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A3 종합 ?   연방 항소법원, 행정명령 시행 일시금지 명령 바이든, 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기간 재연장 검토 고차현찬씨장례 ◀1면서계속 미국최장수주하원의장지병별세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이또다시법원결정에의해제동이걸 렸다. 이에따라연내학자금융자탕감시행 이어려워지면서조바이든행정부는올 해 말까지인 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기 간재연장을검토하고나섰다. 연방제8순회항소법원은지난14일연 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전국적으 로일시금지하는명령을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해당 금지 명령은 제8순회 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소송은연방학자금융자탕감에반 대하는공화성향 6개주가제기한것이 다. 1심에서는원고측이소송을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항 소심에서는 미주리주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있을 수 있다며 전국적인 일시시행금지명령을내린바있다. 다만이번결정은항소심의최종판결 은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명령 에대한해제를연방대법원에요청할수 있다. 지난 10일연방법원텍사스지법이학 자금 탕감 융자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신규 신청 접수를 불허한 데 이어 항소법원이 다시 한번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 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의 연내시행은사실상어려워졌다는평가 다. 연방법원에 의해 탕감 프로그램 시행 이가로막히면서백악관은12월31일로 종료 예정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에 대한재연장을검토중으로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연방 학자금 대 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지난 8월 백악관은상환유예조치를 12월 31일 까지연장한다고발표하면서이번이마 지막재연장조치라고못박았다. 그러나학자금융자탕감시행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대출자보호를위한상 환유예조치가더연장돼야한다는목 소리가커지고있다.연방교육부는부채 탕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자금 융자 상환연체및채무불이행문제가엄청 나게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 서한서기자 ‘학자금융자탕감’ 연내시행불발 가계부채15년만에가장빨리늘어 크레딧카드빚15%증가 올 3분기미국의가계부채가지난 15 년래가장빠른속도로늘었다. 고물가에도소비가꺾이지않은결과 조지아주 정계의 거목인 데이빗 랄스 턴( 사진 ) 하원의장이 68세를 일기로 16 일사망했다. 블루릿지 출신의 랄스턴 의장은 지난 4일 차기 하원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겠 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주 후에 아내, 자녀, 가족에 둘러싸여“오랜 지병”으 로 사망했다고 그의 사무실이 발표했 다. 랄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재직한 주하원의장 현역이었다. 지난 2010년 주하원의장에 선출된 그는 12년 이상 을조지아주입법의제를설정하는데도 움을줬으며,공화당원이었지만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존경을받았다. 조지아대(UGA) 출신 변호사인 랄스 턴은 공화당이 소수파이던 1992년 주 상원의원으로당선돼1998년까지재직 했다. 이후주법무장관(검찰총장)직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2002년 주하원 의원으로 복귀한 그는 2010년 하 원의장이됐다. 랄스턴이 사망 함에 따라 잰 존 스의원이하원의 장으로잠시재직 할예정이다. 랄스턴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공화당 은 이미 존 번스 하원 원내대표를 차기 의장후보로선출했다. 번스는1월입법 회기첫날의장으로선출될예정이다. 박요셉기자 랄스턴조지아주하원의장16일타계 지만, 크레딧카드 이용액과 대출 연체 율이동시에늘어났다. 15일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이발표 한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에 따 르면3분기총가계부채는전분기대비 3,510억달러(2.2%)늘어난16조5,100 억달러로2007년이후15년만에분기 기준가장큰폭의증가를기록했다. 가계부채의 71%를 차지하는 모기지 대출은 3분기 2,820억달러가늘어총 11조6,700억달러를기록했다. 저메인코시는“차씨가족이종종도 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며지역사회를돌봤다”며“커뮤니 티가 충격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 할것”이라고차씨를추모했다 . 고차현찬씨장례식은18일도라빌애 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에서 거 행된다. 11시부터 뷰잉(Viewing) 포함 연도가 시작되며, 오후 12시에 장례미 사가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