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D4 기획 정영진국방대교수가지난달30일논산국방대도서관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 논산=홍인기기자 삺픎졶숞픦쌓핂않힎잚 우주개발후발주자인한국에겐생소 하지만, 세계각국은 오래전부터달을 포함한 우주 공간에서지켜야 할 국제 규범에대해논의해왔다.지금은미국이 우주개발을독식할까봐다른나라들이 견제하는 구도지만, 60년전엔 소련의 독주를 막으려는미국이“우주는 우리 모두의것”이라는 논리 를설파했다. 푾훊맪짪 ,21 켆믾픦앪슪얺킪 가장 빠르고 힘센자가 먼저깃발을 꽂으면 ‘땅 주인’이되는정의의방식은 두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크게달라지 지않은 듯 보인다.이제지구상에선랜 드러시를 할 곳이없지만, 미국은 우주 공간의달쪽으로눈을돌리며‘문러시’ 를시작할채비를갖췄다. 16일첫로켓 발사에성공한미항공우주국 ( NASA· 나사 ) 의유인달 탐사계획아르테미스 ( Artemis ) 가바로그것이다. 황무지같던오클라호마가나중에미 국 원유 생산의중심지로 떠오른 것처 럼,아폴로착륙당시텅빈위성정도로 만여겨졌던달은 최근 희귀자원의보 고로주목받고있다.차세대에너지원으 로꼽히는헬륨 - 3는고요의바다 ( 아폴 로 11호착륙지 ) 표면에만 1만 톤이상 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석유, 원 자력등기존 발전을 멈추고전세계가 나눠써도27년동안쓸수있는양이다. 다만 21세기문러시가 19세기랜드러 시와 차이가있다면, 그 출발선에미국 과그친구들만서있다는점.달에유 인우주기지를 가장 먼저설치할 나라는결국미국이다.무인착 륙은 러시아 ( 당시 소련 ) 와 중국만 가능했고, 궤도 탐사는 일본 유럽연합 ( EU ) 인도만 성공했 을뿐이다. 짆묻솓훊펞훟묻핂솒헒쁢묺솒 소련이붕괴하면서미국은우주개발 에서독보적위치를차지했다.이후미국 은 우주 규범을 자국의국내법체계로 끌어들여 2015년상업우주발사경쟁력 법을제정했다.여기엔△소행성자원또 는 우주자원의상업적채굴을 한 미국 국민은 취득한 모든 자원에대한 권리 를가지며△이권리에는획득자원을소 유·운송·사용·판매권리가 포함돼있다 는 내용이담겨있다. 미국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우주개발에나설 길 을 열 어 둔 것이다. 이어미국은 2020년 10 월 유인달탐 사 계획을 담은아르테미스 약 정을 만 들어서 명 국을 확 대했다. 첫서 명 국은 8 개국이 었 지만, 현 재는한국을포 함한 21개국이이 약 정에 참 여하 는중이다. 미국은 왜굳 이이 런협 정 을 통 해 달 자원 개발에 관 한일 종 의 ‘국제 컨 소 시 엄 ’을 형 성하려 고 하는 것일 까 ? 전문가들 2차대전이후 패 전국 독일의미사일 기 술 을 흡 수한소련은 1957년10 월 세 계최 초 우주선스 푸트니 크1호를 쐈 다. 미국은부 랴 부 랴 나사를만들 었 고, 유 엔은우주 활 동에대한 국제규범논의 에착수했다. 이후 합의 된 우주 규범의 핵 심내용 은 가장 처 음 체결 된 우주 조약 ( 외 기권 조약 ) 에담 겼 다. 1967년유엔에서체결 된 우주 조약 은 ‘달과기 타천 체를포함 한우주에대한탐사·이용은모든국가 를 위해수행돼야 하며전인 류 의 활 동 범위’ ( 1 조 ) 라고 명 시했다. 또한 ‘국가 의전용대상이되지 않는다’ ( 2 조 ) 고 못 박았 다. 은 우주자원이용에대한 세계각국의 동의를 얻 어내는것이아르테미스 약 정 의본 질 이라고 강조 한다. ① 자원이용 원 칙 에대한 개 별 국 동의를 얻 은 뒤② 그원 칙 에 따 른자원채굴에성공함으로 써 ③ 우주 자원에 관 한 선 례 와 새 로운 국제규범을만들려한다는것이다. 이 협 정에 참 여하는 21개국이대부 분 미국과상호방위 조약 또는 집단 방위 조 약 을 맺 은 동 맹 국인것을 보면, 미국이 앞 으로 주도권을 강화 하고 우주 자원 을 자국에유리한 쪽으로 활 용하려한 다는의도를 짐 작할수있다.결국인 류 가 새 로개 척 한 신 대륙인달에서는미국 과그친구들이설정한시스 템 이선제적 인주도권을가지게 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자체우주정 거 장을 건 설하는 등 천 문 학 적인 돈 을 우주개발에 쓰 는 중국은우주에서도미국의경쟁자다.중 국은 미국 주도의아르테미스 약 정을 두고 “달을식민지 화 하고 달에서주권 을 주장하기위한 미국판인클로저운 동” ( 환 구시보 ) 이라고 강 하게비판했다. 인클로저운동은근세 초 기유럽에서공 유지나황무지에 울타 리를치고자기 영 역 이라고주장하던 현 상이다. 여기에 19 84 년달 협 정 ( 달을인 류 공 동유산으로규정 ) 에서도 볼 수있듯,개 발도상국들은 강 대국들이달 자원을 독식하지 못 하도 록꾸준 히목소리를내 고있다. 최동순기자 깃발먼저꽂으면내땅?$달나라‘땅따먹기’총성울렸다 에성공할가능성이 높 기 때 문이다.국제 법에선국제 관습 법이1차적법원 ( 法源 · 법의근 거 ) 이다. 관 행이일정기간지 속 적 으로 반복 되고 다른 국가들이 묵 인한 다면, 실 제적용 된 적없는합의문서보 다 우선한다. 현 재미국은우주자원채 굴원 칙 이적 힌 아르테미스 약 정에서 명 을받고있다. 많 은국가들의서 명 을받 은아르테미스 약 정에규정 된 원 칙 을지 키 며달 자원채굴에성공한다면, 미국 은 우주자원채굴에대한 선 례 를 만들 게 된 다. 아르테미스 프 로그 램 이 새 우 주법의기 틀 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내우주정책에서개선해가야 할 점 이있다면? 한것은 ‘우주자원 활 용에대한기본원 칙 ’이담 겼 다는점이다.내용이구체적이 진 않고문서의 형태 도일 종 의양해각서 인 약 정이지만,오랜기간합의를이 루 지 못 했던우주자원원 칙 을 담아여러나 약서’로알고있는이들도많다. “아르테미스 약 정에는 프 로그 램참 여 에대한 언급 이없다. 약 정서 명 과 프 로 그 램참 여는 엄밀 히다르다. 서 명 국과 프 로그 램참 여국의면면을보 더 라도알 수있다. 유럽우주기구에 돈 을 내는 프 랑 스는최근에야서 명 했고,독일은서 명 하지않 았 다. 약 정내용이나 형태 에동의 하지않기 때 문이다. 반 면바 레 인 콜롬 비 아 싱 가포르 등이 번 달 탐사에기여하 지 못 할것으로보이는국가들이 약 정국 에대 거 포함돼있다.” -과거에도 우주자원관련논의가 있었 는데, 특히이번아르테미스 약정에주 목하는이유는? “미국이세계최 초 로 우주자원채굴 라의서 명 을받고있다는것은매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이원하는 방식으로 새 우주법을만들려는고도의정치적행 위로봐야한다.” -아르테미스약정을 ‘프로그램참여계 “우주개발이정부재정으로만이 뤄 지 던시기엔사업자체를정부가 통 제하기 때 문에법이 꼭 필 요하지않 았 다. 하지 만민간이주도하는우주개발을위해선 국제규범에의 거 해그들을 감 독하는 별 도제도가있어야한다.이제한국도우 주를 둘 러 싼 국제 관 계를제대로이해해 야할 때 다.아 직 한국은우주를과 학 기 술 의 영역 으로만대한다.법과국제정세 를 잘 모르 니 우주 군창 설이나민간위 성개발에도소극적이다.해 외 에선오래 전부터 많 은우주법전문가들이 외 무부 등정부부처는 물론 우주산업체,보 험회 사에포 진 해있다. 우주를 현실 의 영역 으로이해하고전문가양성에힘을기 울 여야할 때 다.” 최동순기자 -아르테미스 약정에어떤내용이담겼 나? “ 투명 한 임 무운 영 이나, 탐사로 확 보 한과 학데 이터의공개,비상상황시지원 의무등에대한 내용이있다. 특 히중요 “이땅은내 거 야 ! 바로나의 숙명 이지.” 톰 크 루즈 주연 영화 ‘파 앤 드 어 웨 이’ ( 1992년 ) 의후 반 부.아일랜드이민자 조셉 도 널 리 ( 톰 크 루즈분 ) 는미국오클 라호마 들판에서 말 을 달려가장 먼저 깃발을 뽑 은 뒤 이 렇 게소리 쳤 다. 주인 없는빈땅을 향 해 누 구든가장먼저달 려가 소유권을선 언 하면, 그게바로그 사 람 땅이되는랜드러시 ( land r u s h ) 의시대 였 다. 이 영화 는 오클라호마에서 실 제있 었 던 대규모 토 지 쟁 탈 전을 담 았 다. 1 88 9년 4월 22일정오. 1만 5,000 명 ( 일 설에는 5만 명 ) 의사 람 들이오클라호마 들판에그려 진 출발선 앞 에 긴횡 대로 늘 어 섰 다. 규 칙 은 단 하나. 가장 먼저 도착해미리꽂 혀 있는 깃발을 뽑 으면 끝 이다. 당시서부개 척 에한 창 이던미국은땅 이 남 아돌 았 고사 람 은모자 랐 기에,이 런 방법을 통 해미개 척 지로사 람 을유도했 다. 그러나 ‘미개 척 지’는미국정부 입 장 에서나 온 표 현 일뿐,사 실 이땅은 북 미 대륙 원주민 ( 인 디언 ) 들이 살 던 곳이 었 다. 땅을 차지하려는 탐 욕 과 미래에대 한희 망 이 뒤엉킨 이 날 의랜드러시는주 인없는땅을다 루 는 ‘미국식정의’를여 실 히보여 줬 다. “한국은아직우주를과학기술로만접근$미주도아르테미스약정은고도의정치행위” 16일우주로 날 아오른달탐사선아르테 미스 1호발사는한국에도희 망 을주는소 식이다. 한국은 미국 주도 국제달 탐사계획 ( 아르테미스 프 로그 램 ) 의근간이되 는아르테미스 약 정 ( Artemis A cco r d s ) 의21개서 명 국중하나기 때 문이다. 다 만전문가들은아르테미스 약 정에서 명 했다고해서아르테미스 프 로그 램참 여가 보장 된 것은아 니 라고지적한다. 국내최고의우주법전문가인정 영진 국방대 교 수를만나아르테미스 약 정의의미와한국우주개발의방 향 에대해들 었 다. 다 음 은일문일 답 . 우리가몰랐던달나라의법 미개척지로말달려소유권선언 19세기서부시대‘랜드러시’흡사 미아르테미스발사는‘문러시’시작 1967년우주조약“국가전용안돼” 21개국끌어들여달주도권노림수 중^개도국선“달독식안돼”견제 1992년할리우드영화 '파앤드어웨이(Far And Away)'의한장면. 한국일보자료사진 우주법전문가정영진국방대교수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