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9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여“국정조사합의파기”반발 ‘이상민해임건의안’ 민주당,내일발의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 연대본부총파업5일만에첫협상에나 섰지만결렬됐다. 양측합의로끝낸6월총파업이후5개 월이지나도록진전을이루지못해정부 가 재파업을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대통령이29일국무회의에서업 무개시명령발동을예고한상태라양측 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 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논의도 안된상태에서일방적인것을받아들이 는선례는남길수없고될일도아니다” 며“차관이더이상진전이있기어렵다 고해그만하자고나온상태”라고교섭 결렬소식을전했다.다만30일2차교섭 의문은열어뒀다. ★관련기사3면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곧바로 발 동될수있다고강도를높였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 나, 초래할우려가있는화물운송거부 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업무 개시명령이실제발동된적은없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를 부른 쟁점은 6 월 14일 합의사항이다. 당시 8일 만에 파업을중단하며양측은△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 연장 등 지속추진△안전운임제의품목확대등 과관련해논의△국토부가국회원구성 이완료되는즉시화물자동차안전운임 제시행결과를국회에보고△유가보조 금확대방안검토등을합의했다. 그러나 5개월간 양측은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지속과품목확대에대해합 의를이루지못했다. 화물연대측은합의사항을‘안전운임 제 일몰완전 폐지’로 받아들였지만, 국 토부는‘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안전운임의일몰 3년연장을추진 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그간 대화 횟수 마저엇갈리고있다. 원장관은“이해관 계자들과 56차례의 회의를 했고, 그중 에서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가 35회, 화물연대와 단독 협의만 14차례 가졌 다”고말했다. 반면 화물연대 관계자는“(언급된) 회 의들은모두안전운임제와무관하고,안 전운임관련대화는9월29일민생경제 특별위원회(민생특위)와 11월 15일 교 섭두번이전부였다”고주장했다. 국회 논의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야가 7월 민생특위를 꾸렸지만 안전 운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종 료됐다.화물연대가연말안전운임제종 료를 앞두고 다시 파업에 나서게 된 배 경이다. 서현정기자☞4면에계속 정부·화물연대,내일2차교섭 “6월총파업후5개월지나도록공회전 화물연대 ‘일몰완전폐지’주장하는데 정부는“컨테이너와시멘트만3년연장” 업무개시명령발동땐갈등절정달할듯 “양보없다”안전운임제첫협상결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해해 임건의안을제출하기로결정했다. 탄핵 소추안발의가능성에대해서도여지를 남겼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이장관을파면하라고요구 한 지 나흘 만이다. 민주당이 해임건의 안을밀어붙이면연말예산안처리와국 정조사일정에도영향이불가피할전망 이다. 강진구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