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권리당원 확보가 곧 승리$ “지자체장 경선은 20억필요” 소문도 지난해10월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대구중구서문시장을찾아시민들의환호에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 윤석열캠프제공 지난해9월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 광주=뉴시스 Ԃ 1 졂 ’ 샎컮몋컮핞믖킲 ’ 펞컪몒콛 다만권리당원확보에는당원들의후 보에대한지지나충성도에기대기보다 는 조직동원력을 갖고있는 브로커의 도움을빌리는편이보다 확실하다. 사 람을동원하기위해선최소한밥값이나 교통비정도의실탄 ( 돈 ) 을투입해야한 다는것은암묵적인사실이다.지난 3·9 대선에서한 후보의경선캠프에참여했 던한의원도“FM ( 원칙 ) 대로자금을운 용하면조직력이취약할 수밖에없다” 고했다. 쭖쩣핞믖펂썲졓졷픊옪칺푷빦 막상경선이시작되면의외로많은돈이 들지않을수있다. 누가이길지판가름날 때면지역조직들도이기는쪽으로알아서 붙기때문이다. 돈은오히려경선전 권리당원을확보할때더필요하다. 과거지방선거와 총선 캠프에서 활 동했던한 보좌진의말이다. 경선당선 을 위해선투표권을 가진 당원을 최대 한 많이확보해야 하고, 그러기위해선 남들보다 일찍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입당 후 3개월, 민주당은 6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경선에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주어진 다. 당원가입독려까지감안한다면, 경 선돌입1년전에는 자체적인선거체제 에돌입해야 한다. 정치브로커가 선거 판에서활개를 치는 때도 이시기라는 얘기다. 이들에게투입되는자금은 ‘조직관리 비’라는명목이다. 후보측과현금이오 가기도하지만식사비를대신지불하거 나 사무실을 무상 대여해주는 형식으 로 이뤄지기도 한다. 수도권에지역구 를둔한의원보좌진은“지역조직과식 사를 하는 도중에‘인사시키겠다’며캠 프 내‘특보’나 ‘실장’이란 분을 부르면, 그들이자연스럽게밥값을 지불한다” 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등을 선거 에활용하는 시대가 되면서변종도 등 장했다.대선캠프에서활동한한정치권 인사는 “수십개유튜브채널을운영하 고있는 사람이접근해‘1년에 5,000만 ~8,000만원, 혹은한 달에500만원을 주면후보지지영상을 만들겠다’고제 안하는경우도있었다”고전했다. 현행법상이러한돈을후원금으로비 용처리하기어려운구조다.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의용처에선거판 에서‘조직활동비’라고 불리는 항목이 없기때문이다. 핂뭚뽆읾헒훊슲픦 ‘ 쫂슲믾 ’ 정치브로커가후보측으로부터돈을 받아사용하기도하지만,전주 ( 錢主 ) 로 불리는지역기업이나유지측의돈을받 아활동비로사용한대가로당선자에게 이권을요구하기도한다. 한달에50만원씩줄사람을200명 만들어서돈을계속주면경선에서이길수 있다.내가 A사에서돈을받아선거운동에 사용할테니,당선된후건설사업권을 보장하라. 지난 8월전주지법은 2021년 5~10월 전주시장예비후보였던이중선전청와 대행정관에게불법경선자금을건네려 한 혐의 ( 공직선거법위반 ) 로 한 시민단 체대표 B씨와지역지기자 C씨에게각 각징역1년 6개월을선고했다. 판결문 에따르면, 두 사람은인연이있는지역 내건설업체들에불법정치자금을받고 이를이전행정관에게주려고 했다. 이 전행정관은지난 4월기자회견을열고 브로커실태를고발했다. 지역건설업체나 유지들이자금을대 며경선에개입하는 것은 후보가 당선 후에이권을 보장받기위한 ‘보험을 드 는경우’가일반적이다. 한지방출신의 원은 “지역기반이빈약한 정치신인들 은 검은돈 유혹에빠져들기쉬운데, 한 번발을들이면정치인생내내브로커에 게코가꿰이는것”이라고말했다.브로 커와정치인간유착관계가일회성에그 치는게아니라는말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출마를준비했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차체장 경선에 서승리하려면통상 20억원정도 든 다 고들 한다”며“후보 혼 자서그만한 돈 을어 떻 게감당할 수있겠는가. 브로커 를통해돈많은이들에게 손 을 벌릴 수 밖에없고,나중에이들에게각종이권을 챙겨줘 야 하는일이반 복 되는 구조”라 고말했다. ‘돈없이정치할 수없고자기돈으로 정치하는 사람도없다’는 경우가 지금 도 적지 않 다는 말이다. 검 찰 의대선자 금 수사가 20년만에이뤄진것에서보 듯 , 경선자금 규모 가 가장 큰 대선에서 는어두운 돈의출처나 흐름 이 잘 드러 나지 않 는다. 큋멚슪얺빦힎팘쁢 ‘ 쭖쩣몋컮핞믖 ’ 캠프내부에서도불법자금의규모를알지 못한다. 그런돈이있다해도후보최측근만 알거나후보본인조차모르는경우도있다. 문제가생길때를대비해돈문제를일절 보고받지않기도한다. 지난 총선에서경선캠프 활동을 했 던한 보좌진은 ‘실제경선자금 규모 는 얼 마 정도인가’라는 물음 에이 같 이 답 했다. 불법적인자금이있다는 건 알 지 만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말이 다.‘후보는 몰랐 다’는식의최후방어선 을 캠프 내부에서도 의식하고 있다는 뜻 이다. 이대표 주변에대한 검 찰 수사에서 보 듯 ,불법자금과관 련 한수사는후보 가 불법자금 모 금을지시했는지, 사전 에불법자금의 존재 를 알 고있었는지가 최대 쟁점 이다.검 찰 출신의한정치인은 “후보가불법자금의 존재 를사후에 알 았 다는정도로만 방어할 수있으면처 벌 을 피 할수있다”고했다. 무 엇 보다 증 거를 찾 는게 쉽 지 않 다.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당선무 효 형을 받은 권 석창 전자유한 국당 ( 국민의힘전신 ) 의원의경우, 검 찰 은 기소 당시불법자금 규모 를 1,500 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중 500만 원만인정했다. 당시1,000만 원 에 대한 혐의의 근거는 증언뿐 이었는 데, 법원으로부터 신 빙 성을 인정받지 못 했다. ‘ 쭖쩣몋컮핞믖 ’ 멾 픎펔빦 정치권 인사들은 경선 과정에서 투 입되는 불법자금을일종의‘관행’이라 고했다. 또 법과제도가 크 게 바뀌 지 않 는한 불법자금문제는계 속될 것이라 고했다. 이에일각에선정당이경선자금을일 부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 요하다고 주 장한다. 득 표 율 15 % 만 넘 기면선거비용 을전 액 보전받을수있는 본 선과달리, 경선은법적보전대상에서제 외돼 있기 때문이다. 경선후보가 후원회를 만들어정치자 금을 모 금할수있지만, 액 수는전체선 거비용에비해제한적이다. 지난대선에 선후보자가 사용할 수있는 총선거비 용이 513억900만 원이었으나, 경선후 보후원회는이중 5 % 에해당하는 25억 6,545만원을 모 금할수있었다.정치권 에서 합 법적인 자금을 무제한으로 모 금할 수있는 미 국의‘ 슈퍼팩 ’을 도입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 경이다. 음 지에서지출되고 있는 불법자금을 양 지로 끌 어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 치자금의제한을 없 앨 경우 ‘유전당선 무전 낙 선 ( 有 錢 當選無 錢 落選 ) ’ 현상이 뚜렷 해 질 수밖에없다는 반 론 도 만만 치 않 다. 박 원 호 서 울 대정치 외 교 학 부교수는 “법과제도,정치문 화 가한데 엮 여 뾰족 한해법이없는문제”라면서도 “ 합 법적 인경선자금 규모 를 늘 리는 것도 쟁점 이지만,유력후보자에게돈이과도하게 쏠릴 수있어신중한접근이 필 요하다” 고말했다. 이내영고려대정치 외 교 학 과 교수는 “2004년일명오 세훈 법 ( 기업의정당후 원금지등 ) 시행이후정치자금문제가 상당 히 투명해 졌 지만이후 20년가까이 지난 탓 에현실과 동 떨 어진면도있다” 며“ 합 법적인자금한도를상 향 하되,투 명하게공개하고 위반 시보다 강 하게 처 벌 하는식으로가야한다”고했다. 주요후보들의경선시정치자금수입 윤석열 국민의힘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 1 억 개인자산 2 억 7,000 만 25 억 5,000 만 후원회기부금 24 억 1,000 만 26 억 5,000 만 합계 26 억 8,000 만 정자법상 ‘조직활동비’는없어 원칙대로운영하면조직력취약 정치신인들검은돈유혹못참고 브로커와유착일회성에안그쳐 불법자금증거찾기도어려워 ‘후보는몰랐다’식최후방어선 4년전당선무효형받은전의원 검찰기소금액중일부만인정돼 경선비용보전등해결책은 후원회통한모금액수는제한적 자금제한풀면유력후보에쏠려 한도상향후투명하게공개해야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