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5 · 26일 (금 · 토요일) ‘대학생프락치’ 피해자 2921명$ 국가 총동원돼인권짓밟았다 서울대 74학번권형택 ( 63 ) 씨는대학 시절학생운동을하다강제징집된뒤프 락치 ( 정보원 ) 공작에동원됐다.군은전 역후에도 권씨에게학내동향 파악과 정보보고를강요했다.23일2기진실^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 위 ) 기자회견에참석한그는“동료정보 를수집하고배신하도록국가가반 ( 反 ) 인권행위를강요했다”며“40년도더지 났지만아직도그때를생각하면마음이 떨린다”고토로했다. 진실화해위는이날 1970~80년대군 사정권시절대학생들에게프락치활동 을강요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 건을공권력에의한중대한인권침해로 결론내렸다.확인된공식피해자만 187 명,명단공개자는2,900명을넘는다.프 락치공작과관련해국가기관이개인별 피해를인정한건처음이다. 조사 결과, 군사정권은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운동권대학생들을강제입대 시켰다. 위수령 ( 1971년 ) , 긴급조치 9호 ( 1975년 ) ,계엄포고령10호 ( 1980년 ) 등 에근거해국방부는물론내무부 ( 현행 정안전부 ) ,치안본부 ( 경찰청 ) ,병무청,법 무부, 교육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이조직적으로개입했다.정근식진실화 해위원장은 “과거내무부와 치안본부 는최전선에서공작을지휘한기관”이라 고지적했다. 지금까지대학생 프락치의혹과 관 련한 공식 조사가 없었던 건 아니다. 1984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 진상 규명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 위, 1기진실화해위 등에서 다섯 차례 나 조사했지만, 국방부가 사실을 부인 하는 등 번번이진실규명에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이번조사를 통해 2,921명의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관련자명단이 처음확인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이관한개인별존안자료 2,417건등을분석한결과다.해당명단 엔최근 프락치활동 의혹이불거진김 순호초대행정안전부경찰국장과유시 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더불어민주당 윤영찬^기동민의원등도 포함됐다. 진 실화해위는 2020년12월부터올 7월까 지진실규명을신청한 207명중 187명 을공작피해자로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의 공식 사 과와 함께국방부 차원의조사기구설 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제정등을 정부에제안했 다. 또추가접수된사건등을조사해2 차 진실규명에나설 방침이다. 김국장 역시조사 대상에포함될것으로 보인 다.정위원장은“내주쯤조사개시여부 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국장 역 시본보에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로인정받 은 9명도참석했다.피해자단체‘강제징 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의황병윤상임위원장은“진실화해위결 정은피해자들의명예를회복하는첫단 추”라고의미를부여했다. 다만 가해자들과 강제입대뒤의문 사한이들에대한조사가제대로이뤄지 지않은점은 한계로 꼽힌다. 의문사진 상규명특별위원회는성명을통해“의문 사한희생자들을조사하지않아총체적 피해실태의진실을밝힐기회를저버렸 다”고비판했다. 김재현기자 ‘이태원국조’호흡맞춘정진석^주호영 윤핵관견제뚫고여당주도권잡을까 보류또보류$올해예산^세법논의도‘깜깜이’소소위로? 내년도예산안과세법개정안에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올해도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기 획 재정위원회에서비공 식회의체인 ‘소소위’가 가동될것으로 보인다. 매 년예산안처리시한을 앞두 고 관행적으로구성됐던소소위는회의록 도 공개 되 지않아 ‘ 밀 실회의’‘ 깜깜 이 심 사’라는비판을받고있다. 여야는 23일까지진행된예결특위 감 액심 사에서윤석 열 정부 출범 이후 새 로 반영됐거나 증액 된주요예산에대해 합 의하지 못 하고 보 류 했다. 한동 훈 법무 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 고위공직자인 사 검증 을 담 당하는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더불어민주당은신설근거인시행 령이 모 법의 범 위를 벗 어났다며전 액삭 감 을 주장했다. 반면국민의 힘 은 원안 수 용 으로 맞섰 다. 당초행정안전위원회에서기본경비를 2,100만원 ( 10 % ) 삭감 한경찰국예산의 경 우 정부는원안유지를건의했지만,예 결위소속야당의원들은“경찰국 발 상 자체가민주주의의 퇴 행”이라고전 액삭 감 을요구했다.정부가올해의 두 배수 준 으로 늘 린원전수 출 지원예산을 놓 고도민주당은사 업평 가결과를근거로 올해수 준 삭감 을 주장했고, 국민의 힘 은정부안유지를주장했다. 예결위의예산안 심 사 마 감 이일주일 앞 으로 다가 왔 지만 보 류 항목 이 늘 어 남 에 따 라소소위구성가 능 성이 커 지고 있다. 상임위 논 의가 끝 나지않은예산 도있는 데 다, 증액심 사등을고려하면 시 간 이 턱 없이부 족 하기때문이다. 여야지도부와예결위 간 사등이주 축 이 되 는소소위는공식기구가아니어서 회의내 용 이공개 되 지않는다.특 히 이를 악 용 한 밀 실 흥 정이나 ‘ 쪽 지예산’ 등이 문제로지적 돼왔 다. 세법을 논 의하는 기재위조세소위에 서도 쟁 점법안들이 줄줄 이보 류되 면서 소소위가동가 능 성이 커졌 다.소위원장 배분에대한이견으로구성자체가다 른 해보다 열흘 가 량 미뤄지면서여섯차례 회의만으로방대한분 량 의세법을 논 의 해야할상황이다. 이날은어 렵 사리조세소위위원장을 맡 은 류 성 걸 국민의 힘 의원이 코 로나19 확진판정을받으면서 오 전회의가 열 리 지 못 했다. 오 후회의에선가 업 상속공제 적 용 대상과공제한도확대를 두 고정 부^여당과야당이각각 ‘경제활성화’와 ‘부자 감 세’ 논 리로 맞 서다 합 의점을 찾 지 못 했다. 전날에는 민주당이금 융투 자소 득 세 유예를수 용 하는조건으로 증 권거 래 세 율 0.15 % 로인하, 양 도소 득 세부과 대 주주 기 준 상향 철 회등을 제시했지만 정부가수 용 을거부했다.정부의법인세 최고세 율 인하 ( 25 %→ 22 % ) 도 결론을 내지 못 했다. 박세인기자 국민의 힘 이23일‘이태원 핼 러 윈 참사’ 국정조사를내년도예산안처리후실시 하기로당론을 모 은 데 에는정진석 ( 사진 ) 비상대 책 위원장과주호영원내대 표 의 팀 플레 이가결정적역할을했다.한때 갈 등 설에 휩싸였 던 두 사 람 이국정조사‘현실 론’을한 목 소리로내고당내동의를 얻 어 내면서그 간 ‘불가론’을고수했던‘윤 핵 관 ( 윤석 열 대통령 측핵심 관계자 ) ’의견 제를 뚫 고당주도권을 잡 을지주 목 된다. 정위원장은이날 오 전국정조사수 용 여부를 논 의하기위해 열 린의원총회에서 “예산안처리후국정조사에대한 합 의를 피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주원내대 표 가더불어민주당과물 밑협 의를통해 도 출 한‘예산안처리후국정조사실시’제 안에 힘 을실어 준 것이다.결국이날의총 에서는일부반대 목 소리에도 박 수추인 으로국정조사조건부수 용 을결정했다. 이 틀 전 의총을 전후해 ‘수사결과가 미진하면국정조사를실시하자’는의견 이장제원의원 등 윤 핵 관을 중 심 으로 나와 당내기 류 를 형성한 상황에서정 위원장이반전을이 끌 어 낸셈 이다.공교 롭 게도 이날 장 의원 을비 롯 해권성동 · 이 철 규 · 윤한 홍 의원등 친 윤계 핵심 인사들은 의총장에나 타 나지않 았 다. 앞 서윤 핵 관진영이‘정 쟁 의도로 끌 려 가는 국정조사는 단호 히 배 격 한다’는 강경입장이었다면, 정위원장과 주 원 내대 표 의인식은 다소 결이 달랐 다. 특 히 여소야대상황에서참사에 책 임지는 사 람 이없다는부정적여론이 커져 만가 는 데 ‘국정조사는안된다’며무작정버 티 는것은한계가있다는점에서생각이 같았 다.정위원장은이날의총에서이 틀 전이태원참사희생자유 족 들과비공개 간담 회를 가진사실을전하면서“저는 유가 족 들에게특수본의수사결과가 믿 을 수없다면국정조사 든 특 검 이 든 가 능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진상을 밝 혀 내 겠 다고 약 속했다”고설명했다. 주원 내대 표 도 “소수인 우 리당이 압 도적다 수의석을가진민주당이일방적으로국 정조사계 획 서를의결하 겠 다는계 획앞 에현실적으로 변 경할 수 밖 에없었다” 고현실론을 폈 다. 지방비대위회의와이태원참사 합 동 분향소조문을 따 로하면서한때불화설 이 돌았 던 투톱 이한 목 소리를 낸데 는윤 핵 관의재등판과도관련이있다는분석 이나 온 다.장제원의원은주원내대 표 가 지 난 8일대통령실국 감 도중‘ 웃 기고있 네 ’ 필담 을나 눈 김은 혜홍 보수석과강 승 규시민사회수석을 퇴 장조치한 데 대해 “의원들이부 글 부 글 한다”며공개비판했 다.권성동의원도 연 일대야강경 메 시지 를사회관계 망 서비 스 에올리며차기당 권도전행보를하고있다. 투톱 입장에선 강경일 변 도로여당을 몰 고가는윤 핵 관 에대한견제 필 요성이있었던 셈 이다. 현재로선대통령실도 투톱 에 힘 을실 어주는 모양새 다.윤석 열 대통령이 오 는 25일정위원장과주원내대 표 등당지 도부와 만찬을 갖 는다는 사실을 공개 하면서다. 국 감 퇴 장 사태도 김수석이 먼 저 퇴 장조치를원했다는사실이대통 령실에전 달되 면서 오 해가 풀 린것으로 알 려 졌 다. 정위원장도 최근 당권도전 의 뜻 이없다는점을 언 론인터 뷰 를 통 해분명 히 하면서당무에서운신의 폭 이 넓 어 졌 다는 평 가가나 온 다. 다만예산안처리가미진할경 우 윤 핵 관진영의견제불씨는 언 제 든되살 아날 수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현지도부 가윤석 열 정부에 얼 마나유리한결과를 갖 고올지가 변 수”라며“예산도,입법도 성과를 못 보이면 ‘ 투톱 체제’에제동이 걸릴 것”이라고말했다. 김민순기자 주호영(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실시에대한여야합의문을발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진실화해위, 개인별피해첫인정 1970~80년대군사정권시절 운동권대학생강제입대시킨후 동료배신하도록프락치강요 명단엔김순호경찰국장등포함 “공권력에의한중대한인권침해” 정부에배^보상특별법등제안 ‘입대뒤의문사’조사안해한계 정위원장“국조피할이유없어” ‘갈등설’주원내대표에힘실어줘 ‘예산안처리후실시’당론견인 예결위예산안심사 1주일남기고 경찰국^원전수출등곳곳서마찰 조세소위도쟁점법안합의난항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