 공사장바로위 편의높이10m짜리방음벽을사이에두 고 한진해모로아파트, 동양주공2단지 등아파트 단지와 당산초등학교가있 었다. 서쪽으로 800m가량펼쳐진흙지 대너머에는하천과고속도로를지나아 파트들이서있었다. 착공식에는이원재국토교통부 1차 관,인천계양에지역구를 두고있는이 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한준 한 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장과주민들을 포함해200여명이참석했다.이차관은 ‘제2 판교’ 꿈꾸는인천 계양, 시장선 관망 모드 잇따른부동산정책실패로집 값이치솟은지난해무주택자103 만명이집을산것으로조사됐다. 예상치못한가파른금리인상으 로이들가구의경제적부담이가 중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부동산부익부빈익빈은점차심 화해상위10%의평균주택가격 은하위10%의약50배에달했다. 15일통계청이내놓은‘2021년 주택소유통계’보고서를보면,지 난해주택을소유한가구수는 1,206만3,000가구로전년 ( 1,173 만가구 ) 보다2.8%늘었다.주택 소유가구의평균주택수는1.35 호였으며,평균주택가격은 3억 7,600만원이었다.주택소유율이 가장높은곳은울산 ( 64.2% ) 으 로전국평균 ( 56.2% ) 을훌쩍뛰어 넘었다.반면지난해집값급등세 가두드러진서울 ( 48.8% ) 은주택 보유율이가장낮았다. 공시주택가격을적용한주택 자산가액으로따진상위10%의 평균주택가격은14억8,400만원 으로,이들은평균2.35채의주택 을갖고있었다.하위10%의평균 주택가격 ( 3,000만원 ) 의49.4배에 달한다.이들간의주택가격격차 는2019년40.85배,2020년46.75 배로계속벌어지는추세다. 주택 소유자 ( 1,508만9,000 명 ) 중 1주택자는 84.9%였다. 두채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5.1% ( 227만3,000명 ) 로주택소 유자7명중1명은다주택자로나 타났다.다만다주택자수는전 년232만명에서4만7,000명감 소했다. 다주택자비중도 2019 년15.9%에서지난해15.8%,올해 15.1%로2년연속줄었다.부동산 투기와의전쟁까지선포했 던문 재인정부의계속된부동산정책 에다,다주택자의차익실현이늘 어난점이 영향 을미 친 것으로분 석된다. 세종=변태섭기자 다음 주부터아파트 중도금 대 출 허 용기준이분양가 9억원이하에서12억 원이하로상 향 조정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 증 공사 ( H UG ) 에따르면, 다음주부터분 양가 9억원초과 ~ 12억원이하아파트 도중도금대 출 을 받 을수있 게 된다.정 부는 2016년 8월부터분양가 9억원초 과 주택에대해H UG 와 한국주택금 융 공사 ( H F ) 의중도금 대 출 보 증 을 금지 했다.분양가가 9억원을넘는아파트에 당 첨 돼도사실상현금부자가아 니 고선 서울아파트청약을노리기어려 워졌 다 는 불만이 쏟 아 졌 다. 이에정부는지난 달 대통 령 주재비상경제민생 회 의에서 중도금 대 출 기준을 완 화하겠다고 발 표했다.H UG 는자 체 내 규 를 손질 해다 음주입주자모집공고를내는아파트 부터바 뀐규 정을적용 할 방 침 이다. 서 울 강북 지역에서분양 되 는아파트는전 용 84㎡중 형 은 물론 일부대 형 주택 형 까지중도금대 출 이가 능할 전 망 이다. 서울지역첫수 혜 대상지는현재분양 가심사가거의 끝 난 서울 강 동구둔 촌 주공아파트가될것으로보인다. 업 계에 따르면 강 동구청은둔 촌 주공아파트의 상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 원 초·중반대에 결 정한 것으로 전해 졌 다. 조 합 이이수준에서분양가를 확 정 하면이아파트전용 59㎡이하는모두 중도금대 출 이가 능 해진다. 층 과타입에 따 라 전용 84㎡일부도분양가가 12억 원아 래 로책정될것으로보인다. 둔 촌 주공아파트는총 1만2,032가구 로 건 설 되 는 매 머드급재 건축 단지로이 중 4,786가구를일반에분양한다.이르 면 25일입주자모집공고를하고다음 달5일부터청약을 받 는다. 김동욱기자 아파트중도금대출, 분양가 12억까지허용 ੋ ୌ द ҅নҳ ӣನ Ҵઁ ҕ೦ ҅নҳ୒ ҅ন*$ 4 #35 ৘੿ ੋୌ ҕ೦ ֢য়૑+$5 ࣻ ب ӂઁ ࣽജ Ҋࣘ ۽ب ੗ ܐ ҴషҮాࠗ *$ ৘੿ ݶ ੸ ݅ɝ ઱ఖ ݅ഐ ੑ઱ ֙ ੋୌ҅নప௼֢ ߖ ܻҕҕ઱ఖ૑ҳ 14.8억 vs 0.3억 간극더벌어졌다 3기신도시중첫삽 1만7000가구공급 2026년입주 판교 1.6배부지에일자리공간 인천산업화^도시발전촉매기대 고금리여파에아직은잠잠 “인근단지슬럼화”우려도나와 상하위10%집값격차50배 주택소유율서울49%최저 내주부터$둔촌주공첫혜택볼듯 “ ( 3기신도시를통해 ) 집 걱 정으로포기 했 던 국민의 꿈 과 희망 을 돌 려드리도 록 노 력 하겠다”고 강 조했다.이대표는“판 교테크노밸리처럼계양그리고인천의 산 업 화, 도시발전에 촉매 제가 되길 기 대한다”며“9호선연장등기반교통시 설 확 보에정부가 관심을 가 져 달 라 ”고 말 했다. 착공식에온주민들표정은기대와불 안이 뒤섞 여있었다. 계양구 박촌 동에 35년 째살 고있는이 영환 ( 69 ) 씨는 “계 양이어 떻게 바 뀔 지 궁 금해 왔 다”며“지 구지정이될 땐살 고있 던 터전이없어 진다는생 각 에반대했지만산 업 단지,공 원등이생 긴 다고하 니 이제사 업 이성공 하 길 바 라 고있다”고 말 했다.동양동주 민 임 정수 ( 72 ) 씨는 “ 저층 의 규 모가 작 은 인 근 단지들이 4년 뒤슬 럼화가 될 까 봐걱 정”이 라 고 말 했다. 해모로아파 트주민30여명은 행 사장 옆 에서“소음 이나 먼 지등공사부 작 용이 많 은데LH 가대책 마련 에소 극 적”이 라 고 항 의하기 도했다. 인 근 부동산시장은 잠잠 한 분위기 였다. 김태 이 ( 62 ) 황 금공인중개 업 소대 표는 “3기 신도시 발표 때 는 사 람 들 이 사려고 난리였는데 금리가 오르 니 관심도없다”며“지난해 7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 ( 전용84㎡ 기준 4억 9,400만원 ) 가비 싼 편은아 니 었는데지 금시세로는비 싸 다고 느껴질 수있다” 고전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 업 소대표 는 “ 최근 3개월 들어서는 문 의전화가 하루에한 통도없는 날 이 많 다”고 한 숨 을 쉬 었다. 서현정기자 Ӡ 15일오전인천계양구동양동 ‘인천계양테크노 밸리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서현정기자 ▲ 이재명(왼쪽다섯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 원재(여섯번째) 국토교통부1차관등인천계양테 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관계자들이15일인천계 양구에서열린 3기신도시착공식에서첫삽을뜨 고있다. 인천=뉴스1 대한 항 공과아시아나 항 공의 합병 이 해 외 경쟁 당국 심사에서제동이 걸 렸 다. 영 국 경쟁시장청 ( CMA ) 이 항 공 권 가격인상과화 물 서비 스품질 하 락 우 려를 이유로 대한 항 공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다. 영 국의요구는 해 외 경 쟁당국의 최종 결 정은아 니 지만, 필 수 신고국인 미국과 유 럽 연 합 ( EU ) 의심 사를 앞둔 상 태라 어 떤영향 을 미 칠 지 관심이 쏠린 다. CMA 는 14일 ( 현지시간 ) 대한 항 공과 아시아나 항 공의 합병 을유예한다고 밝 혔 다.대한 항 공과아시아나 항 공이서울 과 런던 을잇는 유일한 항 공사 라 는점 을감안 할때 ,두 항 공사의 합병 으로자 국 고 객 과 기 업 이더 많 은 비용을 지불 하거나 더낮은 품질 의서비 스 를 받게 될위 험 이있다는 게 주요이유다. 콜린 래프 터리 CMA 합병 파트 선 임 이사는 “대한 항 공과아시아나 항 공이이 런걱 정 을해소하지못하면이 합병 을심 층 조 사 할 것”이 라 고 밝혔 다. 대한 항 공은 21일까지시장경쟁성제 한 우려를 해소하기위한 시정조치제 안서를 CMA 에내 야 한다. CMA 는 28 일까지대한 항 공의제안을 받 거나, 2단 계심 층 조사를 할 지 결 정 할 예정이다.대 한 항 공 측 은 “ CMA 의발표는 대한 항 공과아시아나 항 공의기 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 과발표로 최종결론 은아 니 다” 라 면서“현재 영 국경쟁당국과시정조 치관 련협 의를진 행 중”이 라 고설명했 다. 영 국은 7개해 외 경쟁당국중 ‘ 임 의신 고국’으로신고에대한 법 적의무는없 다. 다만신고를 끝 내지 않 으면 운항 에 문 제가 생 길 수있어사전에 승 인 받 는 편이안전하다. 최종 기 업결합 의열 쇠 는 ‘ 필 수신고 국’인미국과 EU 의 승 인에달려있다. 미국 경쟁 당국인 미 법 무부 ( DOJ ) 도 이르면이 번 주 기 업결합 심사 결 과를 발표 할 것이 라 는 예상이나 왔 지만, 아 직 공개 되 지 않 았다. 앞서미국 당국은 3월대한 항 공과 아시아나 항 공의기 업 결합 이경쟁제한성우려가 높다고 판 단해심사 절 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올리고두 번째 자 료 를요청했다. 대한 항 공은 8월해당 자 료 를 냈 다.이심사 결 과는 자 료 제 출 시점을기준으로 75 일이 후 나오는것으로 알 려 졌 다. 박지연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영국서제동$미국^EU 심사악영향 우려 CMA,런던노선독과점우려유예 시정조치제안^심층조사선택해야 필수신고국평가앞두고빨간불 대한항공“결론아니야$협의중” 30 전국종합 2022년11월16일수요일 19 요 즘 광주·전남지역의하 늘 은 ‘마 른 하 늘 ’이다. 그 렇 다고청명한 가을하 늘 을 생 각 하면 오산이다. 이곳에선 원망 의대상이다. 오 랫 동안 비 가 내리지않 아 메 마 른날씨 가계속 되 면서물난리가 현실화한 탓 이다. 내년 3월이면광주에 생 활 용수를 공 급 하는 물이바 닥날 것 이 란 전망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초비 상이 걸렸 다.“ 벼락맞 을소리일지모르 겠지만 마 른 하 늘 에 ‘ 날벼락 ’이라도 쳐 서 비 가내 렸 으면 좋 겠다”는광주시관 계자들의 푸념 이 허투 루들리지않을정 도다. 가 뭄 이들이 닥친 남 녘 의상황은생 각 보다 심각 하다. 광주의주요 식수원인 전남화순군동복 댐 과순천시주 암댐 은 수위가 눈 에 띄 게 낮 아 져 이미속 살 ( 수 몰 지형 ) 이 드 러난상태다. 유 효 저수 량 이9,200만 톤 인동복 댐 은 15일기 준 저 수 량 이 2,950 톤 에그 쳐 저수율이 32 % 에불과하다. 주 암댐 ( 유 효 저수 량 3 억 5,000만 톤 ) 저수율도 31 % 에불과하다. 가 뭄 이계속 될 경우 하루에 20만 톤 의 생 활 용수를광주에공 급 하는동복 댐 은 내년 3월이면고 갈될 것이라는게 당 국 예측이다.물사용 량 조정이불가피하다 는 얘 기가나오는이유다. 광주·전남 지역물기 근 현상은여 름 철에유 독 마 른 장마가계속 된데 다, 마 른 태 풍 까지 덮 치면서 심각 해지고있다. 올여 름 중부지방에는장 맛비 가많이내 렸 고,영남지방은두 차례큰 태 풍 이지 나가면서 갈증 이해소됐다. 하지만 호 남지방은기상이 벤트 의영향 권밖 에 놓 여 비 구경을 하기가 힘 들었다. 실제로 올해1 ~ 10월 누 적강수 량 ( 동복 댐 기 준 ) 은 66 9 ㎜ 로 평 년 ( 1,520 ㎜ ) 대 비 44 % 에 그 쳤 다.전남지역은 19 7 3년이후가장 적은 비 가내 린 것으로기록됐다. 전남 섬 지역의가 뭄 은 더욱심각 하다. 완 도를중 심 으로 금 일도, 소안도, 노 화 도 등 부속 섬 에선 수원지가 거 의바 닥 을 드 러내 당 국이제한 급 수 ( 2일 급 수후 4 ~6 일단수 ) 중이다. 완 도군은 매 일수 백톤씩 수원지에물을 채 우고있지만역 부 족 이다. 완 도군관계자는“주민식수 원인수원지에운반 급 수로 가 져 온 물 을 채 우고있지만, 밑 바 닥 만 휑 하니보 일 뿐 부어도 부어도 표 시가 나 질 않는 다”고하소연했다. 가 뭄 으로인한 농 작물피해도우려 된 다. 겨울배 추와 무 ,양파, 마 늘 등 밭 작 물은물부 족 에따 른 생육부진으로수 확량 감소가불을보 듯뻔 하다.전남도 가 최근 파 악 한 밭 가 뭄 지역은신안 402 ㏊ , 고흥 25 8㏊ ,해남 24 ㏊ ,강진 5 ㏊ 등 총 8 00 ㏊ 에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파와마 늘 이 벌써 시들어가고있다” 며“가 뭄 이 겨울 까지계속 되 면수 확량 이 크 게 줄 어가 격 에도영향을 미칠것”이 라고말했다. 문제는앞으로도마 른날 이이어 질 것 이 란점 이다.늦가을과 겨울 에는 비 가적 게내리는 데 다,이달부터내년 1월까지 평 년수 준 의강수 량 ( 114.9 ㎜ ) 을유지하 더 라도가 뭄 4단계인‘ 심 한가 뭄 ( 경계 ) ’ 에서벗어나 긴힘 들다.이때문에내년1, 2월 쯤 이면광주에선 30년만에제한 급 수가이 뤄질 수있다는 비 관적전망까지 나온다. 상황이 심각 해지자광주시와전남도 는“마 른 수 건 이라도 쥐 어 짜야 한다”며 주민들에게물을아 껴쓸 것을 호 소하 고 나 섰 다. 광주시는 수 돗 물을 매 달 1 만 톤 이상사용하는기관과 업 체30곳 을대상으로 ‘수 돗 물 20 % 절 약 ’을요청 하고있다. 특 히수도요 금 감면조 례 를 개정해이달사용분부터전년동기대 비 10 % 까지는 절감 량 만 큼 추가로 요 금 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광주시는여기 에그치지않고‘물 샐틈 ’도찾아나서기 로했다. 유수율 ( 流水率 ) 이저조한지역 을대상으로 노 후수도계 량 기를교체하 고 누 수 탐 사를강화해 땅 으로스며 드 는수 돗 물을 줄 이겠다는것이다. 이정 삼 광주시상수도사 업본 부장은 “생 활 속에서물 20 % 아 껴쓰 기를실천 하면하루물소 비량 이10만 톤 가 량줄 어내년장마철까지제한 급 수 없 이 버텨 볼 수있다”며“계 량 기수도 밸 브 조절 을 통한 수 압 저감, 설 거 지통을이용한 설 거 지등절수운동에적 극참 여해주 길 바 란 다”고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오지혜기자 지난13일오후전남화순군동복댐저수율이32%대에그치며바닥흙이드러나있다. 연합뉴스 전남동복^주암댐저수율 30%대 광주시공급생활용수고갈위기 완도등섬수원지는거의바닥 겨울밭작물수확피해도불보듯 광주^전남도, 누수탐지등초비상 기관^업체엔“수돗물 20%절약을” 가뭄장기화로지난14일전남신안군압해읍매화도마을상수원지바닥이드러나있다. 전남도제공 전국종합 2022년11월16일수요일 19 ( ) ( ) ( ) ( )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14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퐁피두센터에서로랑르본관장과대화를 나누고있다. 인천시제공 ( ) ( ) ( ) ( ) ( ) ( ) ( ) ( ) 지난13일오후전남화순군동복댐저수율이32%대에그치며바닥흙이드러나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초 ·중·고와 특 수학교 무 상 급 식실태감사에서 법률 과 규 정위반사 례 가 무더 기로적발됐다.다만리 베 이 트 비 위나 불 량 식 품 납품 등 심각 한 수 준 의 비 리는 확 인 되 지않 았 다. 15일대구시에따르면지난 9월19일 부터지난달 21일까지대구지역100개 학교 급 식실태감사 결 과, 35 8 개학교 ( 복수 취합 ) 에서1, 8 2 7건 적발됐다. 시 는이중 9 6건 에대해수사를의 뢰 했고, 1 건 에대해고발조치했다.관 련 자 2 7 명 중 학교 직 원 24명은 교육청에통보하 고, 대구시 직 원 3명은감사위원회에 넘 기기로했다. 수사의 뢰 대상에는학교 급 식계 약낙 찰률 을 높 이기위해위장유 령업 체를설 립한 후입 찰 이나 계 약 을 한 업 체15곳 과 차량 6 0대를 다 른집 단 급 식소식 품 판매업 체에화물운송용으로제공·임대 한 자가용화물 차 소유자 8 1명이포함 됐다.시는 무허 가로도 매업 체로부터물 품 을대리수 령및 보관후학교로식자 재를 납품 한 1개 업 체에대해서는 축 산 물보관 업 위반 혐 의로고발예정이다. 이와함 께 시는인 건비 가 무 상 급 식지 원단가에포함돼 급 식과관계 없 이고정 비 용으로지출 되 는부분을개선하기위 해,단가 책 정시‘식 품비 ’로항 목 을단일 화하고, 보조 금 예산을 식 품비 로만 집 행 하도록개선하기로했다. 한편공동감사를진 행 한대구시와대 구시교육청은 위반 건 수나 보조 금 환 수여부등에이 견 을보여이 날 기자회 견 도 별 도로진 행 했다. 시교육청은 “동일 한 실 무 자가 같 은 유형의위반을 반복 할 경우 세부위반 건 수는 통계자 료 로 무 의미하다”며“전체 12개항 목 에 224 건 의지적사항이있었다”고 밝 혔 다. 시 는 2019년과 2020년사 업 계획 변 경승 인절 차없 이 처 리돼적게반환 된무 상 급 식보조 금집행잔액 24 억 원을 환수 키 로 했지만, 시교육청은 예산부 족 시 무 상 급 식협 약 에따라지원 된 예산이라 “환수가부 당 하다”고 맞섰 다. 이유실대구시감사위원장은“경남도 무 상 급 식감사 후 쪼 개기수의계 약 등 구조적이고 관 행 적인 비 리는개선 된 것 으로 확 인됐다”고말했다. 김 도형대구 시교육청감사관은 “이번감사에서대 구시협조로식재 료 유통과정을바로 잡 는계기를마 련 했다”고 평 했다. 대구=전준호기자 대구무상급식규정위반무더기적발 100개학교감사서1827건 유령업체설립등 96건수사의뢰 시^교육청보조금환수엔이견 가뭄장기화로지난14일전남신안군압해읍매화도마을상수원지바닥이드러나있다. 전남도제공 이유실대구시감사위원장이15일대구시청동인 청사 2층 상황실에서학교급식운영실태에관한 감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전준호기자 부산시행정동우회회원들이15일부산동구매축지마을에서연탄배 달봉사를하고있다. 부산지역퇴직공무원모임인이단체는올겨 울저소득가구30곳에연탄200장씩을지원할예정이다. 부산=뉴시스 사랑의연탄나눔행렬 30 전국종합 2022년11월16일수요일 19 ‘최악 가뭄’ 속타는 호남$ 광주, 30년만에 제한급수 우려까지 ( ) ( ) ( ) ( ) ( ) ( ) ( ) ( ) 지난13일오후전남화순군동복댐저수율이32%대에그치며바닥흙이드러나있다. 연합뉴스 가뭄장기화로지난14일전남신안군압해읍매화도마을상수원지바닥이드러나있다. 전남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