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뽆솧혾 ‘ 많핓몋핖삲 ’ 15% 믆 노동조합에가입한경험이있거나현 재가입되어있다는 응답은 15%에그 쳤다. 2021년12월고용노동부가발표 한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따르면노 조조직률은 2000년대이후가장 높은 14.2%였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 히‘일하는시민누구나조직가능한자 발적결사체’로서의노동조합은 일부 시민들만이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그렇다면우리사회에서노동조합들 의활동은어떻게인식되고있을까.부정 적 ( 45% ) 으로평가한다는응답은긍정 적 ( 13% ) 이라는 응답을 크게상회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인식의원인은 무엇 일까. 노동조합 활동에비판적인사람 들중 46%가그이유로 ‘노동조합에소 속된자신들의이익만챙겨서’를언급했 다.이러한 응답은특히다른연령집단 대비20대 ( 18 - 29세 ) 에서62%로높았다. ‘정치·사회문제에많이개입하고 그와 관련된활동을하여서 ( 22% ) ’라는응답 이뒤를이었는데, 특히 60세이상에서 높았다 ( 33% ) .‘지나치게강경한방식으 로활동하여서 ( 21% ) ’,‘사회전체의노동 환경개선에그다지도움이되지않아서 ( 11% ) ’등이뒤를이었다. ‘ 뽆혾솧 , 핆뭚쫂펞믾펺삲 ’ 66% 경제성장, 고용형태에따른갈등해 결, 사회질서유지등 노동조합의경제· 사회적역할에대해상반된의견이팽팽 하게맞서는양상이다.‘노동조합의활 동은 경제성장을어렵게한다 ( 그렇다 48%, 그렇지않다 41% ) ’, ‘노동조합의 활동은 고용 형태 ( 정규직과 비정규직 ) 에따른 갈등 해결에기여한다 ( 그렇다 48%, 그렇지않다 42% ) ’, ‘노동조합의 활동은사회질서유지를해친다 ( 그렇다 47%,그렇지않다44% ) ’는진술모두양 쪽 의견이비슷하게엇갈렸다. 그러나 ‘노동자의인권보호’ 측면에서노동조 합활동에긍정적인평가는66%로나타 났다. 즉노동조합의노동자생존권·인 권보호 활동에대해서만큼은어느정 도합의된여론이형성되어있는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경제적, 사회적역할에대 한 평가는이념성향에따라 극명한 대 조를 보인다. 진보적성향인사람은 노 동조합에긍정적인평가를내리는반면, 보수적인사람은부정적인평가가다수 를차지했다. 노동조합이요구와주장을관철시키 기위해선택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 로서파업에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 은 52%로노동조합에대한부정적인식 ( 45% ) 보다 7%포인트더높았다. 노동 조합에부정적인인식이강했던보수층 에서는 66%가파업에부정적이라고답 했고,진보층에서도 10명중 4명 ( 40% ) 이파업에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었다. 파업에대한부정평가의이유로‘파업 이시민들의일상에불편을초래하기때 문’과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에게만이 익이돌아간다고생각해서’가모두 35% 로가장많이선택되었다. 캫홂 · 멂맣뭚쫂졷헏픦펓픎푾헏 그러나사람들이모든파업을부정적 으로바라보는것은아니었다.‘모든파 업은 옳지않다’고 단순하게판단하지 않고, 어떤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지에 따라다양한의견이형성되었다. 파업으로이루고자하는다양한목적 을제시하고,어떨때파업이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안전시설·장비, 휴게시설 등의확충을 요구하기위한 파업은68%가,인력부족으로인해길어 지는노동시간을막기위해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파업은 64%가 ‘적절한 파업’ 이라고답했다.노동자의직접적인생존 권과건강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 업에는우호적인인식을갖고있는것이 다.노동조합및파업에부정적인인식이 강했던보수층에서도 60%이상이이러 한파업은적절하다고답했다. 그에 비해임금 상승이나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적절한 파업’으로인식하는 사람은적었다. 비 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 요구 파 업 ( 36% ) , 기업경영이어려워져서이루 어지는 노동자 해고를 반대하는 파업 ( 31% ) , 하청업체직원의원청고용 요 구 파업 ( 26% ) , 더높은임금을 협상·요 구하는 파업 ( 23% ) 은적절하다는응답 이낮았다. 진보층에서도 이러한 파업 이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이되 지않았다. 픦욚펓몒펓픎 25%, 샎훟묞 픎 60% 직군이나 사회적지위가비슷한 위치 에있는 노동자라도, 파업의주된목적 에따라지지여부가달라 졌 다. 2020년 에있었던의 료 업 계 ( 의사 ) 파업은 응답 자의25%가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대 중 교통 업 계 의파업은 60%가지지한다 고 답해두 배 이상이었다. 대중 교통 과 의 료 모두사람들의일상에 필 수적인 공 공 자원이라는 공통점 이있으나,대중 교 통 업 계 가 내세 운 ‘장시간 운 전방지를 위한 1일 2 교 대제 실 시’에대한 호응도 가높았기때문으로보인다. 또 한택 배 노동자파업은 75%가지지 한다고 밝힌 반면, 조선업하청업체노 동자 파업에 대해서는 그보다 21%포 인트 낮은 54%가 지지한다고 말 했다. 육 체노동을 하는 동일한 블 루 칼 라 노 동자들의파업이지만, 임금 원상 회 복 을 포 함 해사회경제적지위향상에목 적이있는 조선업하청업체의파업보다 는건강권, 근로시간단 축 등생존권·인 권보호를직접적으로내세 운 택 배 업 계 의파업목적에 공감 도가 컸 기때문으로 보인다. 동일하게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목 적으로하는파업이라도 블 루 칼 라노동 자보다상대적으로고 학 력에경제적수 준 이높은사람들이포 함 된 화 이트 칼 라 노동자의파업에 덜 우호적이었다. 최저 운송 비상승을요구한 운송 업 계 파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8%인반면주4.5 일제 실 시및정년연장,임금 피 크제개선 등을요구한금 융 업 계 의파업은 30%만 이지지한다고 말 했다. 뽆솧핞핆뭚쫂샎픦펞쁢샎 옪믛헣 노동조합을 경험해 본 시민들이 많 지않은 한국 사회에서노동조합과 파 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면적이고 입 체적이었다. 경제적·사회적측면에서노 동조합의활동과 역할에대해서는 찬 반 양론이대 립 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인권 보호라는 부 분 에서는 대체로 긍 정적인방향으로여론이수 렴 되어있었 다. 파업역시그 목적에따라지지하는 정도가달라 졌 다. 노동조합과파업을부정평가하는이 유로각각 ‘노동조합에소속된자신들 의이익만챙겨서’,‘파업을하는특정 당 사자들에게만이익이돌아간다고생각 해서’가가장 많다는 점 은, 노동조합의 활동이사회전체의이익을 끌 어 올 리기 보다는노조에속한개개인의이익을극 대 화 하는 행 위로비 춰 지고있 음 을보여 준 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노동조합이 제역할을다하기위해,이는반 드 시극 복 해 야 할하나의장 벽 이다. 박정은 한국리서치여론2본부연구원 “노조가입경험있다” 15% 노동자인권보호긍정평가 66% 비판절반은“그들이익만챙겨서” 최후수단파업엔부정평가 52% 생존건강권보호엔우호적이지만 임금^지위상승목적엔부정적반응 블루칼러파업은상대적으로지지 파업직군^목적에갈린시선$의료파업지지 25%, 대중교통 60%, 택배 75% ӛ੿੸ 14 ӛ੿ ب ࠗ੿ ب ই פ ׮ ੜ ݽ ܰѷ׮ 3 ৘ ই פ য় 85 % 15 % ֢ ز ઑ೤ оੑ ҃೷੉ ੓Ѣա അ੤ оੑ غ য ੓׮ ై ੬ ֢ ز ઑ೤ٜ੄ ഝ ز ী ؀ೠ ࢤп ױ ਤ 13 35 45 6 ӛ੿੸ ӛ੿ ب ࠗ੿ ب ই פ ׮ ࠗ੿੸ ੜ ݽ ܰѷ׮ ֢ ز ઑ೤੄ ഝ ز ੉ ޷஖ ח ৔ೱ ױ ਤ Ӓۧ׮ Ӓۧ૑ ঋ׮ ݽ ܰ ѷ׮ ҃ઁ ࢿ੢ਸ য۵ѱ ೠ׮ ੿ӏ૒җ ࠺੿ӏ૒ т١ ೧Ѿ ӝৈ ࢎഥ૕ࢲ ਬ૑ ֢ ز ੗੄ ੋӂ ࠁ ഐ ӝৈ 48 41 11 48 42 10 47 44 9 10 66 24 r౵সী ؀ೠ ࢤп ױ ਤ 35 35 5 2 द޹ٜ੄ ੌ࢚ী ࠛಞೣ ୡ ې ౠ੿ ׼ࢎ੗ ֢ ز ઑ೤ ٜীѱ݅ ੉੊੉ ج ইр׮ ࠛ ߨ ౵স ֤ ۆ ١੄ ޙ ઁ য় ې ૑ࣘ ٸ ؼ ݃׮ ੉য૑ ח ঱ بࠁ ۿ ١ী ೖ ۽ х ӝఋ 23 ౵স੉ ࠗ੿੸ੋ ੉ਬ ױ ਤ ౵স੉ ੸੺ೞ׮Ҋ ࢤп חغ ࢚ട ױ ਤ 68 64 36 31 26 23 6 উ੹ दࢸh੢࠺ ോѱ दࢸ ١੄ ഛ୽ ੋ۱ ࠗ઒ਵ ۽ ੋೠ ੋ۱ ୽ਗ ࠺੿ӏ૒ Ӕ ۽ ੗੄ ੿ӏ૒ ੹ജ ӝস੄ ҃৔੉ য۰ਕ ֢ ز ੗ ೧Ҋ ߈ ؀ ೞ୒ স୓੄ ૒ਗٜਸ ਗ୒ স୓ ૒ਗਵ ۽ Ҋਊ അ੤ ࠁ ׮ ؊ ֫਷ ੐Әਸ ഈ࢚ ੉ ઺ী হ਺ 1 46 22 ֢ ز ઑ೤ী ࣗࣘ ػ ੗नٜ੄ ੉੊݅ ୃѹࢲ ੿஖hࢎഥ ޙ ઁী ݆੉ ѐੑೞҊ Ӓ৬ ҙ۲ ػ ഝ ز ૑ա஖ѱ ъ҃ೠ ߑ ध ࢎഥ ੹୓੄ ֢ ز ജ҃ ѐࢶী Ӓ׮૑ ب ਑੉ غ ૑ ঋইࢲ ӝఋ ֢ ز ઑ೤ٜ੄ ഝ ز ী ࠛ݅઒ೞ ח ੉ਬ ױ ਤ 21 п স҅੄ ౵সী ؀ೠ ࢤп ױ ਤ ؀઺Үా 60 35 6 ੄ ܐ স҅ ੄ࢎ 25 68 7 ఖ ߓ ֢ ز ੗ 75 21 4 ઑࢶসೞ୒স୓ 54 39 7 ച ޛ ਍੹ӝࢎ 58 34 8 Әਲ਼ 30 64 7 ૑૑ ೠ׮ ૑૑ೞ૑ ঋ ח ׮ ݽ ܰ ѷ׮ 11 31 ࠗ੿੸ 52 작년에이어2022년연초에도이어졌던택배노동자파업, 올여름연일 보도되었던조선업하청업체파업, 그리고9월정기국회에서발의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개정안) ’ 이슈까지노동조합과파업을둘러싼 다양한사건과논의는쉴새없이이어지고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과파업에대해여론은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 ‘노동조합과 파업을바라보는시선은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둘중하나의 단어로충분히설명될수있을까’ 는등의질문이이어질수밖에 없는상황이다.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은지난10월 14일~ 17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 노동조합과파업에대한인식을물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