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D3 2022 코라시아 포럼 “미중^미러매우 위험한 냉전$ 우크라 전쟁수년간 계속될것” “지금 우리가겪고있는 냉전은미국 과소련만의충돌이던첫번째냉전보다 더위험하다.” 존미어샤이머미국시카고대정치학 과석좌교수는 17일 ‘미중대립과한국 의선택’을주제로열린‘2022 코라시아 포럼’에서현재국제정세를이같이진단 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면 서“두개의매우위험한상황이동유럽 과 동아시아에서각각 펼쳐지고있다” 는것이다. 바로우크라이나와중국,북 한이다. 미어샤이머교수는 현실주의국제관 계이론의대가로 꼽힌다. 그는 구소련 붕괴당시우크라이나의자발적핵포기 가안보를위협할것이라고정확히짚었 다. 또미중 패권경쟁도예측했다. 저서 ‘강대국국제정치의비극’을통해국제정 치의냉혹한현실을적나라하게파헤쳤 다.이날대담은이동선고려대정치외교 학과교수가진행했다. 미어샤이머교수는“우크라이나를보 면미국이러시아와사실상전쟁을벌이 고있고, 동아시아상황을보면미국과 중국이전쟁을하는시나리오도더이상 상상 속에만머물지않게됐다”고지적 했다.이에미국은 러시아를 편으로 끌 어들여중국을견제해야하는데우크라 이나전쟁때문에정반대로가고있다는 것이다. 그는“미국은유럽에서안보부 담을줄이기위해최선을다해야하지만, 러시아와등을돌리고러시아를중국의 품으로밀어넣고있다”고평가했다. 우크라이나전황에대해서는암울한 전망을내놓았다.그는“미국,우크라이 나,러시아모두에게매력적인협상안을 제시할수있는사람은아무도없다”며 “교착상태가수년간지속되며전쟁이계 속될가능성이높다”고예상했다.이어 “ ( 푸틴대통령이물러나도 ) 상황은달라 지지않을것”이라면서“푸틴의후임자 가푸틴만큼강경하거나매파적이라는 증거가많다.오히려더강경할수있다” 고우려했다. 그는특히우크라이나를겨냥한러시 아의핵무기사용도 배제할 수없다며 “ ( 핵전쟁발생의 ) 확실한가능성을예측 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러시아의패색이 짙고미국이전쟁에직접적으로 관여할 때러시아가핵사용을고려할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어샤이머교수는 우크라이나 못지 않게중국을 주목했다. 미국과의충돌 가능성때문이다.이에“미국은유럽에서 눈을 돌려아시아, 중국에집중해야 한 다”고강조했다. 그는구체적으로△대만△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미중전쟁’이발발할 우 려가높은곳으로지목했다.미어샤이머 교수는 “분쟁지역이존재한다는 것은 양측이충돌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 ( 이지역들은 ) 중국 본토가아닌해상 이기때문에핵무기사용도상상하기쉽 다”고경고했다. 이어“현재의동아시아에는유럽의중 부전선에해당하는게없다”면서“남중 국해와동중국해같은곳에서는소수의 지상군만 관여한 채공군과 해군이충 돌하고,이런전쟁은훨씬 ( 발발 ) 가능성 이높다”고예측했다.다만중국의대만 침공에대해서는“현재로서는가능성이 높지않다”며“상륙작전실행이매우어 렵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이에못지않게일촉즉발의긴장감이 감도는지역은단 연 ‘한반도’다. 미어샤 이머교수는“한국이미중간충돌이일 어날 수있는 네 번째지역인것은확실 하다”면서“남북간시작 된 전쟁이미국 과 중국의 참 전으로 확대될 위험이있 다”고지적했다.이어“강대국이동 맹 국 들의핵무기보유에반대하는이유가이 것”이라고 단 언 했다. 국내일각에서거 론되는전 술 핵재배치 필요 성주장에 쐐 기를 박 은 셈 이다. 그는 “다수의중국 고위 급 인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어리석은 행동 을하고한국 · 미국과전쟁을일으 켜 중 국이관여하게되는상황”이라며“북한 이핵무기를보유한것은중국 입 장에서 좋 은일이아 니 다”고 잘 라말했다.이어 “ 마찬 가지로 미국도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원 치않는다”고 덧붙였 다. 하지만 김 정은북한국무위 원 장이핵 을포기할가능성은 희박 하다고평가했 다. 미어샤이머교수는 “핵무기가있었 다면 ( 리비아 ) 카다 피 와 ( 이라크 ) 사담 후세인이그 렇 게 ( 몰락 ) 하지는않았을 것”이라며“ 김 정은은 당 연 히이를 알 고 있고, 핵무기를 포기하지않을 것이다. 핵무기를포기해야한다면미쳐 버릴 것” 이라고강조했다. 한국의자체핵무기개발에대해서는 “ ( 한국에 ) 이 익 이 된 다. 핵무기가 미국, 북한에게 궁 극의 억 지력이라면한국 입 장에서도 그 렇 게되지못할 이유가 없 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한국에핵 우 산 을 두고 보 호 하는데최선을 다하 는안을지지한다”고선을그었다. 그는시진 핑 주석 3연 임이후미중경 쟁이한 층첨 예해 질 것이라고예상했다. 미어샤이머교수는 “중국은 시진 핑 다 음 임기동안 미국과의군사 · 경제적측 면에서진정한안보경쟁에대비할것”이 라며“중국은 최 근까 지우 호 적으로 대 했던미국이자 신 들을겨냥하고있다는 사실을인 식 하고그에 맞 게행동할것” 이라고전망했다. 김민순기자 한국일보주최로17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 ‘2022코라시아(KOR-ASIA)포럼에서내·외국인참석자들이박수를치고있다. 오대근기자 태영호“중^러에대북제재계속요구해야” 김홍걸“당근없이는대북협상불가능” 태 영호 ( 왼쪽 ) 국 민 의 힘 의 원 과 김홍걸 ( 오른쪽 ) 무소속의 원 이 격화 하는미중 대립속도발 수위를높이고있는북한 문제해 법 을 두고 머리를 맞댔 다.이들 은대만해협에서의미중긴장이상 승 하 고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장기 화 하고있는 상황에서북한을 대 화 의장 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으 나, 윤 석열정부의대북정 책 인담대한구 상과한국 판 인도 · 태평양전 략 등구체 적인 방법 론에서는 온 도 차 가분명했다. 두의 원 은17일서울중구 신 라 호텔 에 서열린2022 코라시아포럼에서‘대북정 책 어 떻 게 풀 어가야하나’를두고진행 된 대담을통해한국의대북 및 안보정 책 의 방향 성에대해각자의견을개진했다. 태의 원 은 최 근 북한의 잇 단 도발 배 경에대해“미국과 윤 석열정부, 국제사 회 와주 변 4 개국을 향 해각각 메 시지를 던지려는의도가있다”며“미국에는이 미핵보유를 했으 니 이제는 핵구 축 을 논 의하자,정부의확장 억 제력강 화 정 책 에는‘ 졸 지않 겠 다’는 메 시지를던지려는 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중국공 산 당제20 차 당대 회 , 시진 핑 중국국가 주석의 3연 임등의시간 표 에 따르 지않 는 모 습 을 보이며 독 자적자주 국가라 는 메 시지도던 졌 다”고부 연 했다. 김 의 원 은 “태의 원 의지적에대부분 동의한다”고했다. 그러면서“외부에서 는 ‘북한이무 너 지지않 겠냐 ’는 시각이 있었는데, ( 북한에선 ) ‘우리는쉽게 굴복 하지않는다’는것을 보여줄 필요 가있 었을것”이라며“201 9 년하 노 이북미정 상 회 담이후강경파만남은상황에서 힘 을보여 줘 야만미국이우리를인정할것 이라는‘ 벼랑끝 전 술 ’”이라고분석했다. 최 근 수위를높이고있는북한의도발 에대해선‘강대강’일 변 도의대 응 에는부정 적의견을보 였 고,특히‘ 9· 1 9 남북군사 합 의’를파기하는것에는반대 입 장을 폈 다. 김 의 원 은“우리가 ‘불 량 국가’인북한 과같은수 준 으로대 응 해서는안 된 다” 며“성 급 하게 ( 9· 1 9 합 의를 ) 파기하는것 은북한이계속도발할 빌 미를주는것 이기때문에현명치않다”고했다.태의 원 은 “ 9· 1 9 합 의는이미유 효 하지않지 만,북한의 노림 수는우리 ( 남측 ) 가 합 의 파기를선 언 하게만 드 는것”이라며“지 금 처 럼모 호 성을유지하면서적 절 한비 례 대 응 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 대북제재의 효 과에대해선이견을보 였 다.태의 원 은“중국,러시아등이대북 제재에적극동 참 하지않아도이를 끊 임 없이 요 구하는등상 징 성에 초점 을 둬 야 한다”며“북한이무 슨 수를 써 도핵보 유국지위를 얻 을수없다고각인시 키 는 게중 요 하다”고말했다. 그러나 김 의 원 은“미국의 쿠 바,이 란 제 재 결 과에서보 듯 강한제재는더이상통 하지않는다”며“당 근 과채 찍 을 병 행해야 지,채 찍 만보이고당 근 을보여주지않는 협상은실패할수 밖 에없다”고강조했다. 윤 석열정부의대북정 책 에대한 평가 도 엇갈렸 다. 태의 원 은 윤 대통령의대 북정 책 인 ‘담대한 구상’이과거이명 박 정부의‘비핵개 방 3 000’과다를바없다 는지적에“비핵개 방 은 돈 으로해 결 하 겠 다는접 근법 인데, 주소를 잘 못 맞춘 것 이었다”며“ 초 기단계에서경제적인 센티 브 를제공하고미북관계정상 화 를위해 한국이적극적으로역할을한다는 점 에 서다 르 다”고설명했다. 김 의 원 은이에“북한은체제보장과 조 건 부제재가중 요 한데권 영 세통일부 장관도 그 부분에대해확실한 답변 도 하지못하고있다”며“미국은한국에한 반도 문제에대한 주도권을 주지않았 고 중국, 러시아와의사이도나 쁜 상황 이라 ( 한국이 ) 주도적으로해 결 하는것 은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 박세인기자^박준혁인턴기자 존미어샤이머 시카고대석좌교수 미^러^우크라만족할협상안없어 푸틴없어도상황달라지지않아 러패색짙어질수록핵위험증가 카다피^후세인의최후본김정은 어떤일있어도핵포기하지않아 미핵우산으로한반도보호지지 미중패권경쟁세계는어디로 미중대립속북한문제해법 존미어샤이머미국 시카고대정치학 석좌교수가 ‘2022 코라시아포럼’에서 ‘격화되는미·중패권경 쟁, 세계의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화상 토론을 하 고있다. 홍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