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D6 종합 경찰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 18 일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상급기관인서울경찰청 에기동대배치를요청한사실이확인되 지않았다고 밝혔다. 앞서서울청에두 차례기동대배치를요청했지만수용되 지않았다는이임재전용산서장 ( 총경 ) 의주장을일축한것이다. 결과적으로기동대요청거부의혹에 휩싸인김광호서울청장의손을들어준 셈이됐다. 하지만이총경주장을뒷받 침하는용산서직원들의진술도잇따르 고있어기동대투입을둘러싼진실공방 이한동안지속될전망이다. 김동욱특수본대변인은이날브리핑 에서“용산서가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확인했으나,경비기동대를요청 한사실은발견되지않았다”고말했다. 특수본에따르면, 용산서는참사전경 찰 내부망 메신저로 서울청에두 차례 교통기동대지원을 요청했다. 참사 나 흘전이태원파출소장은서울청청문감 사인권담당관실에“핼러윈데이에교통 기동대지원이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울청은참사발생45분전인지난달 29 일오후 9시30분교통기동대1개제대 ( 20명 ) 를이태원일대에투입했다.단경 비기동대요청흔적은없었다는게특수 본의판단이다. 이는 이총경의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16일국회에나와“핼러윈 축제에대비해인파안전관리에가장효 율적인경비기동대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무부서에지시했다”며“서울청에요 청했지만당일집회·시위가많아어렵다 는답변이돌아왔다”고증언했다. 경비 기동대가배치돼질서유지업무를수행 했다면참사를예방할 수있었는데, 서 울청지휘부가묵살했다는취지였다.즉 각 서울청은 “교통기동대외에어떤요 청도없었다”고재반박했다. 다만특수본이‘계속수사’입장을밝 힌만큼결론은뒤바뀔수있다.용산서 112상황실소속직원은최근특수본조 사에서“이총경지시로서울청과협의하 면서경비기동대가필요하다는뜻을전 달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용 산서가핼러윈기간이태원에경력이더 필요하다는 ‘치안상황 분석보고서’를 참사사흘전서울청112상황실에제출 한 것또한 경비기동대확보 작업의일 환이었다고한다. 특수본관계자는“이 총경의기동대요청지시와관련해직원 들진술이엇갈려계속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이날박희영용산구청장과 류미진전서울청인사교육과장 ( 총경 ) 을 소환했다. 박 구청장은이태원일대 를관할하는행정책임자면서도안전사 고대책마련을소홀히하고참사후에 도 부실 대응한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상 ) 로입건됐다. 특수본은박구청장에 게안전대책을제대로수립했는지,실제 어떤업무를 했는지등을 추궁한 것으 로알려졌다. 특수본은참사당일서울청상황관리 관으로근무한류총경수사는거의마 쳤다.그는112상황실이아닌개인사무 실에머무르다사고상황을서울청장에 게제 때 보고하지않은 혐의 ( 직무유기 ) 를받아왔다. 박준석기자 “참사 보상금이소득으로 잡혀”$일부 유족, 기초수급탈락 걱정 “ 딸 만 떠올 리면아직도가 슴 이 찢 어 져 요.그 런 데아직어 린 두아이를책임 져야 하 니눈 앞이 캄캄합니 다.” 지난달 29일 스 무살둘 째딸 을 잃 은 A ( 55 ) 씨 는입이마 른듯연 신침을 삼키 며말문을 열 었다.‘이태원참사’후그는 매 일 밤 울다지 쳐잠든 다. 그러나 슬픔 도 잠 시, 요 즘 다 른걱 정거리가생 겼 다. 거동이 불편 해 돈 을 벌 수없는그는기 초 생 활 보장급 여 대상자다. 월 120만원 의생계급 여 가 A씨 와두자 녀 의유일한 수입이었다. 얼 마전통장에들어 온딸 의사망보 험 금 6,000만원이문제였다. 5 년 전혹시 나해서 딸 이 름 으로들어 놓 은 민 간보 험 이었는데,이 돈 이소 득 으로 잡혀 수급 자 격 이박 탈 될 수있다는 얘 기를 들은 것이다. A씨 는 덜컥겁 이나 급히구청 등에문의했지만“해 줄 수있는게없다” 는말만들었다. 이태원참사희생자유 족 중일부가기 초 수급자 격 을 잃 을 까봐애 를태 우 고있다. 가 족 을황망히 떠 나보 낸 것도서러 운 데,예 상치 못 한생계 걱 정 까 지 떠 안을지 몰 라마 음졸 이며하 루 하 루 를지내는중이다. 18일 ‘국 민 기 초 생 활 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수급 여 부를정하는 소 득 ·재산 ( 소 득 인정 액 ) 기준은서울의경 우 6,900 만 원이다. 그이상의재산은 금액 에따 라비율만큼수급비에서차감한다. A씨 는정부지원 금 2,000만 원과 장례비용 1,500만원, 민 간보 험금 6,000만원등 총 9,500만원의재산변동사유가발생 한다. 여 기서6,900만 원을 뺀 2,600만 원이소 득 으로 잡 히면내 년 3 월 정기재 산조사 때 수급자 격 유지를장담할수 없다. 보건 복 지부 관계자는 “ ( 수급자 ) 재산면제에관한행정안전부의질의가 없어기준이상 금액 이 금융 소 득 으로 잡 힐 가 능성 이있다”고 설 명했다. 정당한보상에따 른 뜻 밖 의‘ 복 지사각 지대’가생기는셈이다.2014 년세월 호참 사 땐 달 랐 다.당시정부는발 빠른 구제 대책을내 놨 다.사고 2주만인그해4 월 30일수급대상자지원을 뼈 대로하는‘ 긴 급 복 지지원특례’조치를발 표 했다. 일정기간 피 해자가받은 민 간보 험금 , 위로 금 , 후원 금 등을재산·소 득 에반영 하지않고, 사망·실 종 자를가구원수에 서 빼 지않는다는 내용 등이특례에담 겼 다.예 컨 대3인가구의 월 생계급 여 는 약 120만 원인데, 한 명이사망·실 종 할 경 우 2인가구 급 여 인 약 92만 원으로 줄 어 든 다.하지만 세월 호희생자는기 존 수 혜금액 을유지해유 족 이 심 리·경제적 불 안을 느끼 지않도 록 했다. 반면 현 정부는이태원참사 희생자 유 족 중수급자가 얼 마나되는지 규모 조 차파 악 하지않고있다. 피 해자와유 족 이전 국각지에 흩 어 져 있다는이유에서다. 복 지 부관계자는“서울시에장제급 여 ( 수급자들 이지자 체 에청구하는장례비용 ) 를신청한 유 족 이2명있다는사실만들었다”고말했 다. A씨 말고도생계급 여 를받는이가적어 도2명은더있다는 얘 기다.본인비용으로 장례부 터 치르고나중에장제급 여 를신청 해도돼수급자는더 늘 어날수있다.사정이 이 런 데도 복 지부와행안부, 지자 체 등각 기관은서로책임을미 루 며구제안이마 땅 치않다는입장만되 뇌 고있다. 대 형 재난상황에 선 정부가 먼 저나서 참사 피 해자이자경제적 약 자인수급자 들을 보 듬 을 대안을 마련해 야 한다는 지적이많다. 허 준수 숭 실대사회 복 지 학 부교수는 “국가가개인의재난을 모니 터링 하고필요한 서비 스 를 연 결해주는 ‘ 복 지관리 ( care management ) ’ 체 계 가구축돼 야 한다”며“특히취 약 계 층 인 기 초 수급자는더 세심 한배려가필요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유진기자 “기동대요청확인안돼”$특수본, 전용산서장주장일축 이상민(오른쪽)행안부장관이18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범정부국가안전시스템개편TF 1차회의를주재 하고있다. 연합뉴스 18일박희영용산구청장이 ‘이태원참사’를 수사 중인경찰청특별수사본부에피의자신분으로조 사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 국가안전시스템개편TF첫회의 이태원참사유족일부기초수급자 정부지원금·민간보험금수령후 재산변동, 수급자격박탈위기 “구제안없다”수급현황도미파악 세월호참사땐 2주만에특례조치 보상금등재산미반영, 생계보호 기동대투입둘러싼진실공방지속 특수본“교통기동대만지원요청” 박희영용산구청장^류미진소환 야‘이태원참사’국조특위명단발표$대여압박 더 불 어 민 주당이18일‘이태원참사’관 련국정조사특별위원회명단을발 표 하 며대 여압 박수위를 높 였다. 김진 표 국 회의장이전날 여야 교 섭 단 체 에특위명 단제출을요구한지하 루 만이다.국 민 의 힘 은 ‘국정조사 불 가’라는기 존 입장 을 고수하면서‘이재명 때 리기’로 응수 했다. 국정조사를 강 행하려는 야 당과 이에반대하는 여 당 간 공방이가 열 되 고있다. 민 주당은이날 우 상호의원을위원장 으로하는 ‘이태원참사진상 규 명을위 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 주당 소속 의원명단을발 표 했다.국회행정안전위 원회 민 주당간사인김교 흥 의원이간사 를 맡 고,진 선 미·권 칠승 ·조응 천 · 천 준호· 이해 식 ·신 현 영· 윤 건영의원이위원으로 참 여 한다. 국조 특위는 민 주당 9명, 국 민 의 힘7 명,정의당 1명,기본소 득 당 1명 등총18명으로구 성된 다. 오영환원내대변인은국회브리핑에서 “특위위원에전직장관출신2명,전청와 대공직기 강 비서관과국정상황실장출 신 2명,전서울시장비서실장과구청장 출신2명을배치했다”며“내각,청와대,지 자 체 에서근무한경력을바 탕 으로이태 원참사에대한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 와해당기관의상황대 처 상의문제 점 등 을명확히조사할것”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 ( 야 3당위원 ) 11명이 먼 저 개문발차할 수있다”고 여 당을 압 박했 다. 박 홍 근원내대 표 도 “국 민 의 힘 은국 회책임을회 피 하려는 태도에서이제라 도 벗 어나 진상을 규 명하라는 국 민 의 명 령 을받들기바 란 다”며“대통 령 에대 한 충성 경 쟁 에만 빠져민심 을외면해서 는안 된 다”고 촉 구했다. 국 민 의 힘 은이재명 민 주당대 표 를 겨냥 한공 세 로반 격 했다.주호영원내대 표 는 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15일안의원과 민 형 배무소속의원등21명이10·29참사진 상 규 명과책임을요구하는의원 모 임을 발 족 하며 매 주 윤 대통 령퇴 진집회에참 여 하 겠 다고예고했다”면서“ 숱 한사건수 사 가 운 데의혹의 핵심 으로 남 아있고 당의사 법 리 스크 를안고있는당대 표 부 터먼 저 퇴 진 운 동을해주 길 당부한다” 고날을 세웠 다. 국정조사에대해 선 ‘경 찰 수사가 먼 저’라는기 존 입장을고수 했다. 박재연기자 “민심외면안돼”$위원장에우상호 여“이재명퇴진운동먼저”날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