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D5 기획 2022년11월17일목요일 노태우 ‘4000억비자금’ 구속$ 노무현 100억, 안희정감옥행 한국정치에서불법정치자금은고질 병이었다.민주화이전까진좀처럼드러 나지않았던이문제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올라오게만든건 1995년노태우 전대통령비자금 사건이다. 이후 불법 정치자금문제는이명박 ( MB ) 전대통령 때까지매정권마다되풀이됐다. 1995 뼒뽆 푾찒핞믖칺멂 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사건의발단 은1995년국회대정부질의에서나온폭 로였다. 당시박계동전민주당의원은 노전대통령이1993년퇴임직전개설한 차명계좌에예치된 128억2,700만 원을 제시하며“시중은행40개계좌에100억 원씩, 모두 4,000억원의비자금이예치 돼있다”고폭탄발언을했다. 이어검찰이본격적인수사에나서자 노전대통령은 1995년10월 27일대국 민사과문을발표했다.이때그는“대통 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000억 원의통치자금이조성됐다”며“구차한 변명처럼들릴지모르겠지만, 통치자금 은잘못된것이기는하지만우리정치의 오랜관행이었다”고밝혔다. 결국노전대통령은사과문발표 20 일뒤뇌물수수혐의로구속됐다. 1997 년 4월 대법원은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6,900만원을확정했다.하지만 그에게뇌물을줬던기업인35명중에선 8명만기소됐다.정주영당시현대그룹 회장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이유 로입건조차되지않았다. 1992 뼒 YS 샎컮핞믖픦 노태우비자금사건의파장은 10년이 지난뒤김영삼 ( YS ) 전대통령에게도미 쳤다. 노전대통령이2011년출간한회 고록을 통해“1992년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당시민자당후보측에 3,000억 원을지원했다”고밝히면서다. 그러나이의혹은진실규명의첫발자 국도 떼지못했다. 당시YS는 노전대 통령의회고록내용을강하게부인했고, 이후 별 다른 수사도 진행되지않았기 때문이다.YS가 2015년,노전대통령이 지난해10월세상을뜨면서불법정치자 금에대한진실은영영수면아래로 가 라앉았다. 1997 뼒 DJ 샎컮핞믖픦 김대중 ( DJ ) 전대통령또한노태우비 자금사건의여파에휩쓸렸다.이회창신 한국당 후보캠프 측이1997년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국민회의후보가친인 척을통해670억원에달하는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 보다 2년전인1995년DJ는 92년대선 때노전대통령측으로부터20억원을 받았다는사실을고백해파문이일기도 했다.DJ는 ‘비자금 670억원’에대해선 강하게부인했다. 이의혹의진실도뚜렷이밝혀지지않 았다. 검찰이비자금 수사에착수는했 지만,그다음날수사유보를발표하면 서다.“대선을두달앞두고비자금의혹 을 수사하면국가 전체의대혼란이올 것이분명하다”는이유였다.이후DJ가 당선되자, 검찰은 1998년혐의없음으 로비자금의혹수사를종결했다. 2002 뼒빦않샇 쎊믾칺멂 불법정치자금수사가가장본격화한 것은바로 2002년‘한나라당차떼기사 건’ 때였다. 당시이회창한나라당후보 캠프는현금이꽉채워진트럭을통째로 받는방식등으로대기업들로부터무려 800억원이넘는비자금을받았다.이후 한나라당은 박 근혜 대표 체제로전 환 , 여의도 공 터에 천막 당사를 세우는 등 오랜기간자 숙 의시간을가 져야 했다. 그러나이사건의 몸 통격인이회창후 보는수사 망 을 피 해 갔 다. 당시이후보 는 “대선자금에관한 최 종 책 임은제게 있고,제가 감옥 에가겠다”고 말 했지만, 증 거불 충 분으로기소조차되지않았기 때문이다. 반 면이후보의측 근 정치인 32명과기업인2명은사법처리됐다. 2002 뼒짊훊샇샎컮핞믖칺멂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의 불 똥 은 2002년대선 맞 상대였던 새천 년민주당 에도 튀 었다. 수사 과정에서노무현민 주당 후보 캠프 또한 100억원이넘는 불법대선자금을받은사실이드러나면 서다. 노전대통령은 “불법선거자금이 한나라당의10분의1을넘으면대통령 을사퇴하겠다”고선언했으나, 수사결 과 10분의1이넘으며도 덕 성에상처를 입었다. 물 론 이사건에서도노전대통령은입 건되지않았다. 다만, 그의측 근 이었던 안 희 정전 충남 지사가 책 임을지고 옥 고 를치 렀 다. 2007~2008 뼒 MB 헣 핞믖쿦쿦칺멂 가장 최근 의불법정치자금은MB 전 대통령 ‘다 스 ’ 수사과정에서드러 났 다. MB가대선을앞 둔 2007년부터 취 임후 인2008년4월까지김소 남 전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4억원의‘ 공천헌 금’을받 은사실이 포 착된것이다.법원은이를불 법정치자금으로인정했다. 강진구기자 김윤정인턴기자 한국정치불법정치자금의역사 YS 3000억^DJ 670억비자금설 제대로된수사없이역사에묻혀 한나라당‘차떼기’천막당사치욕 MB 4억‘공천헌금’드러나기도 16대대선기간한나라당이회창후보측에대기업 들이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전달했다는소식 을전한2003년12월한국일보지면. ᡒ᝟⋟⤢≚ Ԃ 1 졂 ’ 헣힒캏폏핳 묺 ’ 펞컪몒콛 ( ) Ԃ 1 졂 ’ 뽆풓앦칺줂킲팣쿦쿦캗 ’ 펞컪몒콛 검찰관계자들이16일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 의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서뇌물수 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대기하고있다. 연합뉴스 30 1992 뼒 YS 샎컮핞믖픦 ( ) 1997 뼒 DJ 샎컮핞믖픦 ( ) 2002 뼒짊훊샇샎컮핞믖칺멂 2007~2008 뼒 MB 헣 핞믖쿦쿦칺멂 16대대선기간한나라당이회창후보측에대기업 들이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전달했다는소식 을전한2003년12월한국일보지면. 노웅래“증거없이피의자진술의존, 비정상적수사” Ԃ 1 졂 ’ 헣힒캏폏핳 묺 ’ 펞컪몒콛 ( ) Ԃ 1 졂 ’ 뽆풓앦칺줂킲팣쿦쿦캗 ’ 펞컪몒콛 검찰이지난달19일이전부 총 장을구 속기소하면서 돈 을건 넨 박회장을재 판 에넘기지않은것도민주당관 련 수사가 남 아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다만, 노 의원은이전부 총 장 공 소장에서 청탁 대 상으로거 론 된인사는아 니 었다. 검찰은 노 의원 뿐 아 니 라 민주당과 전정권인사들을 겨냥 한 전방위수사 를 펼 치고있다.이재명대표 와 측 근 들 을 타깃 으로 한 위 례 신도시 · 대장동 · 성 남FC·쌍 방 울 수사를비 롯 해서해 공 무 원 피 격 ·탈북 어민강제 북송 사건도진 행중이다.서 울 동부지검은‘ 블랙 리 스 트’ 의혹을수사하며박상 혁 의원등문재인 정부 청와 대인사들을 잇따 라 조사하 고있다.대전지검도월성원전조기 폐쇄 경위 와 관 련 해 청와 대를 겨냥 한수사를 끝 내지않고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강 력반 발했 다.그는“아무물적 증 거도없이 피 의자 진 술 에의 존 해자 택 까지 압 수수 색 하는 것은비정상적이고 저 의를가진기 획 수 사”라며“검찰개 혁 을 완 수하지못한부 메랑 이 돌 아오는것에 막 중한 책 임을 느 끼 며결국 무고 함 이밝혀질것”이라 말 했다. 한국일보는 사업가 박 씨 측에도 연락 했지만 답 변을 들을 수없었다. 검 찰은 압 수물분 석 이 끝 나는대로노의 원을소 환 조사 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들이16일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 의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서뇌물수 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대기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