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D3 종합 ‘이태원핼러윈참사’ 당시현장 책임 자였던이임재전서울용산경찰서장 ( 총 경 ) 과서울경찰청상황관리관으로 112 신고 대응을 담당한 류미진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 총경 ) 이 16일 공식석상 에처음모습을드러냈다.두사람은국 회에나와부실한초동대응지적에“보 고를 받지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 했다. 참사전후경찰의과실을규명할 ‘키맨’들이부하직원에게책임을떠넘긴 것이다. 짲 11 킪밚힎졾앞삲쁢핂핒핺 …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 에증인으로 출석한이총경에게는 ‘늑 장’대응관련질문이쏟아졌다.그는지 난달 29일참사당일집회관리를마친 후오후 9시24분용산서주변설렁탕집 에서식사를했다. 오후 9시47분쯤 관 용차를타고이태원으로출발, 오후 10 시쯤 서울지하철 6호선녹사평역인근 에도착했다. 사고 현장에서직선거리 로 700m, 도보로 10분쯤걸린다. 하지 만이총경은차량이동을고집하다 1시 간여가지난오후 11시5분쯤이태원파 출소에도착했다.이미수십명의심정지 환자가발생한시점이었다. 이총경은 “고인과 유족에게진심으 로죄송하다”면서도 “그날 밤 단한건 의참사관련보고도받지못했다.상황 을알게된시점은오후 11시”라고말했 다. 오후 9시 57분쯤 당시이태원관리 를총괄하던용산서112상황실장으로 부터‘사람이많으나특별한상황은없 다’는취지의보고를받았다는게이총 경의주장이다.이후 상황 보고가전혀 없다가 오후 11시처음사고소식을접 했다는것이다. 그는“파출소옥상에서 급박하게현장을지휘했다”고말했다. 의원들은“이해할수없다”는반응을 보였다. 박성민국민의힘의원은 “무전 기로는 상황이전파되지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실제이총경이차량에머무 르던시간 ( 오후 9시57분~11시 ) 마약단 속을 위해출동한 용산서형사들이사 고현장에출동 ( 오후10시37분 ) 할정도 로 상황은 급박하게돌아갔다. 그러자 이총경은“지금돌이켜보면 ( 사고상황 을알리는 ) 그런무전들이있긴있었다” 고시인했다.같은당장제원의원은“부 하직원에게 ( 책임을 ) 덮어씌우고있다” 고질타했다. 이총경은기동대배치등사전대비가 미흡했다는비판에도“서울청에경비기 동대투입을 두 차례제안했지만 다 거 절당했다”고 해명했다. 용산서의기동 대지원공식요청이없었다고 밝힌서 울청입장을정면반박한 것이다. 그는 “ ( 기동대요청 ) 협력과정에서‘집회시위 가많아지휘가어렵다’는답변이왔다” 고말했다.기동대파견요청여부도현 재경찰청특별수사본부의주요 수사 대상이다. 풆젇핆윦짆힒 “ 캏킲핂 픎뫎 ” 함께출석한 류총경또한 답변때마 다울먹이며“죄송하다”고자세를낮 췄 지만, 제기된의 혹 은적 극 부인했다. 당 일 야 간긴급상황대응을 1차총괄했던 그는상황실이아 닌개 인사무실에있다 가사고발생1시간24분이지난오후11 시39분에서 야 사태를파 악 했다. 류총 경은 “상황실직원으로부터상황관리 관전용 폰 으로 연락 을 받고 그때알게 됐 다”고설명했다. 최 기상 더불 어민주당 의원이‘그전에 아무도 전 화 하거나 찾 아오지않았느 냐’고 재차 묻 자, 그는 “ 종합 상황실에 30~40명있었고분석요원10명정도있 고, 팀 장이있고, 상황대응하는직원들 이있었다. ( 그러나 ) 이전 까 지보고를받 은적이없다”고답했다.이어상황관리 관이상황실이아 닌 사무실에서대기하 는것역시‘관행’이라고 항 변했다. ‘ ( 참사 직전 ) 11차례나 압 사 위 험 을 알리는 112신고가 들어왔는 데 도 왜 대 응하지않았느냐’는 이해식민주당 의 원지적에도“주 업 무가아 니 어서 내 용을 잘 몰랐 다”고거 듭 책임을인정하지않 았다. 박준석^김재현^나주예기자 ‘이태원핼러윈참사’를수사 중 인경찰 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사실상재 난 · 안전관리총책임자인이상민 ( 사진 ) 행 정안전부장관수사에들어갔다.14일국 가공무원 노 동 조합 소 방 청지부 ( 소 방노 조 ) 가이장관을직무유기 및업 무상과실 치사상 혐 의로특수본에고발하면서일 단‘ 피 의자신분’으로 조 사할 계획 이다. 김 동 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해당 고발건을고위공직자 범 죄수사처 ( 공수 처 ) 에 통 보하는것과별 개 로고발장이접 수된만 큼 관련수사절차를진행한다” 고밝 혔 다.이장관은공수처수사대상 ( 3급이상고위공직자 ) 이라특수본은소 방노조 의고발장을공수처에 통 보했다. 공수처장은 60일안에직접수사 개 시여 부를경찰에알 려야 하는 데 ,회신이오기 전 까 지특수본이자체수사를하 겠 다는 것이다. 특수본은이장관에게형사책임을 물 을수있는지 법 리를 검토 하고있다. 크 게 두 갈래 다.이장관이 ① 경찰을지휘 ·감독 할 권 한이있는지 ② 재난안전 법 상‘재난 및 안전관리 업 무를총괄 ·조 정’이라는추 상적의무를넘어이 번 참사와관련한 구 체적이고직접적인주의의무와 책임이있는지여부다. 특수본관 계 자는“행안부와서울시공무원 조 사를 통 해 ( 이장관의 ) 구 체적 이고직접적인주의의무가 존 재하는지 살피 고있다”고말 했다.특수본은전날행안부 중앙 재난안 전상황실장과서울시안전총괄과장을 참고인신분으로 불 러 조 사했다. 특수본은 경찰 책임소재규명의 첫 단추 격 인현장 책임자이임재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총경 ) 수사에도 본 격 착수했다.일단이날 용산서경비 과장을 불 러그간 드러난이총 경참사당일행적의사실관 계 를 파 악 했다. 이총경은 소 환은 21일 예 정 됐 다. 그는지난달 29일사 고 발생 50분이지난 오후 11시5분현 장에도착하는등 ‘늑장’ 대응한 혐 의를 받고있다. 특수본은 경찰청특별 감 찰 팀 이수사의 뢰 한 용산서112상황실장 과서울경찰청상황3 팀 장도 조 만간소 환해사고상황을 ‘ 윗 선’에제때보고하 지않은경위등을 조 사한 뒤 입건여부 를 결 정하기로했다. 특수본은참사직전 압 사위 험 을신고 한11명가 운데 사 망 자는없다고밝 혔 다. 다만부상자여부는추가 확 인이 필 요하 다고설명했다. 박준석기자 특수본‘윗선’이상민피의자전환$경찰지휘의무등조사 소방노조고발장공수처통보 회신전까지자체적조사계획 21일이임재전용산서장소환 내달 하루 20만명확진예상 한달간‘2가백신집중접종’ 접종자고궁무료입장등혜택 정부가 코 로나19 7차대유행에 맞춰 백 신추가접 종 대책을 새 로 내놨 다. 12 월중순까 지한달을 ‘동절기 백 신접 종 집 중 기간’으로설정,접 종 자에게인 센티 브 를 줘 고 령층 접 종률 을 50 %까 지 끌 어 올 린다는 계획 이다. BA .4 / 5 기반 2가 백 신 ( 균 주 2 개활 용 ) 접 종 이시 작 된 뒤 접 종률 이 조 금 씩 상 승 하고있어, 목표 치에 도달할수있을지주 목 된다. 질 병 관리청 중앙방 역대책본부는 21 일부터12 월 1 8 일 까 지를 백 신추가접 종 집 중 기간으로정하고,접 종률 을 높 이기 위한대책을시행한다고16일밝 혔 다. 정부는접 종률 을 높 이기위한 각종 유 인책을마련했다.접 종 자에게는 템플스 테 이할인과 고궁 ·능 원무 료 입장 등 혜 택 이제공된다.접 종률 이 높 은시설과지 자체에는지원금지급등 포 상을실시할 예 정이다. 정부는 이기간 60세이상 고 령층 의 50 % , 감염 취약시설 거주 · 이용 ·종 사자 60 % 이상의 백 신접 종 을 목표 로제시했 다.다음달하 루 20만명이상의 확 진자 가 발생할것으로 예측 되는 만 큼 , 접 종 률 을 높 여많은국민이면역력을 갖 도 록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 과 달리 최 근 질 병 청이실시한 코 로나19 인식 조 사에 따 르면응답자의65 % 가 “추가접 종 을하 지않 겠 다”고답했다. 9 월 3주의5 8% 보 다 더높 아졌다. 접 종 하지않으 려 는이 유는 ‘ 백 신을 맞 아도 감염 되 므 로’ ( 34 % ) 가가장많았다.이어‘접 종 이상반응우 려 ’ ( 2 8% ) ,‘ 잦 은접 종 부담’ ( 24 % ) ,‘2가 백 신의이상반응우 려 ’ ( 22 % ) 순 이었다. 이날 기 준 추가접 종률 은 전체인 구 대비 4.3 % , 60세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관 계 자는 각각 13.2 % ,11 % 로 저조 하다. 미국 10.1 % ( 9일기 준 인 구 대비추가접 종률 ) ,일본 8 .5 % ( 10일기 준 ) 보다 훨씬 낮다. 백 경 란 질 병 청장은 “기 존획득 한 면역은 시간이지나 감 소하고, 신규 변 이유행으로기 존 면역만으로는 예방 이 충 분하지않다”며“2가 백 신은유행 중 인 BA .5, 새롭 게우세 종 이 될BQ .1.1 등 에도 효 과가있다”고 추가접 종 을 독려 했다. 류호기자 이임재^류미진 “이태원 참사 관련단 한건도 보고 못받아” 이임재(왼쪽)전용산경찰서장과류미진전서울경찰청인사교육과장이16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출석해이태원참사와관련한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회행안위증인출석 이“오후 11시경상황알게돼” 여야“이해할수없다”추궁하자 “상황알리는무전있었다”시인 “서울청에기동대요청”해명도 류“112신고대응, 주업무아냐 상황실아닌사무실대기는관행” <전용산경찰서장> <전서울경찰청과장> 30 6 2022년11월17일목요일 내년도예산안을심의하고있는여야 간희비가엇갈리고있다.예산심사 시 한 ( 11월 30일 ) 을 2주가량앞둔상황에 서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실관련비용 을포함한 ‘윤석열표예산’을대거들어 내면서다. 통상 여당에유리한 것으로 인식되는예산안심사마저과반인의석 수 ( 169석 ) 를 앞세운 야당에주도권을 빼앗기는듯한모습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국토교통위원 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대통 령실앞용산공원조성사업예산 303억 7,800만원에대한전액삭감을단독의 결했다.앞서문화체육관광위가청와대 개방·활용예산인59억5,000만원을감액 했고,외교통일위원회예산소위가외교 부장관연회장소마련예산 21억7,000 만원을감액하는등 ‘대통령실이전’ 관 련예산손보기의연장선차원이다. 윤석열정부의중점정책예산도같은 처지다.국토위예산소위는이날분양주 택융자예산만1조1,393억원을감액했 다. 국토교통부는애초 “임대중심에서 분양중심으로부동산정책을전환하겠 다”며관련예산을 1조 원넘게늘렸지 만,민주당은“서민을위한공공임대예 산은 깎고 분양주택융자를 늘리는건 문제가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예산도 6억300만 원전액 삭감됐다.이재명민주당대표의대표정 책인지역사랑상품권예산이행안위예 산소위에서민주당 주도로 7,050억원 증액된것과대조적이다. 예산 심의가 시작될때만 해도 국민 의힘에선이러한 상황을 크게염려하지 않았다.국회선진화법시행으로매년11 월 30일까지예산심사가이뤄지지않으 면 12월 1일에정부안이자동상정되는 만큼이를막기위해서라도야당이예산 심의에협조할것이라고봤기때문이다. 예산을정부안보다늘리려면정부동의 가필수적이라는점에서도여당이예산 심의주도권을 쥘수있을것이라고생 각했다. 하지만민주당이의석수를내세워대 대적인삭감에나서면서분위기가급변 했다. 민주당은지난 4일 ‘2023년민주 당예산안심사방향’ 발표를 통해△대 통령실이전이없었으면발생하지않았 을 사업△경찰국 등 시행령통치로인 한예산 등을적극 감액하겠다고 밝혔 다.사업별구체적인감액액수도명시했 다. 각상임위의예산삭감은당차원의 움직임을통해조직적으로진행되고있 다는뜻이다. 삭감된예산을예산결산특위에서되 살릴수는있다. 그러나 상임위부터전 방위적삭감에나선민주당과예결위에 서절충하려면삭감된사업예산중에서 도일부선별이불가피하다.예결위에서 도민주당이다수당이기때문이다.상임 위에서삭감한예산을예결위에서증액할 때에도상임위동의절차가필요하다.국 민의힘원내관계자는“예결위에서여야 가통으로‘주고받기’를해야하는상황” 이라며“야당은예결위에서협상카드를 늘리기위해각상임위에서예산을대거 삭감한것아니겠느냐”라고말했다. 예결위에서여야간타협이불발될경 우초유의준예산이현실화할가능성도 있다.예산을 둘러싼입장 차뿐만아니 라이대표를 향한 검 찰 수사와이 태 원 참 사 국정조사 수용여부를 두 고여야 가 첨 예하게대 립 하고있어서다.준예산 은 새 로운회계연도개시까지예산안이 의결되지 못 했을때전년도에 따 라예산 을 집 행하는제도다. 헌 법에 규 정 돼 있지 만한 번 도시행된사 례 가없다. 여권일각에선지도부의초기대 응 이 느 슨 했다는 지적도 나 온 다. 한 국민의 힘관계자는 “의석수가이정도로 차이 가 나면이처 럼 나 올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며“예산심의에더전 략 적인 접근 이필요했다”고말했다. 한 편 국회기 획 재정위원회는이날예산 및 세입개 편 안심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 에 합 의했다.조세소위와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이,경제재정소위와예결소위는 민주당이 맡 는다.이 번 에신설된청원소 위는외부에서청원이 올 라 온 안건에대 한심사역할을한다. 손영하기자 정치 야 ‘윤석열표 예산’ 대거삭감$ 사상 첫 준예산 현실화 되나 1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경찰국예산을놓고여야간설전이오가던중김교흥(오른쪽)더불어 민주당의원이이채익(왼쪽)국회행정안전위원장에게의사진행과관련해항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경찰국예산놓고여야설전 야,용산공원조성304억전액삭감 경찰국신설예산6억도전액삭감 ‘야정책’지역상품권은7050억증액 국회선진화법믿었다가허찔린여 “야,예결위협상카드늘리려는전략” 장애인식이수율도30%대 복지위의원절반이미이수 성인지법정교육이수 의원299명중94명뿐 21대국회의원가운 데 성인지교육·장 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 무 교육을이 수한 비 율 이 30 % 초반에불과한 것으 로 확 인됐다. 성 평 등과 장애인권리관 련정책과예산을 논 의하는보건 복 지위 원회와여성가 족 위원회등소관상임위 소 속 의원들조차제대로교육을이수하 지않았다. 16일한국일보가국회사 무 처에정보 공개청구를통해 확 보한 ‘법정의 무 교육 이수현황’ 자 료 를분석한결과, 21대국 회현역의원299명가운 데 94명 ( 31.3 % ) 이지난해 ( 2021년 ) 성인지교육을이수 한것으로 확 인됐다.장애인식개선교육 도 100명 ( 33.3 % ) 만이이수했다.성인지 교육과장애인식개선교육은국가와지 방자치단체소 속 공 무 원등이양성 평 등 기 본 법과장애인 복 지법에 따 라매년1회 이수해야하는법정의 무 교육으로,국회 의원도이수대상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의법정의 무 교육이수비 율 이국민의힘에비해다 소 높 았다.성인지교육의경우지난해기 준민주당의원 169명중 57명 ( 33.7 % ) 이이수한반면, 국민의힘에선115명중 26명 ( 22.6 % ) 만이교육을받았다.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