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D6 사회 수능 확진수험생 2400명$당일증상 땐 분리시험장서응시 17일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은세번째‘코로나수능’으로치러진다. 코로나19 확진수험생이2,400여명에이 를것으로보인다. 확진자들은별도시 험장을찾아야해서반드시시험장과동 선을미리확인해야한다. 교육부는 16일 0시기준 수능 지원 자 50만8,030명중격리대상수험생은 1,817명으로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점, 통상 수요일 ( 16일 ) 확진자가크게늘어나는점등을 감안하면,별도시험장에서수능을치르 는 수험생은 2,400명정도일것으로 보 인다.지난해224명보다 10배이상늘어 난규모다. 확진수험생을위해110개별도시험 장에827실의시험실을확보했다.교육 부 관계자는 “의심증상이있는 수험생 은신속항원검사를 빨리받고 관할 교 육청에신고해야 시험실배정이원활해 진다”고당부했다.시험당일증상이있 는수험생은총1,265개일반시험장에2 개이상마련된분리시험실에서응시할 수있다. 수험생은고사장까지의이동동선을 가장 먼저확인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오전 8시10분까지입실해야 하며, 미리 교통편이나소요시간을확인해두는것 이좋다.대중교통을이용할수없는확 진수험생은 걸어서, 혹은 가족 등 개인 차량을이용하거나,전국교육청이제공 하는 확진 수험생차량이동 서비스를 활용해야한다. 준비물은간소한게좋다. 필기구 ( 컴 퓨터용 사인펜, 샤프 ) 는개인적으로가 져가도되지만,시험장에서도나눠준다. 휴대폰, 블루투스이어폰, 전자담배등 모든전자기기는반입이금지된다. 반드시챙겨야할준비물은수험표와 사진이첨부된신분증이다.수험표를분 실했다면응시원서에부착한사진을챙 겨가 시험장 학교의시험관리본부에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으면된다. 신분 증을잃어버린경우엔학생증이나주민 센터에서발급하는임시신분증을활용 할수있다. 억울하게부정행위로적발되지않도 록조심해야한다.작년수능에선208명 이부정행위로적발됐는데,종료령이후 답안작성이71건으로가장 많았다.전 자기기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한 경 우도 65건에달했다.시험장에전자기기 를 갖고 들어왔다면, 1교시시작 전감 독관에게반드시제출해야한다. 특히4교시탐구영역은작은실수가 부정행위로이어질수있으니주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자신이선택한 2개과 목 중 순서에맞게해당 문제지만 책상 에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의 순서를바꿔서푸는경우, 두과목문제 지를모두책상에올려놓는경우부정행 위로간주된다.지난해에도 44명이이를 어겨부정행위로적발됐다. 팒 팖맪훊픦 … 퍕픎퐅펺얺몇핂홙팒 기상청에따르면 17일아침‘수능 한 파’는없다.주요도시의최저,최고기온 은△서울 6도, 16도△인천 8도, 15도 △강릉 7도,18도△대전4도,17도△부 산 9도,18도등이다.평년보다1~4도가 량높지만일교차가10도이상벌어지기 때 문에수험생들은 얇 은 옷 을여러 겹겹 쳐 입는게좋다. 아침엔 특히안개를 주의해야 한다. 이 광연 기상청 예 보분 석 관은 “ 밤 사이 지면 냉각 이이 뤄 지지만 수증기가 빠 져나가지 못 해 내륙 지 방 을 중심으로 안개가 두 껍 게 낄 것으로 보인다”면서 “ 운 전등에사고가나지않도록조심해 야한다”고당부했다. 김경준^오지혜기자 확진^의심수험생이라면 코로나확산,별도시험작년의10배 확진자는사전동선^시험장확인을 “의심증상땐신속항원검사권장” 준비물^유의사항 체크 수험표와신분증반드시챙겨야 전자기기는시험전감독관에제출 4교시시험지는순서맞게풀어야 정부가 스 타벅 스, 투 썸플레 이스, 맥 도 날 드, 롯 데리아 등 청년 층 노 동자 가많이일하는프 랜 차이 즈매 장에대 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 과 노 동 법 위반 사항이다수 적발됐다. 노 동자 들은 연 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을 떼 이거나 쉬 는 날 도제대로보장받지 못 했고, 회 사가 멋 대로 근 무 일정을 뒤 바꿔 불 규 칙 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경 우가많았다. 고용 노 동부는 16일 국 내 주요 프 랜 차이 즈 에 대한 기 획 근로감독 결 과를 발표했다. 지난 7~10 월 3개 월 간 의근로감독은 스 타벅 스, 투 썸플레 이 스, 맥 도 날 드, 롯 데리아 등 커피·패 스 트 푸드프 랜 차이 즈 와이 · 미용프 랜 차 이 즈 등총 6개 브랜 드가 맹 점74개소, 직 영점 2개소 ( 매 장 40개 ) 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 과 모든 매 장에서총 264건의 노 동관계 법 위반 사항이적 발됐다. 근로감독 결 과 49개 매 장에서 직 원 328명에대한 1억500여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 사실이드러 났 다. 임금 체불 이적발된 곳 은 주로 가 맹 점주가 관 리하는소규모가 맹 점이 었 는데, 연 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을 주지않거나 연 차 유 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최저임금 위 반, 서면근로계 약 미 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사 례 등도수두 룩 했다. 반면본사가 관리하는 대 형직 영점 은 연 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가 잦 았고, 18세미만 미성년자를 인 가 없이야간근로하도록 한 경우도 있 었 다. 또 임금대장에필수기 재 사항 을 적지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않 는등임금 체불 도일부적발됐다. 프 랜 차이 즈 매 장의 열악 한 노 동 환 경은 함께 실시된 설 문조사에서도 확 인됐다. 가 맹 점 노 동자 221명중 주1 회 이상 유 급휴일을 보장받은 비 율 은△ 커피·패 스 트 푸드 46.7 % △이 · 미 용 업 계17.9 %였 고, 연 차 유 급휴가 보 장 비 율 은△ 커피·패 스 트 푸드 32.6 % △이 · 미용 업 계 15.2 % 에 그쳤 다. 가 맹 점 노 동자 A씨 는“휴게시간이정확하 게지 켜 지지않고, 유 급휴가에대해선 처음알 았다”고했고, B씨 도 “입사 때 부터 연 차에대한기본적 설 명을 듣 지 못 했다”고답했다. 반면 직 영점소속 노 동자는 불 규 칙 한 근로에시달리고 있 었 다. 조사 대 상자 259명중 86.4 % 는 업무 량 증가 나 근 무 조 변 경등 회 사 사정으로인 해근로시간, 휴 무 일이수없이 뒤 바 뀐 다고 응답했다. C씨 는 “ 매 일, 매 주 달 라 지는스 케줄탓 에 불 규 칙 한 식 사와 수면이이어져 체 력과 건강이 날 로안 좋아지는 것이 느껴 진다”고 했고, D 씨 는 “스 케줄 변 동 가능성은 항상있 는데, 관리자가 스 케줄 을 이용해 보 복 하는경우도있다”고 털 어 놨 다. 서비스 업 특성상 고 객 으로부터 폭 언 , 폭 행 등을 당하 더라 도 별 다 른 보 호 조치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많 았다. 특히가 맹 점의경우 피 해를 입 고도 아 무 조치가 없 었 다는 응답이 73.9 % 로, 직 영점 ( 31.2 % ) 의두배이상 이 었 다. 오지혜기자 “ 긴 세 월 을거기 ( 교도소 ) 있다보니이 런날 이올 줄 은 꿈 에도상상을 못 했 습 니 다.지금하고있는일에최선을다하 겠습 니다.” ‘이 춘재연쇄살 인 8차사건’ 범 인으로 몰 려20년간억울한 옥살 이를한 윤 성여 ( 55 ^ 사진 ) 씨 는16일기자들과만나이 같 이 말 했다.국가가 윤씨 에게18억7,000여 만원을배상해야한다는 법 원 판단 을받 은 그 는감격스러 워 했다. 서울중 앙 지 법 민사 합 의45부 ( 부장 김 경수 ) 는이 날 윤씨 등 4명이국가를 상 대로 제기한 35억원상당의 손 해배상 청구 소 송 에서국가가 1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 라 고 판결 했다. 재판 부는 “경 찰 의 불법체포· 구 금 · 가혹행위등위 법 성 이인정된다”며“다만, 검 찰 수사의위 법 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다. 재판 부는 윤씨 가 구금되지않았다 면벌어들 였 을수입 ( 일실수입 ) 으로 1억 3,000여만원을산정했다.여기에국가의 불법 행위 내 용과정도, 윤씨 가입은 피 해 와고통수준, 유 사사건 재 발 방 지와 예 방 필요성등을고려해위자료를40억원 으로정했다. 법 원은일실수입과위자료 에서 윤씨 가 재 심 무죄 선고로이미수령 한 형 사보상금25억여원을 뺀 18억2,000 여만원을국가배상금으로정했다. 재판 부는 또 국가가 고인이된 윤씨 부 친 에게는 2억원을, 형 제자 매 2명에대 해선 각각 5,000만원을배상해야한다 고 판결 했다. 윤씨 부 친 에게지급된위 자료를 윤씨 와 형 제자 매 2명이상속하 면서 윤씨 가 받을 국가배상 액 은 총 18 억7,000여만원, 윤씨형 제자 매 2명은 각 각 1억원으로산정됐다. 윤씨 는 선고 직 후 “ 현 명하게 판단 한 사 법 부에감사하다”고 환 영했다. 그 는 “오 랜 세 월 격리됐다가세상에나오니적 응하기 힘 들 었 다”면서“ ( 출소한지 ) 10 여년이 흘렀 어도세상 사는게 좀힘 들 고 노 력을많이하고있다”고 말 했다. 그 는 ‘ 누 가가장생 각 나 느냐 ’는질문에는 “ 돌 아가신어 머님 이가장보고 싶 다”고 답했다. ‘이 춘재연쇄살 인8차사건’은 1988년 9 월 16일경기 화 성 군태 안 읍 진안리에 서 박 모 ( 당시13세 ) 양 이집에서성 폭 행 을당한 뒤살 해된사건이다. 윤씨 는이 듬 해 범 인으로검거 돼 1심에서 무 기 징 역 을선고받았다. 20년간 수감생활을하 다가 2009년출소한 윤씨 는 2019년이 춘재 가 범 행을 자 백 한이후 같 은해11 월재 심을청구했다. 문재연기자 세 월호 참 사 보고 시간과 방식 을 조작 한 혐 의로 재판 에 넘 겨진 김 기 춘 ( 사진 ) 전 청와대대통령비서실 장이4차 례재판 끝 에 무죄 를선고받았다. 서울고 법형 사 1 - 2부 ( 엄 상필심담이 승 련부장 판 사 ) 는 16일 허 위공문서작 성등 혐 의로기소된 김 전실장의파기 환송 심에서“원심 판결 중 피 고인에대 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를 선고 한다”고밝혔다. 재판 부는 “ 새 로 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증거관계 변 동이생기지않아 환송 판단 을 그 대로따를수 밖 에없다”며“대 법 원 판결 이 유 와전적으로동일한이 유 로원심 팔결 중 피 고인에대한 유죄 부 분을 파기한다”고 설 명했다. 앞 서대 법 원3부 ( 주심안 철 상대 법 관 ) 는지난 8 월 김 전실장에게집행 유예 를선고한 2심 판결 을 깨 고 무죄취 지로서울고 법 으로 돌 려보 냈 다. 김 전실장은 2014년4 월 16일세 월호 참 사 당일 박 근 혜 전대통령이최 초 로 사고 내 용을 보고받은 시간과 내 용에 관한국 회 답 변 서를 허 위로제출한 혐 의 로 재판 에 넘 겨 졌 다. 김 전 실장은 당시 답 변 서를 통해 “비서실에선 20~30분 단 위로 끊 임없 이 유무 선 보고를 했기 때 문에 ( 대통 령이 )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 황 을 파 악 하고 있 었 다고 생 각 한 다”고 밝혔다. 김 전실장은선고 직 후기자들과 만 나 “ 재판 부에서오로지 헌법 과 법률 적 양 심에따 라 용기있게 판단 해주신것에 대해경의를 표하고감사를 드린다”고 말 했다. 이 날 선고로세 월호참 사당시청와대 ‘ 재 난 컨트롤타워 ’로지목된청와대고 위 직 3명은모두 무죄 를선고받았다. 김 장수 ·김 관진전 직 국가안보실장은지난 8 월무죄 가확정됐다. 문재연기자 이춘재대신 20년옥살이$법원“국가 18억원배상하라” 검찰‘웰스토리일감몰아주기’최지성·삼성전자기소 청년울리는프랜차이즈$스벅^투썸^맥도날드등줄줄이노동법위반 체불^수당미지급등 264건적발 “근로시간^휴일도수시로바뀌어” 고객폭행^폭언보호조치도미흡 ‘화성살인’재심무죄윤성여씨 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승소 법원, 경찰불법체포^구금인정 “감사, 돌아가신어머니보고싶어” 2023학년도수능시험을하루앞둔16일장행식이열린서울용산구용산고에서3학년수험생들이1·2학년재학생과교사들의응원을받으며학교를나서고있다. 하상윤기자 세월호참사보고조작혐의 김기춘4차례재판끝‘무죄’ 16일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학부속여고에서 한수험생이코로나19 감염위험을최소화한비대 면 ‘워크스루’ 방식으로수험표와유의사항안내문 을수령하고있다. 최주연기자 검 찰 이최지성전 삼 성 그룹 미 래 전 략 실 장 ( 부 회 장 ) 과 삼 성전자 법 인을 재판 에 넘 기며 삼 성 그룹 의 삼 성 웰 스 토 리일감 몰 아주기사건수사를마 무 리했다. 그룹 경 영진의 업무 상배임 혐 의와관련해선최 전실장과정 현호삼 성전자사 업 지원 TF 팀 장 ( 부 회 장 ) 모두 무혐 의 처 분했다. 서울중 앙 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 이정 섭 ) 는 16일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법 위반 혐 의로최전실장과 삼 성전자 법 인 을 불 구속기소했다. 최전실장 등은 2013년부터2020년 까지 삼 성전자 등 그룹 주요 계 열 사들 의급 식 물량을 삼 성 웰 스 토 리에 몰 아준 것으로조사됐다. 삼 성 웰 스 토 리는 8년 동안 2조5,951억원의 매 출을기록했고, 3,426억원가량의영 업 이 익 을올 렸 다. 삼 성 웰 스 토 리는일감 몰 아주기가시작된 2013년이후 단체 급 식 시장에서 줄곧 1 위를차지했다. 공정거 래 위원 회 의고발로 시작된검 찰 수사는 그룹 경영진의배임행위로 확대됐다. 삼 성 웰 스 토 리는 이 재 용 삼 성전자 회 장이최대주주인 삼 성물산자 회 사다. 이 때 문에경영 권 승 계문제까 지검 찰 이들여다 보는 것아니 냐 는 얘 기가 나 돌 았다. 하지만 검 찰 은 공소장 에서 삼 성 그룹 경영 권승 계문제를일부 거 론 하면서도 승 계작 업 을위해계 열 사 들이 삼 성 웰 스 토 리를계 획 적으로지원 한 것으로 명시하지는않은 것으로 파 악 됐다. 검 찰 은 또 공정위 현 장 조사를 방 해 한 혐 의등으로 삼 성 웰 스 토 리 법 인과 박 모 상 무 를 기소하고, 증거은 닉 과 문서 파 쇄 등을 공모한 승 모 과장은 약식 기 소했다. 박 상 무 등은 직 원을시 켜내 부 거 래 등에관련된 파일을 영구 삭 제하 거나하드 디 스크를교 체 한 뒤디 가우 징 ( 데이터 완 전 삭 제 ) 하도록했다. 삼 성 측 은이에대해“사실관계나 법 리 판단 이다르다”며“ 재판 에서정상거 래였 다는점을소명하 겠 다”고 말 했다. 손현성기자 수험생여러분, 이것만은꼭알아두세요 } 입실시간 8 시 10 분 오전6시30분부터출입허용. 체온측정, 마스크착용손소독제사용후입장가능 } 준비물 -수험표와사진이부착된신분증,아날로그 시계,마스크 -컴퓨터용사인펜과샤프는시험실에서일괄 지급 -개인도시락및물(중식제공되지않음) } 반입금지물품 -휴대폰,전자담배,스마트워치등모든 전자기기.부득이반입한경우1교시시작전 감독관에게제출 -투명종이,연습장,개인샤프,볼펜등은반입 가능하나시험중적발시압수 } 시험중유의사항 -4교시에는선택과목명단과응시순서 확인해순서대로해당과목의문제지만 책상에올려둬야함.순서를바꿔서풀거나 문제지를동시에올려두면부정행위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