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D6 사회 검찰, 정진상비공개소환조사 ”엉터리조작” “증거충분” 검찰이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표의최측근인정진상당대표정무조정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정실장과 민주 당측은“ ( 검찰수사는 ) 엉터리조작”이 라며반발한 반면, 검찰은 “ ( 정실장혐 의와관련한 ) 증거는충분히확인했다” 고맞섰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 ( 부장 엄희준 ) 는이날정실장을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부 패방지법위반등혐의로비공개소환조 사했다. 정실장은 2013~2020년성남 시장정책비서관과경기도정책실장재 직시절위례·대장동일당과유착해1억 여원의뒷돈을챙긴혐의를 받는다. 위 례사업과정에서사업자 공모전민간 업자들에게내부정보를흘려주고특혜 를준혐의,대장동사업특혜를준대가 로민간사업자지분의24.5%에해당하 는 428억원을김용민주연구원부원장 과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 부장등이대표측근 ‘3인방’이나눠갖 기로약정한혐의도받는다. 검찰은이날정실장을 상대로 한 조 사에서이재명대표의연관성을확인하 는데상당시간을할애한것으로전해 졌다.압수수색영장 등에이미정실장 과이대표를 ‘정치적공동체’라고판단 한 만큼, 검찰은정실장의각종혐의에 이대표의관여내지승인이있었을것으 로의심하고있다. 검찰은앞선정실장영장에위례사업 공모공고전‘이재명과정실장은남욱등 을사업자로선정하기로했다’고적시했 다.8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기소된 김부원장공소장에도‘민간업자이익극대 화를위한편의요구가이재명에게전달돼 성남시의사결정에반영됐다’고명시했다. 검찰은 정실장의조사를 마친이후 구속영장을청구할방침이다.김부원장 이검찰조사에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 있는상황에서이대표의‘복심’인정실 장 역시유의미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검찰 판단이다. 오히려 혐의를전면부인하는정실장의태도를 부각함으로써구속을이끌어내고,구속 수사를통해정실장에게심리적압박을 가하겠다는게검찰의노림수다. 이날 민주당과 검찰은 증거관계를 두고치열한 장외공방전을펼쳤다. 민 주당은 “정 실장의 아파트 폐쇄회로 ( CC ) TV가동출입구와차량출입구에 설치돼사각지대가없다”고 주장했다. 유전본부장이2019년정실장에게돈 을 주려고 ‘CCTV를피해계단으로정 실장 주거지로 올라갔다’는영장 내용 을지적한것이다.민주당측은“가히‘인 간사냥’이라부를만하고,허술하기짝 이없는일방의진술에기초한다는 방 증”이라며비판수위를높였다. 검찰은 “증거 수집과 현장 조사를 거쳐확인된 내용만 영장 사실에기재 했다”고 반박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 428억원 ) 이유전본부장만이아닌정 실장과김부원장등 3인방의몫이라는 새로운 조사 내용역시녹 취록 등 객 관 적보 강 증거를 통해뒷받침된다고 강 조했다.민주당측은 2020년10 월 30일 자노 래 방녹 취록 을근거로,“천화동인 1호지분 ( 얘 기에는 ) 유전본부장만나 온 다”며“유동규진술만을 근거로 3인 방소유라주장한다”고주장했다. 검찰은 또 한민주당이수사 팀 을이 끄 는 강백신 엄희준두부장검사를피의사 실공표혐의로고발한것을두고“구체 적근거도없이수사 팀 을 흔 들어유 감 ” 이라며“ 너 무정치적으로 몰 고간다”고 받아쳤다. 검찰은이날정실장의증거인 멸교 사 혐의와관련해,정실장이압수수색정보 를어 떻 게미리 알 게됐는지경위를파 악 중이라고 밝혔 다. 손현성^박준규기자 위례·대장동일당과유착해뒷돈 이재명관여^승인여부규명주력 김용이어정실장도혐의전면부인 검,진술거부부각해구속영장방침 민주당“영장에일방진술만담아” “이 제 라도아 버 지의억울함을 풀 어 주 셔 서 감 사 합니 다.” 지 난 달 25일 광 주지검 순 천지청 ( 지청장김 윤섭 ) 이가 은검사실에 베 트남 국 적의외 국 인근 로자 A ( 6 2·사 망 ) 씨 의유 족 이방 문 했 다.유 족 은이검사가 건 설현장에서일 하고 임 금을 제 대로 받지 못 한 고인 의한을 풀 어준것에대해 감 사인사를 전했다. A씨 는 2018년 쯤딸 이한 국 남성과 결 혼 하면서이 국땅 을 밟 게됐다. 그 는 예순 을 넘 긴나이였지만 생활 비를 보 태기위해일자리를가리지 않았 다. A씨 는 지 난 해 9 월 전남여수시아 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일 넘 게 일했지만, 임 금 450만 원을 받지 못 했다. 450만 원은 그 에게결 코 적은 돈이아 니 었다. 답답 한 마 음 에고용 노동부여수지청을 찾 아진정고소를 넣 었지만 6 개 월 이 넘 도 록 소 식 이없 었다. 그 에게 임 금을주 던 작업반장 B 씨 의소재를파 악 하는게어려 웠 기 때 문 이다. 결 국 그 는 ‘ 떼 인 임 금’을 받지 못 한 채 올해 3 월 본 국 으로 돌 아가 숨 을거 뒀 다. 이가은 검사가 올해 4 월임 금체불 사 건 을 알 게됐다. A씨 가 사 망 한 지 이 틀뒤 였다.당시고용노동부여수지 청은 ‘피의자 소재불명’을이유로, 기 소중지의 견 으로사 건 을검찰에 넘겼 다.고소인 A씨 도이미고인이된상황. 이검사는사 건 기 록 을검 토 하다가 A 씨 가서 툰 한 국 어로남긴 메 시지가계 속마 음 에 걸렸 다.열심히일했는데도 정당한대가를받지 못 했다는내용이 었다. 이검사는 결 국 수사를 더해보기 로 했다. 고용부 여수지청에 보 완 수 사를지 휘 했다.고용부는지속적으로 B씨 의주거지를 방 문 해연 락 처등을 수소 문 한 끝 에 한 달여 만에 B씨 와 연 락 이 닿았 다. 고용부는 그러 나 5개 월 후 ‘혐의없 음 ’ 의 견 을 올 렸 다. B씨 는 현장관리자였을 뿐 , 임 금 지 급 에 책 임 이있는 사용자가 아 니 라고 봤 다.이검사는지 난 달부터 B씨 와 건 설 업체 과장 등을 직 접 조사하기시작 했다. 멀 리 떨 어 져 있어소환하기어 려운 건 설업체 담 당직원에 겐 영상통 화로 A씨 사진을 보여주며근로 사 실을확인했다. A씨 가 제 기한 고소 사 건 은 그렇 게 종결됐다. B씨 는 임 금지 급 주체가아 니 었기에재판에 넘길 수없었다.이검 사는지 난 달 A씨 유 족 을면 담 해경과 를설명하고, 건 설업체측 엔 과실에 따 른 체불 임 금을지 급 하도 록 조정에나 섰다. 임 금을받게해달라며고용부 문 을두 드린 지1년. A씨 는사 망 했지만, 억울함은체불 임 금일부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풀 리게됐다. 이유지기자 “아버지억울함풀려$”사망한베트남근로자체불임금찾아준검사 공사현장서임금 450만원떼여 송치전고소인사망에‘기소중지’ 순천지청이가은검사수사계속 유족들지청찾아감사인사전해 영구처분장없으면멀쩡한원전세울수도 2024년부터T BS교 통방 송 에대한서 울시 예산 지원을중단하는조례 안 이15 일서울시의회본회의를통과했다.서울 시는T BS 의상업 광 고허용 논 의를지원 하는 등 T BS 의재정자 립 을 돕 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T BS 는 가처분 신 청 등으로시의회결정에맞서기로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 별 시미 디 어재단 T BS 설 립및 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 안 ’을 찬 성 7 2명·기권 1명·반대 0명으로 가결했다. 폐지조례 안 통과를 ‘ 언론 탄 압’이라 반 발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은표결직전 퇴 장했다. 국 민의 힘 시의원 76 명전원이공동발 의한 조례 안 은 2024년 1 월 1일부터서 울시가 T BS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 는내용을 담 고있다.현재T BS 는연간 예산 약 500억원중 7 0%이상을서울시 출연금에의 존 하고있다.지 난 9 월 서울 시는내년도T BS 출연금으로올해보다 88억원이 삭감 된232억원을편성해시 의회에 제 출했다.지원이중단 되 면출연 기관에보내는서울시직원파 견 도 끊 긴 다. 다만지원중단시 점 은원 안 보다 6 개 월뒤 인2024년1 월 1일로수정됐다.본회 의에앞서이날오전열 린문 화체 육 관 광 위원회에서는T BS 의 향 후운영계획 안 이 심도있게검 토될 수있도 록 유 예 기간을 늦추 기로했다. 또 서울시장에게부여하 기로했 던 T BS 직원승계와자 산 정리에 대한권한부 칙 도 삭제 했다. T BS 측은 1 7 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대 응 방 안 을 논 의할 예 정이 다. 앞서유선영T BS 이사장은 ‘공영방 송 T BS 지속발전방 안 시민 보고회’에 서“폐지조례 안 이통과 될 경 우 효력 정 지가처분 신 청과방 송 법이나지방자치 단체법등 상위법에 저촉되 는 조 항 들 을 따져 서 ( 무 효 확인 등 청구 ) 소 송 을 진행할것”이라고 밝혔 다. 최다원기자 연간 320억원 TBS 예산지원폐지안통과 최근서울서초구 양 재동 SP C 본 사 앞 인도 한복판에 화단이 생겼 다. 민주노 총 이1년가 까 이천 막 농 성장소로이용했 던곳 이다. 노조는 합 법적집회·시위를원천 봉 쇄하려는 ‘ 꼼 수’라고 반발한다. 반면구청측 은 주민편의를 위한 ‘ 묘 수’라고일 축 한다. 뽆칺픦힏뽛컿핳핂삶픊옪 서초구청은 5일 SP C 본사 앞인 도에5 m 넘 는아 름드 리가로수 3 그 루 와허리높이나무 20여 그루 를심 어가로약 8 m , 세 로약 1 m 규모의 화단을조성했다. 구청소유인해당 부지는일반 시민에게개방하는 ‘공 개공지’다. 녹지조성에법적 문제 는 없는 셈 이다. 하지만노조는오 랜 기간천 막농 성장으로 쓰 인상 징 적장소를화단 으로 바꾼 데는불 순 한의도가있다 고본다. 민주노 총 전 국 화 학섬 유 식 품 노조 ( 화 섬 노조 ) 파리 바 게 뜨 지회 는지 난 해12 월 부터여기서노 숙농 성을이어 왔 다.불 매 동 참 기자회 견 , 야 간 집회등이 꾸 준히열 렸 다. 그 러 다 노사 합 의를 통해 3일천 막 을 치 우 자마자 서초구가 녹지로 꾸 민 것이다. 노조는 구청이내 세 운 녹지조성 사유도앞 뒤 가 안 맞는다고주장한 다. 천 막 농 성당시‘시민통행을 방 해한다’며 철 거를요구했는데, 화단 조성후오히려인도 폭 이더 좁 아졌 기 때문 이다.실 제 화단에서3 m떨 어 진 곳 에공공자전거‘ 따릉 이’ 대여소 가있고, 5 m 거리에는 버스 정 류 장이 위치하는등시민 왕래 가 잦 다. 임 종 린 지회장은15일“다시는 SP C본사 근처에서 투쟁 하지 말 라는경고”라 고비판했다. 구청측은인근 주민들이시위로 극심한불편을호소해 온 만큼,당연 한 행정조치라는입장이다. 서초구 청관계자는“공개공지를특정인,특 정단체가 점 거하는자체가부적절하 다”고 말 했다. 힟픦핞퓮 vs 킪짊믾쫆뭚 비 슷 한 논란 은 과거에도있었다. 서초구는지 난 해8 월삼 성전자서초 사 옥 앞 왕 복 4차선도로약 130 m 구간에대 형 화분 154개를 설치했 다.직업 병 피해자,해고노동자단체 들의단 골 집회장소였다.서울중구 청도 2013년 쌍 용자동차사태당시 대한 문 앞에서 농 성중이 던 해고노 동자들의천 막 을 철 거한후화단을 만들어마찰을 빚 었다. 도로 변 이나 공터에녹지를 조성하는 행정행위 가사실상집회·시위를 막 기위한 ‘ 우 회로’로 변질 됐다고 노조가지적하 는이유다. 집회의자유와 시민기본권중어 디 에 우 선 순 위를 둘 지정하는 것은 쉽 지 않 다.전 문 가의 견 도 엇갈린 다. 남은경경 제 정의실천시민연 합 사회 정책 국 장은 “지자체는집회장소로 쓰 이 던 공용공간에녹지등을마련 하기전에집회당사자의의 견 을 충 분히수 렴 하는절차를거쳐 야 한다” 고했다.전 삼 현 숭 실대법 학 과 교 수 는“시민들에게고통을주는집회가 정당화 될 수있을지의 문 ”이라며“집 시법개정 논 의 때 이 런 부분도명확 히 짚 고 넘 어가 야 한다”고 말 했다. 나주예기자 SPC 본사앞농성막으려고? 인도중앙에나무심은 까닭은 서초구청“시위불편민원에조치” 작년에도삼성전자앞도로에 대형화분 154개설치해논란 15일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천막농성(왼쪽 사진)을했던 SPC 본사앞 부지에화단 이조성돼있다. 국방부의장대가 15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독립운동가이한호지사의유해를운구하고있다.이날국내로유해가봉환된이지사와홍재하지사는독립운동을 하기위해중국과유럽으로떠난지100년만에고국으로돌아왔다. 영종도=뉴스1 고국떠난지100년만에… 민주당반발속서울시의회통과 2024년 1월부터재정독립해야  Ҋܻ Ҋܻ Ҋܻ ೠ ࡄ ೠ ࡄ ਘࢿ ਘࢿ ਘࢿ ೠ਎ ೠ਎ ֙ ֙ ֙ ֙ ֙ ֙ ֙ ֙ ֙ ֙ ࢸ҅ࣻ ݺ ઙ ܐ दӝ ਗ੹ࢸ҅ࣻ ݺ ઙ ܐ दӝ ߂ ࢎਊറ೨ো ܐ ನചਯ ನചਯ ੗ ܐ ೠҴࣻ۱ਗ੗۱ Ԃ 1 졂 ‘ 짷줊 2027 뼒잞 ’ 펞컪몒콛 문제 는사실상이 번 정부원전정책에 따른 두 번째 시나리오분 석 결과, 당초 최초 포 화시 점 이2031년이라고내다 봤 던 기 존 분 석 보다무려4년가량앞당 겨 진202 7 년 말 부터라는 점 이다. 산 업부 측은 당 혹감 을 감추 지 못 한 것으로 알 려졌다.지 난 해확정된‘ 제 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따 라방폐장부지선정절차착수후 3 7 년내영구처분장을확보하기로했지만, 시간이부 족 하기 때문 이다.게다가 월 성 원전의일부를 뺀 대부분 원전은 기 존 원전부지내중간 저 장시설을사용후 핵 연 료 의이동이불가능한 습식 으로운영 하고있다. 맥스 터 같 은 중간 저 장시설 을지어도환경영 향평 가등 필 요한절차 를거치면 202 7 년 말 은 촉 박하다. 방폐 물영구처분장설치근거법에해당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등에관한 특 별 법 안 은여 야 모두 발의했지만 답 보 상태 다. 산 업부는결 국포 화시 점 을조금 늦 출수있게재 산 정하도 록 방폐물 학 회에 요구한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