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 ) ( ) ( ) ( ) ( ) ( ) ( ) ( ) “최근 국제정 세 는 미국과 중국이대 립하는 구도가 아니다. 규 칙 을 기반 으로 돌아가는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거 스르 는 중국과 나 머 지 세 계의대 결 이다.” 미국공화 당 의대 권잠룡 이자도 널 드 트 럼 프행 정부의외교정책을 총괄 한 마 이 크폼페 이오전미국국무장관의말이 다.‘중국 몽 ’ ( 위대한중화민 족 부 흥 ) 이라 는 통치이념을 앞세워 반 ( 反 ) 민주주의· 반시장 노 선을거 침 없이 걷 는시진핑국 가주석을 겨 냥해“전 세 계가 함께 대 응 해야한다”고도했다. 폼페 이오 전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한국일보·코리아타임 스 주최로열린 ‘2022 코라시아포럼’에서 안호 영 전주미대사 와 화상 대담을 하 면서이같이말했다. 대담 주제는 ‘미중 대립,미국외교의방향은’이 었 다. 폼페 이오전장관은미하원의원 출 신 으로미중 앙 정보국 ( CIA ) 국장을지 낸 원조 매파 이다.안전대사는 버 락오바 마 행 정부 와 트 럼 프 행 정부 때 인 2013 년 6 월 부 터 2017년10 월 까지주미대사 를 지 냈 고, 북 한대학원대학교 총 장을 역임했다. 안전대사는 미중 갈등이 심 화할 것 이라고전망했다. 그는 “11·8 중간선거 결 과에따라내년1 월새 로 출범 할미국 의회는중국에대한 압박 을강화할것” 이라면서“시주석역시주석 직 3연임 확 정으로 확 대된 권 력으로 더욱확 신에 찬 행 보를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 폼페 이오전장관도시주석 체 제의일 방적인 몸집 키우기를 걱 정했다. 그는 “중국공 산당 은 40년간서구 와 전쟁을 벌여왔 다”며“최근엔한국,일본, 필리 핀 과 특히 대만에위 협 을가하고있다는 것에미국 민주 당 과 공화 당 이 초당 적 문제의식을갖고있다”고말했다. 이어 폼페 이오전장관은 “중국은모 든 국가가 자신들에게 찬 사 와 경의를 표 하기를 원하고, 다 른 국가의주 권 을 파괴 하고 싶 어한다”고 중국을 직격 했 다. 또 “중국이자유 세 계에 걸 어 온싸움 을 자유국가라면용인해선안 된다”며 “중국의위 협 에대한 대 응 은전 세 계가 함께 해야한다”고강조했다. 글 로 벌 공급망시장에서중국을 배 제 하려고미국이‘인도·태평양 프 레임 워크 ( IPEF ) ’ 와 ‘ 칩 4 ( 한국미국일본대만 ) 동 맹’경제 협 력 체 를구성하는시도 와 관련 해 폼페 이오전장관은“ 누 구나 알 고있 지만말하기 꺼 리는공급망문제의주 범 은중국”이라며“희 토류산업 이중국의 통제를받는것이한사례”고지적했다. 이어“자유를사 랑 하고, 재산권 을 믿 고, 인 권 을존중하는국가들이 파트너십 을 통해공급망문제를바로잡아야한다” 고말했다. 폼페 이오 전 장관은 중국이 북 한과 한 편 이라는점을주지해야한다고경고 했다.그는“ 북 한에미사일과 핵프 로그 램 이존 재 하는 건 중국이이를 허 용했기 때 문”이라고말했다. 북 중 밀착 의근거 로“ ( 미국이 ) 김 정은 북 한국무위원장과 협 상을 하면, 김 위원장은 그전이나 후 에 항 상시주석을만나러간다”는것을 들 었 다. 중국의역할없이는 북핵 문제해 결 이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 한의 무력도 발 을용인하면서유엔안전보장 이사회 ( 안보리 ) 의대 북 추가제 재 를 막 고있다. 폼페 이오전장관은바이든정 부를향해“중국이대 북 제 재 를이 행 하 지않는것을용인해선안된다.제 재 미 이 행 의대가를치 르 게될것임을명 확히 해야한다”고주문하기도했다. 안전대사는“최근 북 한은단거리미 사일을 많 이 발 사하는데,단거리 핵 미사 일개 발 에 집 중하고있다는 의미”라며 “ 북 한의 핵 기술과정책에 변 화가있는 것같다”고우려했다. 폼페 이오 전 장관은이 렇 다 할 성과 를 내지못하는 바이든정부의대 북 정 책에 각 을 세웠 다. 그는 “ 트 럼 프 전 대 통령은 북 한이 핵 을 포기하게 만들지 는 못했지만 북 한이 핵 과 미사일실 험 에 관 여 하지않겠다는 약 속을 이 끌 어 냈 다”며“바이든대통령이 트 럼 프행 정 부의이같은 노 력을이어받지않 았 고, 그 결 과 현 재 ( 동 북 아의 ) 위 험 이 커 졌 다”고주장했다. 한미간첨 예 한이 슈 인인 플 레이 션감 축법 ( IRA ) 도대담에서논의됐다.안전 대사는“ IRA 는 세 계무역기구 ( WTO ) 의 최 혜 국대우 원 칙 과 한미자유무역 협 정 ( FTA ) 에위 배 된다”며“미국은 국제사 회의 법 치주의를지 켜 야한다”고지적했 다. 폼페 이오전장관은“전적으로동의 한다”며“ 특히 한국 산 전기 차 보조 금차 별 조 항 은그대로는시 행 될수없을것 이라고 생각 한다”고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공화 당 이하원을 다시장 악 한 것은 바이든 행 정부의외 교정책수정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안전대사는“한미방위비분담 금 인상 이양국사이에다시우선순위의제가될 가능성이있느냐”고 물었 다. 폼페 이오 전장관은“그 럴 수도있다”면서“나역 시부담을공평하게나 누 자고동맹국들 을 설 득 한 트 럼 프 전대통령의 노 력을 지지했다”고 답 했다. “중국, 반시장 노선거침없어$ 글로벌 자유질서와 정면대결” 마이크폼페이오 전미국국무장관 중국이걸어온싸움, 전세계위협 북핵문제, 중역할없인해결없어 공급망문제도중국이뒤에있어 안호영 전주미대사 미·중,권력다진만큼갈등더할것 IRA, 최혜국대우원칙·FTA 위배 미국도국제사회법치주의준수를 미중대립,미국외교의방향은 미중대립,한국외교의방향은 안전대사는“중간선거에서인 플 레이 션 이주요이 슈였 던만 큼 ,미국의경제분 야자국우선주의가 심 화될가능성도우 려된다”고했다.이에대해 폼페 이오전 장관은 “미의회는 경제적 측 면에서미 국우선주의를강화하진않을것”이라며 “미국이 생산 하는에 너 지가우방국과 협 력국으로 흘 러가도록조치를취할가능 성이 크 다”고전망했다. 권영은기자 안호영(왼쪽)전주미대사와마이크폼페이오전미국국무장관이17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2022코라시아포럼에서 ‘미·중대립,미국외교의방향은’을 주제로화상대담을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송민순전외교통상부장관이17일서울중구신라 호텔에서열린 2022 코라시아포럼에서 ‘미·중대 립,한국외교의방향은’을주제로대담하고있다. 홍인기기자 D4 2022 코라시아 포럼 2022년11월18일금요일 “정치권^정부, G2 충돌을선의경쟁으로유도해야” ‘미중 대립과 한국의선택’을 주제로 1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열린 ‘2022 코라시아포럼’에서정치권과정부 인사들은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의파고를넘으려면한국이적극적 역할을해야한다고주문했다. 승명호한국일보회장은개회사를통 해정부에“국익을지키고기업을 보호 하는외교정책을펴달라”고당부했다. 승 회장은 “탈 ( 脫 ) 냉전이래 30년넘게 지속된글로벌협력과평화정신은점차 퇴조하고국제사회의자유·연대는자국 우선주의와보호주의에점차밀려나고 있다”면서“가장큰리스크는G2로불 리는 미국과 중국의대립”이라고 진단 했다.이어“지금가장필요한건외교역 량”이라며“윤석열 대통령이해외순방 에서미중정상과의회담을통해한국의 입장을적극개진한것처럼현실적·초당 적외교를기대하겠다”고말했다. 김진표국회의장은국회차원에서외 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의장은“새로운미중관계속에서국 제질서도빠르게재편되고있다.의회가 역할을적절히분담해동맹외교의공백 을메우겠다”고약속했다. 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축사에서미중갈등을선의의경쟁 으로이끌기위한 한국 정부의능동적 대처를강조했다.정위원장은 “미중은 1979년이후 상호경쟁과 결을 처음 공식화했다”면서“한국은양국의핵심 이해당사자로 두 나라 모두 우리와의 협조를원하는만큼,경쟁이선의로진행 될수있게유도해야한다”고역설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불안한 세계정세속에서한국이선택을강요당 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을 촉구했 다.이대표는“우리가먼저선택지를제 시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드 는것이곧번영의길”이라며“강한국력 과 리더십을 통해주변 국가에휘둘릴 것이아니라 정세를 주도해나가야 한 다”고말했다. 외교와 경제가 결합된 복합위기극 복필요성도언급됐다.이인호대통령직 속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은 “첨단기 술,안보등미중간패권경쟁이본격화 하면서각국의자국우선주의기조도강 화되고있다”며“수출중심성장을일궈 온 한국 경제가 근본적대안을 고민해 야할시점”이라고평가했다.특히이부 의장은세계시장을선도하기위해반도 체, 배터리등 첨단기술역량을 확충할 것을제안했다. 그러면서“최근정부가 발빠른외교행보와역내경제협력을심 화하는메시지를낸것이좋은사 례 ”라 고설명했다. 조현동외교부 1차관은한미·한중관 계모두강화하겠다고 밝혔 다.조차관 은“핵무기비확 산 ,기후변화,식량안보 등미중이공동으로협력할분야가다양 해지고있다”며“ 북 한핵·미사일문제도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할의제”라고강조 했다. 또 “한미동맹과한중관계는제로 섬 게 임 이아 닌 공동협력분야”라며“미 중은 물론 아시아· 태 평양도서지역 까 지 포 함 하는포 괄 적·중 층 적협력 네트워 크 를만들겠다”고말했다. 나주예기자 개회사·축사 승명호“국익과기업보호정책을” 김진표“국회차원외교역량동원” 정진석“정부의능동적대처필요” 이재명“리더십으로정세주도를” 힎팘팒 ” ( ” . 할 가 는 . 이관섭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이17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 ‘2022코라시아포럼’ 개회식에서윤석열대통령의축사를대독하고있다. 홍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