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5 · 26일(금 ·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감기약품귀해소위해 내달부터가격올린다 여야가24일부터45일간‘이태원핼러 윈 참사’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기관 보고와 현 장 검증, 청문회 등은 국민의힘이 요구 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진행한다.국정조사대상기관에는대통 령실이포함됐다. ★관련기사3면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 당원내대표는23일기자회견을열고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고, 필요한 경우본회의의결로연장할수있다. 예산안처리가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길경우를감안한조치다. 예산안처리전까지여야는자료제출 요구등사전준비에집중하되, 기관보 고와현장검증, 청문회등은예산안처 리직후시작한다. 박원내대표는“당초 60일안을냈지만김진표국회의장의중 재가있었다”며“내년설전에국정조사 를마치는것으로했다”고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 지부△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 찰청△용산경찰서및용산소방서△서 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등이포함됐다. 야3당은대통령실경호처와법무부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제외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과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 성된다. 여야는 24일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뒤본회의를열어국정조사계획서를채 택할예정이다. 위원장에는우상호민주 당의원이내정됐다. 국정조사실시에부정적이었던국민의 힘은이날오전의원총회에서수용쪽으 로입장을선회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찰의 미흡한 대응 을둘러싼비판여론등을감안해국정 조사를 거부할 수없다는 견해가 있었 고,야3당이본회의단독처리를공언한 상황에서현실론을택한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예산안처리후본 격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함으로써 난 항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동력도 확 보한 셈이 됐다. 야당이 국정조사에 속 도를내려면그만큼예산안처리에협조 해야하기때문이다. 민주당도‘국정조사 여야 합의 실시’ 라는 관행을 깨지 않음으로써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기간을연장시킬수있는장치도확보했 다. 다만 연장 시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만큼향후논란가능성은남아있다. 손영하·우태경기자 오늘부터45일간 ㆍ 필요시연장합의 대통령실등조사는예산통과이후 여당은 ‘내년예산안처리’동력얻고 야당은합의관행지키며부담덜어 여야‘이태원참사국정조사’손잡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기약 품귀 현상 이지속되자정부가감기약단가를인상 하며생산량증대에나섰다. 건강보험 상한금액이‘정’당 적게는 20원에서많게는40원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조제용해열·진 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18 개 품목)의 건강보험 상한액 인상을 의 결했다. 이에따라 18개제약사가제조하는해 당약제의상한금액이현재50~51원에 서1년간70~90원으로올라간다. 윤한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