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전망대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란이민당국이승인한체류기간 을넘긴경우다. 일반적으로출- 입국허가서(I-94)에적힌날자 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 lawful presence) 가 시작된다. 그러나미국내에서 I-94의체류 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 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 법적인체류신분을유지하지못 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의상태가된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 하다학업을중단했다면불법신 분 (unlawful status)이고신분변 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 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된다.미국에 서일정기간불법체류를한다음 미국을떠났다다시미국에재입 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 이 180일 초과 1년 미만 경우 3 년동안입국이금지되고불법체 류한기간이1년이상일경우10 년동안입국이금지되는조항의 날자계산은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기간이아닌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 로계산된다.그러므로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의기간은비록 몇년이넘는다고하여도불법체 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 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에 는해당되지않는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 비자와달리체류기간이명시된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 적유지기간동안체류신분을주 는durationof status (D/S)로체 류기간을주기때문에그기간은 이민당국에서신분의위반을적 발하여판단을내린경우에만체 류기간이만료가되는특수성이 있어학교에등록을하지않았다 고하더라도불법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 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만을잘설명하면입국금지대 상이아니기때문에이민비자를 받을수있다. 서류미비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서류미비자 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 는상황에서마지막으로신청해 볼 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있다.개인사법을통하여,시 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 정비자를받을수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전부사용해도구제 를 받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 으로 사용된다. 일단 발의가 되 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 다. 입법이이루어져야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 지는불안한신분이라고할수도 있으나, 발의 후에는 추방절차 에처할수없게되므로, 합법적 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 가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 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 다.이처럼다양한방법이있다. 서류미비자 2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노린재 벌레가 집 밖에 몰려 있어요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 칼럼 미국에 이민을 와 생활을 하다보 면처음보는벌레인데가을철만되 면집주변에우수수떨어져있거나 벽을타고다닥다닥붙어있는벌레 를보게된다. 생김새도몸에빨간줄이다이야 몬드형태로나있고크기도약1센 티 정도로, 물면 많이 아플 것 같 아 처음에 이 벌레들이 무리를 지 어집앞에떨어져있는것을 보았 을 때는 벌레박사도 무척 놀랐었 다. 요즘 무리를 지어 빨리 움직이는 벌레를 집 주변에서 본 후, 놀라서 벌레박사를 찾는 고객분들을 보 면 대부분노린재이다. 미국에서특히가을에많이보이 는 이 벌레는 영어로는 박스엘더 (Boxelder)라는벌레이다. 저자도 미국 이름이 희안하여 전 문 서적을 보니 Box elder 나무에 서 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어졌 다고한다. 주로나무의즙을빨아먹고살지 만 작은 벌레와 사람의 피부를 날 카로운주둥이를이용하여쏘기도 한다. 물리면 가려운 현상이 나타 나고 몸이 부어 여간 귀찮은 벌레 가아니다. 노린재의특징은나무에즙을빨 아 먹기 때문에 집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벌레가무리를지어생활을 하는것을보게된다. 노린재는 해가 비치는 따뜻한 곳을선호하며, 특히집의거라지 가 있는 부분과 현관 및 창틀 주 변에 수백 마리가 떨어져 있거나 붙어있는경우를자주목격할수 있다. 전문페스트콘트롤회사는노린 재가나타나면원인을파악하기위 해 인스펙션을 하고, 바로 벌레약 을 구석구석 뿌려준다. 가급적 거 라지문을열어놓지말것을바라 며,이번주도벌레로부터걱정없는 한주가되길기원한다. 벌레 없는 최적한 생활을 하실려 면습기제거가최우선과제입니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드릴것이며긴급사항인경 우, 애니터 터마이트 소독 벌레박 사로전화주거나, 2730N. Berke- ley Lake Rd B-600 Duluth, GA 30096 (조선일보 옆)에 위치한 회 사 사무실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 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이 아침의 시 그해겨울네가가지고간 나 잘있니? 처음만나하얗게웃던치아들 바람속에빛나던 벌거숭이나무들 온몸으로휘달리는눈펄속에 지금도기다리고있니 깊은계곡을배회하는산짐승소리로 찾아헤맸지만 무슨새가와서쪼아먹어 빗살무늬토기처럼상처만무성한나 어디까지데리고갔니 처음그날부터지금까지 어떤옷도걸치지않아 늘추운나 네가가진나는누구였니? 어느의자에앉아건너숲을보고있니? ‘나잘있니’ 문정희 미국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1월8일의중간선거에서많은사 람들의 예측과 달리 민주당은 상 원에서선전하여다수의석을차지 하게되었지만하원에서는공화당 이근소한차이(435석중약 10석 차이)로다수의석을차지하게되었 다. 공화당의케빈맥카시가 2023년 1월초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바이든대통령은앞으로 2년동안 하원에서 여소야대라는 악조건을 당면하게될것이다. 상원에서는 찰스 슈머가 민주당 원내총무, 미치 맥코널이 공화당 총무가될것이다. 하원의민주당총무선출에서하 킴제프리스가선두주자이지만당 내 분쟁을 낸시 펠로시처럼 능숙 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미국 정치의 견제와 균형의 시대 가 올 것이지만 양극화 현상은 더 욱심화되고정치에관련된미국인 들의 최대 관심은 2024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 점차 집중될 것이 다. 미국 의회제도에서는 상원이 하 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 다. 상원은 각료 검증, 조약 비준, 대사 인준, 대법원판사와 연방판 사의 임명, 탄핵 결정 등에서 하 원보다더큰영향력을행사할수 있지만 법안 통과, 예산 결산, 외 교정책 결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 서는 상원과 하원의 합의가 필요 하다. 대통령은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 화당과타협하지않고는중요한정 책을실행하기가어려워진다.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력이 시험 대에놓이고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법안에거부권을행사할수있지만 법적이고정치적인제약을받게된 다. 현재공화당은심각한내분이노 출되고 있다. 중간선거 실패의 원 인에 관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 다.트럼프가공개적으로지지했던 후보들이 많이 낙선했기 때문이 다. 2024년대선출마를선언한트럼 프에 대한 찬반 대립이 고조될 것 이다. 맥코널의 총무 선거에서 10여명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했고, 하원에서는30여명으로구성된극 단적 보수단체(Freedom Caucus) 가 맥카시에 저항하고 있다. 펠로 시와달리맥카시는하원의장으로 서고전할것으로보인다. 앞으로 2년 동안 하원의 여소야 대에도불구하고바이든의기본적 인 한반도 정책(한미동맹강화, 주 한미군 유지, 합동 군사훈련, 자유 민주주의와인권의강조,대북정책 공조, 경제협력장려, 신뢰구축등) 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미국은한국이주한미군주둔유 지비를 증가하고,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며, 한일 관계를 보다 적극 적으로개선하고,민주주의와독제 주의의대결에직접참여하기를바 랄것이다. 하원다수당이된공화당은바이 든의국내외정책을견제하고그의 가족들의 조사를 실시하여 괴롭 히겠지만한반도정책에관해서는 특별히중요한비판은자제할것이 다. 공화당은 2020년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재지명하였지만일반적 인관례에역행하여정강정책을채 택하지않았다. 그러나한국동포들이많이거주 하는 지역구를 가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이산가족상봉을요구하 고, 북한의 도발과 인권침해를 지 나치게성토하며,민감한한일관계 (위안부, 강제노무자의 배상, 독도 등)에개입할수도있다. 한국외교에 부담이나 방해가 될 수도있다. 동포사회의 정치적인 양극화 현 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해야한다. 향후 2년 동안 한미관계는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향 상하며, 협력과 타협을 존중하고, 대북정책을잘조율하게될것으로 조심스럽게전망된다. 이채진 맥키나대학정치학 명예교수및석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