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D6 사회 사회 10 2022년11월23일수요일 화물연대 “총파업”$ 학교비정규직^철도 노조도 줄줄이예고 조합원수가 2만5,000여명에달하는 화물연대가총파업을선언하면서전국 의물류 시스템에비상이걸렸다. 당정 이‘안전운임제일몰 3년연장’이라는카 드를 꺼냈고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밝 혔지만, 화물연대의요구 조건과 거리 가멀어파업은계획대로진행될것으로 보인다.이달 말에는 학교 비정규직노 조,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등도 줄줄이 파업에돌입할 예정이어서윤석열정부 와 노동계간긴장감이한층더높아지 고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 연대본부는“24일 0시를기해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밝혔다. 파업이현실 화하면지난 6월총파업이후 5개월만 에또다시전국 물류 동맥이막히는셈 이다. 화물연대측은“당시국토교통부 와안전운임제지속추진, 품목확대등 논의를이어가기로약속하고파업을중 단했었다”면서“그러나정부여당이약 속을 저버리고 합의를 파기하면서파 업투쟁을결의할 수밖에없었다”고주 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에게화주가 최소한의운송료를 보장해과로와 과 속을 방지하는 제도로, 2020년 3년일 몰제로 도입돼올해말 종료를앞두고 있다.화물연대는정부가안전운임제일 몰제를완전히폐지해계속유지시켜야 하고, 안전운임제적용 품목과 차종을 늘려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올해6월 진행된 8일간의총파업당시에도 화물 연대는같은주장을했고, 당시국토부 가이를논의하기로합의하면서파업이 일단락됐다. 일몰을 한 달앞둔이날 당정은 협의 회를열고 “컨테이너, 시멘트에한해안 전운임제도일몰시한을 3년연장할계 획이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고이같은 내용의‘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마련했다. 철강,자동차등 5가지항목까지확대 적용해줄것을요구해온화물연대는이 를약속파기로간주,반발하고있다.화 물연대관계자는 “화물연대와의대화 없이당정협의라는일방적형태로개악 을시도하는행위는화물노동자에대한 기만”이라며“총파업으로 반드시책임 을물을것”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정부는품목확대를받아들일 수없다는입장이다. 자동차·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을 운송하는 차주들의소 득이컨테이너·시멘트차주보다상대적 으로양호하고, 품목을확대할경우물 류비상승으로이어져소비자와국민부 담이증가할우려가있다는설명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돌입하면전국 적인 물류난이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6월단 8일간진행된파업에도철 강·화학업계등산업계는상당한피해를 호소한바있다. 한덕수국무총리는즉각화물연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총파업에대해 “최악의경우 물류체계 붕괴로까지이어지면서우리산업의대 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경쟁력 마저위협하게될것”이라며“불법적운 송거부나운송방해행위에대해서는일 체의관용없이 모든 조 치 를강구해엄정 하게대응하 겠 다”고경고했다.이어 집 단운송 거부로인한 물류 차 질 을 대비 해 △ 대체수송차 량 투입 △ 화물적재공 간추가확보 △ 제품선 출 하등 모든 가 용자원을동원하 겠 다고밝혔다. 윤정부와노동계간대결국면은계속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를 시 작 으로대규 모 파업이줄줄이예정돼있 어서다. 급식 실 노동자와 돌 봄 교실 교 사 등으로이 뤄 진전국학교비정규직연 대회의는 25일저임 금 구조해결을위한 총파업에나서 겠 다고밝혔으며,구조조 정중단과인력증원을 요구하고있는 서 울 교통공사는 30일총파업을앞두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 오봉역 철도노 동자사 망 사고’와관련해인력감 축및 철도 민 영 화 정책중단을 요구하며다 음 달2일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 곽주현^김민순기자 노동계‘동투’ 본격화 화물연대“안전운임제확대”요구 당정‘품목확대는불가’입장확인 총리“엄정대응”물류대란위기고조 정부^노동계‘강대강’대결국면속 급식노동자^돌봄교사들도거리로 ( ) ( ) ( ) ( ) ( ) (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지도부가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회관에서총파업기자 간담회를열어파업계획및요구사항을밝히고있 다. 하상윤기자 민주노총건설노조조합원들이22일서울여의도에서대규모집회를열어건설노동자의안전을위한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촉구하고있다. 하상윤기자 <내달2일> <25일> <24일> ( ) ( ) ( ) 서울남부지검이22일라임자산운용 사태핵심인 물인김봉현(네모안)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에서 도주하는 장면을 담은 CCTV화면을공개했다. 서울남부지검제공 30 아동 성범죄 자조두 순 이현거주지 에서 3 km 떨 어진경기안산시선부 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 을 맺 은 집 주인이 뒤늦 게계약철회를 위한법적 절 차에돌입해,실제이사를 할수있을지불확실하다. 22일안산시와경 찰 등에 따르 면,조 두 순 이2020년 1 2월 출 소이후 살 고있 는안산시와동 집 계약이28일 끝 난다. 이에조두 순 은지난 17 일부인명의로 선부동에있는한다가구주 택 계약을 끝 냈다.계약을마 친집 은현거주지에 서3 ㎞ 정도 떨 어져있다.300여 ｍ 거리 에 초 등학교가있어인 근 주민들반발 이거 세질 것으로예상된다. 조두 순 은 현재 살 고 있는 집 주인 이재계약을거부하면서이사를결 심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앞서조두 순 은 이달 초 고 잔 동에 집 을 구해계약했 다.하지만 집 주인이 뒤늦 게조두 순 이 라는 사실을 알 고 위약 금 까지주면 서계약을 취 소했다. 이 번 에계약한 선부동 집 주인도조두 순 이거주자라 는사실을 알 고,계약 취 소 절 차에돌 입했다. 경 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 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이사까지 는아직확정 되 지 않 은것으로안다” 며 “건물주는 물론 인 근 주민들까 지조두 순 이사 소 식 을 접 해이사 반 대입장을 시에전달한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 순 이선부동으 로이사할 경우, 안산시와 안산단원 경 찰 서는 새 로 이사하는 거주지주 변 에방 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강화 할 계획이다. 현거주지에는 경 찰 및 시가설 치 한 순찰초 소 2개소가있으 며, 경 찰 기동대 병 력과 태 권 도 등 유 단자인 청 원경 찰 등이 24시간 순찰 을돌고있다. 안산시관계자는“조두 순 이이사한 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대책을 세 우 고있다”며“이사가 확정 되 면폐 쇄 회 로 ( CC ) TV 등을신속하게설 치 할예 정”이라고말했다. 임명수기자 ( ) ( ) 한 ( 경 ) 지 ( ) ( ) 조두순어디로$이사 소식에안산이들썩 이달말와동집월세계약만료 아내명의로선부동집얻었지만 집주인뒤늦게알고취소절차 이달초고잔동서도계약소동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지도부가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회관에서총파업기자 간담회를열어파업계획및요구사항을밝히고있 다. 하상윤기자 민주노총건설노조조합원들이22일서울여의도에서대규모집회를열어건설노동자의안전을위한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촉구하고있다. 하상윤기자 <내달2일> <25일> <24일> ( ) ( ) ( ) 서울남부지검이22일라임자산운용 사태핵심인 물인김봉현(네모안)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에서 도주하는 장면을 담은 CCTV화면을공개했다. 서울남부지검제공 30 사회 10 2022년11월23일수요일 “대학건물비가새”“학교화장실낡아용변참을정도” ( ) ‘대학과 초 중고교 육 ,어 느쪽 이더열 악한가.’22일대학재정확 충 을위한3개 법안에관한국회공 청 회는이같은물 음 이도돌이 표 로반 복되 는자리 였 다. 초 중 등교 육 예산인지방교 육 재정교부 금 ( 교 육 교부 금 ) 에서3조원을 떼 서대학에지 원하는정부·여당안을두고야당은물론 대학과교 육청 의입장도 평 행선을그렸 다.국회가23일부 터 법안소위를열고본 격 적인 심 사에들어가지만이 견 이 커 어 떤 결론이내려 질 지 미 지수다. 인구 급 감이라는공통의위기속에서 예산을 두고 ‘제로 섬 게임’을 벌이게된 대학과 교 육청 양 쪽 모 두재정지원확 대를호소했다.‘비 새 는학교건물’은양 쪽모 두의입에서나 왔 다.여당측진 술 인으로 나온 김병 주 영남 대교 육 학과 교수는“비가 새 는50여 곳 중 많 이 새 는 5, 6 곳 밖에보수하지 못 했다는서 울 주 요사 립 대학기획 처 장의말이 생 각난다” 며“대학을 제대로 지원할 특별 회계의 설 치 를기대한다”고했다. 야당 측진 술 인으로 나온 박 종 훈 경 남 교 육 감은 “경 남엔 40년이상 된 노 후학교건물이 9 8 9 동인 데 , 향 후 5년간 220동밖에개 축 을 못 한다”며“비가 새 는어려 움 이 많 고,아이들이 ( 낡 은화장 실에서 ) 용 변 을 못봐 서 참 고 집 에가는 일도있다”고말했다. 대학에재정지원 이 필 요한건동의하지만,‘ 왜 하 필 유 초 중고예산을 줄이 냐 ’는게 박 교 육 감의 주장이다. 여당의원들은내국 세 의20. 79% 를자 동으로 배 정받는교 육 교부 금 규 모 가최 근급 증했지만,교 육청 이‘ 남 는 돈 ’을방 만하게 쓴 사 례 를언 급 했다.이태규국민 의 힘 의원은“ 돈 이없어서 큰 일이라고유 별 나게강조하는교 육 감도계신 데 , 작 년 9 월에학 급 당 1 00만원을 뿌 렸다.선 생님 들이 갑 자기 1 00만원을주 니 까단체로 옷 을 맞춰 입고 치킨쿠폰 을나 눠줬 다고 한다”며“ 남 는부 분 의 극 히일부를고등 교 육 예산으로 쓰 자는법안을발의했는 데뭐 가 문 제 냐 ”고말했다. 그러자방학이아 니 면시설공사를하 기어려 워 예산 집 행시기가 짧 은학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나 왔 다. 박 교 육 감은 “방학 때 가아 니 면공 사를 못 해서추경으로예상하지 못 한 재원이내려 오 면당장 집 행할수없어기 금 으로이월할수밖에없다”고했다. 배 진교정의당의원이교 육 부에서받은자 료에 따르 면,최 근 5년간회계연도 초 반 이아 니 라중간에 넘 어 오 는교부 금 ( 추경 및세 계 잉 여 금 정산 분 ) 이 점 차증가하고 있다. 20 1 8년 엔 2조 9 , 1 2 1억 원이었는 데 202 1 년 엔 7 조 1 ,0 71억 원, 올해는 1 6조 2,38 1억 원이었다. 올해기 준 본예산교 육 교부 금 의25 % 에달하는규 모 다. 이날 공 청 회에서여야가 접점 을 찾 지 못 하면서23, 24일예정된국회교 육 위 원회소위원회법안 심 사에서도합의하 지 못 할 가능 성 이높아 졌 다.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역 시이날 시도교 육 감협의회와 함께 토론회를열어정부의 교 육 교부 금 개 편 에반대하는입장을냈 다. 홍인택기자 ( ) (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지도부가 22일 서울 강서구 공운수노조회관에서총파업기자 간담회를열어파업계획및요구사항을밝히고있 다. 하상윤기자 민주노총건설노조조합원들이22일서울여의도에서대규모집회를열어건설노동자의안전을위한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촉구하고있다. 하상윤기자 <내달2일> <25일> <24일> ‘초중등교부금3조대학지원’놓고 대학^교육청국회공청회서격돌 “우리가더열악”주장$여야도팽팽 ( ) ( ) ( ) 서울남부지검이22일라임자산운용 사태핵심인 물인김봉현(네모안)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에서 도주하는 장면을 담은 CCTV화면을공개했다. 서울남부지검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