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D9 사회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피의자로 검찰 조사 ‘테라루나폭락사태’를수사중인검 찰이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신현성 ( 37 ) 차이코퍼레이션 ( 차이 ) 대표를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권도형 ( 31 ) 대표가직원들에 게시세조종을지시한정황을포착한것 으로알려졌다. 코인폭락 사태가계획 된사기였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 사단 ( 단장 단성한 ) 과 금융조사2부 ( 부 장채희만 ) 는 17일신대표를피의자신 분으로불러보유하던루나를올해5월 폭락직전에팔아1,400억원가량의시세 차익을 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신 대표가 매도한 루나가 2019년 7월 공 식출시전에발행된코인으로 보고있 다. 코인이정식출시되기전에직원들에 게싸게살수있는기회를줬고,신대표 도 이때루나를 대량으로 취득했다는 것이다. 신대표는 루나와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2018년자신이운영하는차이 의고객정보를불법적으로이용해회사 에손해를끼친혐의 ( 배임 ) 도받는다.차 이측은“고객정보는관련법령에따라 안전하게관리되고있다”며“수사기관 이오해하는부분은성실히소명할것” 이라고반박했다.신대표는그간 2020 년 3월테라폼랩스 공동대표에서사임 하며권 대표와의관계를 정리했으며, 자신은 폭락 사태와 관계가없다는입 장을고수했다. 테라루나폭락사태는올해5월익명 의투자자가테라코인8,500만개를매 도하며시작됐다.테라는알고리즘으로 ‘1테라=1달러’ 가격을 유지하게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지만,대량매도로가격 이0.98달러로떨어졌다. 테라폼랩스가 개입했으나다시20억달러상당의테라 가 매도되며가격이 0.987달러까지하 락했다. 불안해진투자자들이앞다퉈테라를 매도했고, 알고리즘상 테라 가격을 유 지하게설계된루나가격까지함께급락 했다.이후일주일간코인가격이100% 폭락해테라와 루나는 휴지조각이됐 고,거래소에서상장폐지됐다.시가총액 52조원이증발했고피해자는 28만 명 으로추산된다. 가장 큰 궁금증은 코인이갑자기대 량 매도된이유다. 검찰이최근권대표 의시세조종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 려졌다.이때문에기획사기설에무게가 실린다.권대표가폭락직전인지난 4월 회사를정리하고한국을떠난점도사기 설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권대표여권 을무효화했다. 검찰 수사엔걸림돌도있다. 권대표 와 신대표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루나와테라의‘증권성’이인 정돼야 한다. 그래야 사전에발행된코 인으로거액을벌어들인부분에대해사 기적부정거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루나의투자설명서엔사전발행관련내 용은없다. 증권범죄수사 경력이풍부 한전직검사는“코인발행량은중요사 항에해당한다.투자설명서에사전발행 물량과관련된내용이없으면처벌이가 능할것”이라고내다봤다. 다만세계적으로코인이증권으로인 정된전례가없다. 코인업계도검찰 수 사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테 라와 루나가 증권으로인정된다면 다 른코인들도자본시장법상규 제 를받게 되기때문이다. 박지영기자 루나 5월폭락직전에팔아치워 1400억원대부당이득챙긴혐의 권도형시세조종지시정황포착 검찰, 계획사기여부등수사 처벌규정없어‘증권인정’관건 검찰이 노웅 래 ( 사진 ) 더 불어 민 주당의원 의 압 수수 색 영장에 선 거 비 용 등 명 목 으로 사업가에게 돈 을받 았 다고기 재 한것으 로 확 인됐다. 노 의원은“결 백 증명에정 치생 명을걸 겠 다”며혐의를부인했다. 17일한국일보취 재 결과,서울중 앙 지 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 김 영 철 ) 는전 날 집 행한 압 수수 색 영장에 노 의원이2020 년 2 ~ 12월 5회에걸 쳐 사업가박 모 ( 6 2 ) 씨 측으로부 터6 ,000만원을받 았 다고 밝혔 다. 박 씨 는이정근전 민 주당 사무 부총장에게 골프 장인수를 비롯 한이권 사업과인사 민 원 등 각종 청탁 명 목 으 로1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압 수수 색 영장에따 르 면 노 의원은21 대총 선 직전총 선비 용 명 목 으로 박 씨 측으로부 터돈 을 받 았 다. 발전소 납품 사업,용인스 타트 물 류 단지개발사업 등 과관련된 청탁 과함께였다. 총 선 이후 에도태 양광 전기사업 관련 청탁 과 함께 돈 을 받 았 다. 이후로도 지 방 국세 청 장과한국 동서발전임원인사 청 탁 과함께각각 1,000 만 원 씩 을 수수한 혐의도있다. 박 씨 는 아내조 모씨 를 통 해전액현금으로 건넸 으며, 노 의원과 조 씨 는 봉 사 모 임에서 만나알게됐다고한다. 노 의원은 기자회 견 을 열 고 “박 씨 와 는일면식도없고, 태 양광 사업 등 영장 기 재청탁 과직무관련성도없다”며“기 획된야당 탄압 시나리오이며,기획수사 이자공작수사”라고주장했다. 검찰은 민 주당지 역 위원장출신의한 국수자원공사 상임 감 사위원 A씨 도 2020년 9월박 씨 측으로부 터 300만원 받 았 다는진 술 을 확 보했다. A씨 는그러 나“박 씨등 을만난기억이없고, 돈 을받 은사실도없다”고 밝혔 다. 손현성기자 ‘이태원 핼 러 윈 참 사’를 수사 중인 경찰 청특별 수사본부 ( 특 수본 ) 가 17 일 마 침내행정안전부와서울시 등 ‘ 윗 선 ’에대한 강제 수사에착수했다.전 날 이상 민 행안부장관을피의자로전환 한 데 이어 재 난 컨트롤타워 를정조 준 하기시작한것이다.지 휘·감독책 임과 함께이들기관의 재 난 예방· 수 습 에관 한직 접책 임여부를가리는것이혐의 입증의관 건 이다. 특 수본은 이 날 수사관 6 5명을 투 입해 행안부와 서울시 청 , 서울시 자 치 경찰위원회 3개기관의 22개장소 를 일 제 히 압 수수 색 했다. 행안부는 종로 구 서울상황 센터 와 세종정부 청 사 내중 앙재 난안전상황실 등 12 곳 , 서울시는 안전총 괄 과, 안전지원과 등 8 곳 , 서울시자 치 경찰위는 사무국 과 전산실 2 곳 이대상이됐다. 다만 이 장관과 오세 훈 서울시장 집 무실 은 수 색 대상에서 빠 졌다. 특 수본 관 계자는 “ 핼 러 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 원사고대 응 자 료등 을 확 보했다”고 말 했다. 행안부와서울시를상대로한 특 수 본의 압 수수 색 은처 음 이다. 특 수본은 1일출범후 3차례에걸 쳐 용산경찰서, 용산 구청 ,용산소 방 서 등 1차대 응 기 관 66곳 을전 방 위 압 수수 색 하면서도, 두상급기관만 큼 은“법리를검 토 하고 있다”며수사개시에 미온 적입장을보 여 왔 다. 명 백 히 드 러난행안부 · 서울시 의부실대 응 정황에도법적 책 임을 묻 기어 렵 다는취지로해 석 됐다.이때문 에 특 수본의전격적 강제 수사착수를 놓 고 “ 참 사 책 임을입증할 논 리가 완 성됐다”는관측이나 온 다. 실 제특 수본은행안부 · 서울시일부 관계자들에게업무상과실 치 사상혐의 를적용해 압 수수 색 영장을발부받은 것으로전해졌다. 재 난안전법에규정된 국가와지자 체 의국 민 보 호책 무 등 을 두기관이 충 실히이행하지 않 아인명 피해를 초 래했다는것이다. 특 히 특 수 본은‘주최자없는행사’에국가가어떠 한법적 책 임을지는지도검 토 한것으 로전해졌다.그간행안부는 참 사 책 임 론 이불거 질 때 마 다“주최측이 뚜렷 하 지 않 은행사에정부가개입할근거가 없다”고 방 어했다. 주요 피의자 조사에도 속 도가 붙 고 있다. 특 수본은 업무상과실 치 사 상 혐의로입 건 된최성범용산소 방 서 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다.여 론 은최서장처벌에부정적이지 만, 특 수본은 참 사 당일소 방 지 휘책 임자였던 그가 적 절 한 예방 조 치 를 하지 않았 다고 본다. 용산소 방 서가 참 사 전 수 립 한 ‘2022년 핼 러 윈데 이 소 방 안전대 책 ’에따 르 면, 소 방 대원들 은당일오후 6 시부 터 오후 10시까지 해 밀톤호텔 앞에서안전근무가 예 정 돼있었다. 특 수본은최근소 방 서직원들을 참 고인으로 불러 △ 최서장과 대원들이 계획대로 ‘정위 치 ’ 근무했는지 △ 근무 했다면사전 압 사위 험 을인지하지 못 한이유는무 엇 인지 등 을조사한것으 로알려졌다. 업무상과실 치 사상 · 직무유기혐의로 입 건 된이임 재 전용산서장도 같 은 날 특 수본에 첫 출 석 한다. 그는전 날 국 회에나와“단한 건 의보고도받지 못 했다”며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 다. 박준석기자 검찰“노웅래5차례에걸쳐6000만원받아” 노웅래“정치생명건다”결백호소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압수수색$‘윗선수사’속도 유동규 ( 사진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사실 혼 배우자 A씨 에게 자신의휴대 폰 을 버 리라고 시 킨 사실 을인정했다. 법원은유전본부장의태 도 변 화에“여러가지의문점이있다”고 밝혔 다. 검찰은 17일서울중 앙 지법형사15단 독 주진 암 부장 판 사 심 리로 열 린 A씨 에 대한증거인 멸 사 건재판 에서“유전본 부장이최근 교 사행위 를인정하고 뉘 우 치 고 있다는취지의진 술 서 를 제 출했다”고 밝혔 다.검찰은유전본부 장이휴대전화를 버 리 라고 A씨 에게시 켰 다는진 술 서를증거 로 냈 다. 유전본부장은지난해9월29일검찰 의 압 수수 색 직전 A씨 에게 연 락해자신 이 쓰 던휴대전화를 버 리라고지시한혐 의로기소됐으나이전 재판 까지는범행 을계 속 부인해 왔 다.유전본부장태도 변 화에당황한 건 A씨변호 인이다. 그 는“ 혼란 스 럽 고당 혹 스 럽 다”며“휴대전 화를 버 리 긴 했으나 증거물인 줄 은 몰 랐 기에증거인 멸 의사가없었다”고 강 조했다. 주 부장 판 사는 유전본부장이증거 물을 직 접 폐기하지 않 고 A씨 에게 부 탁 한 사실과이후 언 행에의문을 나 타 냈 다. 주 부장 판 사는 “유전본부장 수 사기 록 을 보 니구속 된 뒤 검찰과 딜 을 하 더 라”며“휴대 폰 을 갖 다 줄 테 니 불 구 속 수사하자고 하면서휴대 폰 을 지인 에게 맡겨놨 다는 부분이나 온 다”고지 적했다.이어“ A씨 가 휴대 폰 을 깨 서 버 렸 다고하 니 유전본부장이화도내고 한 것으로 기억나는 데 , 증거인 멸 을 시 켰 다면 갖 다 달라고하는것도이상하 다”고 말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비 리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20일 풀 려 났 다. 검찰 주 변 에 선 수사 팀 이 석방 을 대가로 유전본부장에게이 재 명 더 불어 민 주당 대표 및 측근들 비 리의 혹 에대한 진 술 을 얻 어 낸 것아 니 냐 고지적하고있다. 문재연기자 법원“유동규, 휴대폰파기지시인정의문점$검찰과딜해” 경찰특별수사본부수사관들이17일이태원참사와관련해정부서울청사내행안부중앙재난안전상 황실을압수수색한뒤압수물품을들고나오고있다. 연합뉴스 테라폼랩스를 함께 창업한 신현성대표(왼쪽)와 권도형대표. 테라폼랩스블로그 이태원참사를수사중인경찰청특별수사본부수사관들이17일서울시청을압수수색하고있다. 뉴시스 정부의 노 동시장 개 혁 방향 을 연구 하고있는 미 래 노 동시장 연구 회가근로 시간 개 혁방 안의 밑 그림을 내 놨 다. 사 업장에 맞 는 탄 력적근로가 가능하도 록연 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에서 월, 분기, 반기, 1년 등 월단위이상으로 관리하게하는 방 안이유력하게검 토 된 다. 필 요한 시기에 집 중적으로 일하고 나 머 지기간엔 쉴 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연구 회는 17일서울중 구 로 얄호텔 에 서그간 논 의해 온 근로시간 제 도개 편 안 을공개하고전문가들의의 견 을 청 취했 다. 연구 회는이 날 발표한내용을 토 대로 전문가와현장의의 견 을반영해다 음 달 13일임금 체 계,근로시간과관련한 구체 적인개 혁 권고안을내 놓 을 예 정이다. 이 날연구 회가내 놓 은개 혁방향 은사 업장에 맞 는자유로운근로시간도입이 다. 같 은시간에 모든노 동자가출 ·퇴 근 하던공장형 노 동환경이아 닌미 래 노 동 시장에는근로시간의총량이성장동력이 되지 않 는다고본것이다.산업 · 업무의 특 수성과근로자 선호등 을반영해 집 중적 으로일할시기와그 렇 지 않 은시기를나 눠 효 율 적으로일하게한다는취지다. 이를위해 연구 회는 연 장근로시간관 리단위 확 대가 필 요하다고 봤다. 현행 주52시간 제 도는 연 장근로를 1주일단 위로 최대12시간 가능하게하는 데 , 연 구 회는이정산 범위를 월 단위이상으 로 확 대할것을고려중이다. 월단위일 률 적용부 터 ‘월 · 분기 · 반기’, ‘월 · 분기 · 반 기 ·연 ’단위중 선택 할수있게하는 방 법 도 들여다보고있다. 월단위를적용할 경우,한달간가능한 연 장근로는최대 약 52시간 ( 12시간 ¯ 4.345주 ) 인 데 이를 자유 롭 게분배해 평균 근로시간이주52 시간만 넘 지 않 게하면된다는것이다. 이경우 장시간 근로에대한 우려가 제 기됐는 데 , 연구 회는근로일사이의11 시간 연속 휴식 강제 를보 완책 으로 언 급 했다. 연구 회 좌 장인 권 순 원 숙 명여대 경영 학 과 교 수는 “11시간 휴식 제 도입 시하루최대근로시간은11.5시간으로, 산 술 적으로계산하면주당 6 9시간까지 가능할것으로보인다”면서“하지만이 는 극 단적상황일 뿐 ,각단위에따라 필 요한근로자 건강 보 호 조 치 를고 민 중” 이라고설명했다. 이 외 에도 △ 근로시간기 록· 관리 체 계 강 화 △ 근로시간 저축 계 좌제 도입 및 다 양 한 휴가 사용 활 성화 △ 고소득전문 직에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등 을 연 구 회는검 토 하고있다. 이 날 간 담 회에 참 여한전문가들은장 시간근로,야간근로에따른 노 동자 건 강 보 호 조 치 를명 확 히해야한다고지적 했다. 김 희성 강 원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야간근로가폭증할수있기때문 에두 터 운 보 호 장 치 가 필 요하다”면서 “야간근로보 호 장 치 와 연속 휴식이관 철 된다면 무리한 개 혁 은아 닐 것”이라 고 말 했다. 연 장근로시간관리단위 확 대 는 노 사자 율 로결정하도 록 했지만, 노 조 가없는사업장의경우근로자들이 연 장 근로에동의할수 밖 에없다는우려도나 왔 다. 오지혜기자 근로시간 관리‘주→월단위’로 확대검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초안발표 근로시간계좌제^유연근무제등 사업장에맞는탄력근로강조 “야근폭증우려$보호장치필요” 사실혼배우자에증거인멸교사 ‘버리라지시’부인하다입장돌변 재난컨트롤타워3개기관 22곳 핼러윈보고^사고대응자료확보 용산소방서장내주피의자소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