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D10 경제 12 2022년11월18일금요일 경제 i:n  코스피 2,442.90 (-34.55)  코스닥 737.54 (-5.56)  환율 1,339.1 (+14.1) 31억아파트 21억에매도 정부“수상한직거래조사” 작년 1월~내년 6월신고분대상 9월직거래비중 17.8%‘최고치’ 물가가임금보다높게오르면서3 분기기준실질소득이글로벌금융 위기직후인 2009년이후최대로줄 었다. 또통장에찍히는명목소득이 유일하게소득 하위20%만 줄면서 빈부격차는심해졌다. 경기하강기 에가계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있 는동시에양극화도심화하고있는 것이다. 통계청이17일발표한 ‘2022년 3 분기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가구 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86만9,000 원으로 1년 전 대비 3.0% 증가했 다. 3분기명목소득 증가폭이전년 ( 8.0% ) 보다 크게떨어진데다 물가 상승률역시6%대를넘나들면서실 질소득은 2.8% 감소했다. 숫자상 소득은전년보다 14만원늘었지만 이돈으로살수있는물품은오히려 줄었다는뜻이다. 3분기기준 실질소득 감소폭은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를 위축시켰 던 2009년 (- 3.2% ) 이후 가장 컸다. 또 실질소득이뒷걸음질친 건 5년 만이다. 명목소득 중에선근로소득, 사업 소득이각각 5.4%,12.0%증가했다. 코로나19에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가 풀리면서일하는 사람과 자영업 자매출이늘었기때문이다. 반면이 전소득은18.8%감소했다.지난해3 금융감독원이메리츠화재에대한 현 장점검에착수한것으로확인됐다.연말 퇴직연금 대규모 자산이동 ( 머니무브 ) 등채권시장리스크관리차원으로풀이 된다. ( 본보17일자11면 ) 17일 금융권에따르면 금감원은 현 재메리츠화재에직원들을보내현장점 검을 진행하고있다. 메리츠화재측은 “보험사경영실태평가 ( RAAS ) 와 관련 한 리스크 관리실태를 보는일상적점 검”이라고 설명했다. RAAS는 보험회 사의경영에있어손해규모나 손해발 생가능성, 그리고이에대한 회사의관 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금융시장에불안 요인 이많다보니회사들에따라 ‘이러한 부 분은 미리봐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현장에나간것”이라고말했다. 퇴직연금시장에서높은 금리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금리리 스크 등이점검대상인것으로 알려졌 다. 실제11월현재메리츠화재는 6.0% 의약정금리로 이율보증형보험 ( GIC ) 상품을 공급하고있다. 보험사들의12 개월만기GIC만 놓고 봤을 때금리가 가장 높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미래에 셋생명과 DB생명 상품 금리는 5.5%, 롯데손보 4.9%, 한화생명 4.7%, 삼성 화재 4.1%등이다. 만기가 몰린연말까 지격차가 유지되면 퇴직연금 자금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쪽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높다. 이에대해메리츠 화재측은 “퇴직연금시장 ( 자금 이동 ) 관련해선대응하지않겠다”고밝혔다. 이때기 존 사업자가 보유 채권을 현 금화하는 과정에서 단 기간에 많은 매 도 물 량 이 쏟아 지면 채권시장이 더 경 색될 수 있다는 우 려가 나 온 다. 매 달 운용 상품 금리를 공시해 야 하는 사업 자 ( 자금 운용 및 상품제공 ) 가 공시의 무에서자유로 운 비사업자 ( 상품만 제 공 ) 와 고금리경 쟁 에 뛰 어 드 는것도 한 계가있다는지적이다. 금융당국은과당경 쟁 으로인한퇴직 연금발자금이동이채권시장에미 칠여 파 에 촉 각을 곤 두 세우 고있다. 금감원 은이 날 오후이명 순 수 석 부원장주재로 7개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고위관계 자들과 긴 급간 담 회를 열 고“12월금리 를 합 리적으로 결 정하는 등 과도한 경 쟁 을 자제하고, 연말 유동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 라”고 당부했다. 간 담 회 엔 메리츠화재와메리츠증권, 흥 국생명, 푸본 현대생명,삼성화재, 키움 증 권, 교 보증권등이 참석 한 것으로전해 졌다. 강유빈기자 월평균명목소득 3%늘었지만 물가상승률 6%대, 실질소득↓ 실질소비는 0.3%증가에그쳐 적자가구25.3%, 1년새3.7%p↑ 하위20%,적자가구58%달해 지원금효과실종$양극화심화 # 1. 아버 지가 시 세 31 억 원의 아파트 를 아 들에게22 억 원에직거래매도했다. 아버 지는 아 들에게서선금 1 억 원을 받 고 아 들과임대보증금 21 억 원의전 세 계 약을 체결 한후선금1 억 원도 돌 려 줬 다. 시 세 보다현 저 히 낮 은가격에거래 할 때 납 부해 야 하는증 여세 를 피 하고,양도 세 산정시시 세 31 억 원을 적 용받 지않기 위한시도로의심된다. # 2. 법 인대표가시 세 24 억 원 아파트 를 법 인으로부 터 시 세 보다 8 억 원 낮 은 16 억 원에직거래매수했다.정부는소득 세탈루 를의심중이다. 국 토교 통부가전국 아파트 를대상으 로 너 무높거나 낮 게직거래되는이상거 래에대한고강도기 획 조사에착수하겠 다고 17일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하 지않고직거래 방식 으로이 뤄 지는부동 산거래행위중 편법 증 여 ,명의 신탁 등이 의심되는불 법 거래행위를 단속 하기위 해서다. 이 번 조사는전국 아파트 거래중지 난해 1월부 터 내년 6월 신 고분까지를 대상으로진행된다.내년10월까지 총 3 차 례 에걸 쳐 시행되 며결 과가나오는대 로위 법 의심행위에대해국 세 청과경 찰 청,지 방 자 치단체 등관계기관에통보 할 방침 이다. 중개거래도해당지역에있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통해과도하게높 거나 낮 게계약 할 경 우 조사대상에 포 함 된다.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17.8% ( 3,306건 ) 로최고점을찍었다. 서 울 은 124건으로 17.4%를기 록 했다. 전 국 아파트 거래중직거래비율은지난해 3월10.7%에서12월16.4%까지 올랐 다. 서현정기자 금감원, ‘연말퇴직연금머니무브’우려에메리츠화재현장점검착수 퇴직연금고금리상품등조사할듯 메리츠는“경영평가일상적인점검” 금감원,퇴직연금판매사와간담회 “경쟁자제하고유동성관리를”당부 나빠진3분기소득·분배지표 실질소득 적자가구 5분위배율 25.3 % 5.75 배 전년비 2.8% 감소 전년비 3.7%포인트 증가 전년비 0.41배포인트 상승 분기하위88%에준 1인당 25만원 의‘코로나19 상생국 민 지원금’ 지급 효 과가 사라지면서반 짝 늘었던이 전소득이급감했다. 다른지표를 봐도 살림살이사정 은후퇴하고있다. 우 선가구당실질 소비가 0.3%증가에그 치 면서 바짝 움 츠러들었다. 특 히 식료 품, 가정 용 품 · 가사서비스의실질소비는 각각 12.4%, 13.5%감소했다. 고물가로 치솟 은 먹 거리지출을 아낀 것이다. 국 민 연금 보험 료 등비소비지출 중 에선고금리후폭 풍 으로이자비 용 이 19.9% 뛰 었다. 한계에내몰린적자가구 비율 역 시 25.3%로전년보다 3.7% 포 인 트 증가했다. 적자가구는 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 실제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인 처 분가능소득과 비 교 해 소비지출이 큰 가구다.한 달 소득만 으로 저 축과 투 자는고사하고생계 를유지하기도 힘든 가구가그만 큼 많 아 졌다는의미다. 적자가구는 저 소득 층 에몰려있 었다. 소득구간을 5개로 쪼갰 을때 하위 20%인 1분위가구 중 적자가 구비율은 57.7%에 달 했다. 반면상 위20%인5분위중에선10가구중1 가구만적자가구 였 다. 빈부격차도 커 졌다. 소득 상위 4 개 구간인 2 ~ 5분위는 명목소득이 늘었지만 1분위는 1.0%감소했다.1 분위는지난해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코로나19 상생국 민 지원금 효 과가 없 어지자 명목소득 마저 감 소로주 저앉았 다. 그 결 과소득 5분 위 배 율이전년대비0.41 배포 인 트 상 승한 5.75 배 로나 타 나는등양극화 가심화했다. 갈수 록 가라 앉 는 경기는 앞 으로 소득과분 배 지표를 더악 화시 킬 가 능성이있다. 이와 관련기 획 재정부 관계자는“소득 · 분 배 를비롯한 우 리 경제상 황 을 엄 중하게인 식 하고있 다” 며 “ 복합 경제위기가 취 약계 층 에 게 집 중되지않도 록 고 용· 사회안전 망 강화등을통해 저 소득 층삶 의질 을개선하도 록노 력하겠다”고말했 다. 세종=박경담기자 3분기2.8%나줄어 금융위기이후최악 고물가 탓$ 실질소득감소, 지갑더얇아졌다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