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8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통령실ㆍ양산사저 100m내 집회금지법안행안위소위통과 사기브로커들대대적정부단속에 장애인등에접근‘바지집주인’으로 피해자들수억대보증금빚더미에 기초수급탈락 ㆍ 임대주택자격박탈 “정부차원의피해긴급구제필요”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내에서집회·시위를금지하 는내용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 시법) 개정안이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 안심사제2소위원회를통과했다. 용산대통령실, 경남양산문재인전대 통령사저근방의시위를막아야한다는 데여야가의견을모았다. 개정안은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지역에‘대통령 집무공간’을 추가했다. 서울에사는기초생활수급자A(54)씨 는 올해 7월 구청으로부터 돌연‘수급 탈락’통보를받았다. 경계성지능장애 (지능지수70~85)를앓고있는20대아 들이주택보유자라는이유였다. 등기를떼어보니4월과6월,빌라두채 가아들명의로넘어왔다. 자초지종을캐묻자아들은“부동산중 개인이도장만찍으면50만원, 30만원 을준다고해서시키는대로했다”고털 어놨다. 22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 A씨아 들에게 접근한 부동산 중개인은 실은 ‘전세사기’브로커였다. 사건을 이해하려면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떠오른‘동시진행’전세사기수 법부터살펴볼필요가있다. ①브로커는빌라가안팔려걱정인집 주인에게접근해원하는가격(2억원)보 다비싼 2억5,000만원에팔아줄테니 차액 5,000만원을수수료로가져가겠 다고제안한다. ②집주인이 응하면 브로커는 전셋값 을 매매 가격보다 비싸거나 같게 하는, 이른바‘깡통전세’매물로내놓는다.신 축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없어 세입자는 깡통전세 여부를 알 길이 없 다. ③전세 세입자가 2억5,000만 원에 입주하면 집주인은 2억 원, 브로커는 5,000만원의수수료를각각챙긴다. 마 지막단계는계약기간(2년) 종료뒤전 세금을 돌려줄 새 집주인을 찾는 일이 다. ④브로커는이때집주인명의를‘바지 집주인(A씨아들)’에게넘긴다. 원래바지집주인은돈을한푼도안들 인‘무(無)갭 투자’에 현혹되거나 수백 채에명의만빌려주고대거수수료를챙 기는공범격인경우가많았다. 이러면 시세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도 2년뒤보증금을돌려받기 가어려워진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를 발본 색원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바지 집주 인을 찾는 일이 어렵게 되자 브로커들 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노숙인 같 은 사회취약계층을 공략하기 시작했 다. 세입자에더해브로커에속아바지집 주인이 된 취약 계층까지 피해 범위가 더욱확산된것이다. 브로커는 당장 생계가 궁한 이들에게 제대로된 설명 없이“도장만 찍으면 용 돈을준다” “국가에서가난한사람들에 게집(돈) 주는사업을한다”고속여명 의를옮겨놓는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을 땐이미늦었다. 나광현·서현정기자☞3면에계속 “50만원줄게”취약층도장노리는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