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D3 정치 혔다. 양금희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를 하겠다고 서명하고 난 다음에잉크 도안말랐다”며“국정조사가파기된다 면그책임은모두민주당에있다”고경 고했다.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소속국민 의힘의원들도‘위원직사퇴’를언급하는 등 ‘국정조사보이콧’까지시사했다. 국 정조사특위국민의힘간사인이만희의 원등은국회기자회견에서야당에내년 도예산안의정상적처리와이장관파면 요구 철회를언급하며“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않은정략적국정조사에결코 동의할수없으며‘국조위원사퇴’도고 려할것”이라고맞불을놨다. 야, 이상민해임안 단독 처리가능$ 여 “국조위원 사퇴” 맞불 ( ) ( ) ( ) ( ) ( ) ( ) ( ) Ԃ 1 졂 ‘ 짊훊샇 , 핂캏짊핒멂픦팖 ’ 펞컪몒콛 그는이 어 “다음 달 1일 국회 본 회의 에보고하고,다음날 본 회의에서처리 될 것으로예상한다”고 덧붙 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탄 핵소추 안에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고 밝 혔다. 탄 핵소추의경 우 명 백 한 위 법사유가 필요하다는점등을 고려해 우 선 1 차 적으로 해임건의안 카 드를 선 택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선 앞 서 박진 외 교 부장관해임건의안통과 때 도윤대통 령 이사 실 상거부권을행사 한만 큼헌 법재판소심리로인해시간이 걸 리 더 라도 곧바 로 탄 핵소추로가야한 다는주장도나 오 고있다. 민주당이속도를 낸배 경에는 ‘여 론 이 불리하지않다’는계산이 깔 려있다.이 장관 사퇴여 론 이높은만 큼 원내과반 인 169석으로 밀어붙 여도 후폭풍 이크 지않다고 본 것이다.원내관계자는“국 정조사를통해이태원참사원인을규명 하고 진 상을 밝 히는것과는 별 개로, 그 책임을 묻 는것의시 작 은이장관파면” 이라며“이 번 참사에대한 잘못 이없다 는식으로회 피 하는태도가국민들에게 더욱더큰 분노를일으 키 고있지않는 가”라고말했다. 이장관 탄 핵이국정조사의선결조건 이 란 주장도있다. 이장관이 본 인에게 불리한자 료 제 출 을 막 을수있는만 큼 자리에서 물 러나야 한다는 논 리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장관이자리를지 키 고있으면국정조사가공정하고 신 속하 게 진 행되지않을가 능 성이높다”며“이 태원참사당시재난관리시스템을점검 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장인이장관이 자 료 제 출 을 막 을수있지않겠는가”라 고 밝 혔다. 다 른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법적·행정적책임을 묻 는 자리인데, 조 사가 끝 날 때 까지이장관에대한 정치 적책임을 물어 선안된다는것은 어 불성 설”이라며“이 번 참사의 진 상이 밝혀 지 지않으면아무도책임을안지겠단 뜻 인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 의파기까지 거 론 하며반발에나 섰 다. 주 호영 원내 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 “예산안통 과이 후 국정조사를해서책임을 묻 기로 한건국정조사결과책임소재가나올 때 까지는해임건의를안하겠다는게전 제된것”이라며“ 우 리당의견을 더 모으 겠지만사 실 상국정조사 합 의를민주당 이 먼저깬 것으로 볼 수 밖 에없다”고 밝 이상민(맨앞)행안부장관이28일정부서울청사에서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관련중대본회의결과를발표하기에앞서인사하고있다. 홍인기기자 박홍근“탄핵소추안도추가검토” 윤대통령,박진해임안거부권행사 당일각“곧바로탄핵소추”주장도 여“국조, 해임건의안한다는전제 파기된다면그책임민주당에있어” 30 ( ) ( ) ( ) ( ) ( ) ( ) ( ) 서울청사에서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관련중대본회의결과를발표하기에앞서인사하고있다. 홍인기기자 협치바라는중도층뒷전$‘지지율 30%’에갇힌여야 협치와거리가 먼 윤석열대통 령 의국 정 운영 방식,이재명 더 불 어 민주당대표 의사법리스크등으로여야간경 색 국 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 윤 대통 령 과국민의힘, 민주당의지지율은 모두 30%대안 팎 에서 좀 처 럼 변동이없 다. 중도·무당 층흡 수를위한정책경쟁 보다상대를 때 리며핵심지지 층 만다지 는적대적공생관계에기 댄 결과라는분 석이나 온 다. 한국 갤럽 의주간대통 령 직무수행평 가 추이를 보면지난 7, 8월 ‘만 5 세 조 기 취학학 제개 편 안’ 발표 후 20%대중 반까지주 저앉 았 던 윤대통 령 지지율은 지난 달 부터소 폭 상 승 해 20%대 후 반 ~30%대 초 반을유지하고있다. 그사이 △ 9월해외 순 방 당시비속 어논란△ 10 월말이태원참사 △ 11월 MB C 취 재 진 에대한전용기 탑승 불 허△ 도 어 스 테 핑 잠 정중단등의악재가이 어 졌지만지지 율에 큰영향 을주지않았다. 주요 요인으로는 이대표와 문 재인 정부인사들에대한 전방위검 찰 수사 가 꼽힌 다. 엄 경 영 시대정 신연 구소장은 “‘ 콘 크리 트 지지 층 ’이없는 윤대통 령 이 ‘이재명적극비토 층 ’을자 신 의지지기반 으로 흡 수하고있는 형 국”이라고 진 단 했다. 윤 대통 령 이협치요구에 귀 기울 이는 대 신 지난주에 ‘윤핵관’과 국민의 힘지도부를대상으로 연쇄 회동을가 진 데에는이런계산이 깔 려있다는것이다. 출 근 길 도 어 스 테 핑중단등 MB C와각 을 세우 는 것도 지지 층 결 집 을 노 렸 다 는해석이 많 다. 여야정당지지율도 30%대 초 반을유 지하고있다. 한 때 이준석전대표의당 원권1년정지 징 계등의 갈 등을 겪 었 던 국민의힘은 최 근지지율에 별 다 른 변화 가없는상태다. 민주당 역 시이대표를 겨냥 한전방위수사와 최측 근인사들의 잇 단 구속 등에도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다.검 찰 수사를‘야당 탄압 ’으로규정 하고 윤석열정부 관련의 혹 을 증폭 시 키 며지지 층 을결 집 해 낸 결과로 풀 이된 다. 김 건희여사를 겨냥 한 ‘ 빈곤 포르노’ 공 세 , 김 의 겸 대변인의‘청 담 동 술 자리의 혹 ’ 제기등의무리수는 별 반 영향 을미 치지않은모 습 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 수는 “여야가 각자핵심지지 층 에소구하기위해 저 급 한정치행태를보이면서협치를 바 라는 중도·무당 층 은 뒷 전이됐다”고비판했 다.‘중도·무당 층 은선거에임 박 해 껴 안 으면된다’는정치권의인식 때문 에당분 간 말 초 적이 슈 와 막 말이 오 가는 대결 구도가계속 될 수있다. 최교 수는다만 “내년에는 수도권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해 총 선에대한 우 려가 커 지면서변 화가생 길 수도있다”고전망했다. 이성택기자 상대때리며핵심지지층결집전략 “중도층은선거임박해흡수”인식 당분간막말등대결구도계속될듯 국민의힘과정부가 28일국내중대재 해발생률을 2026년까지경제협력개발 기구 ( OECD ) 평균수준으로낮추기위 해산업안전보건정책기조를노사가함 께책임지는‘자기규율예방체계’로전환 하기로했다.당정은중대재해법의적용 을 받지않는 소규모 사업장의사망자 감축이급선무라고 보고 자기규율 예 방체계의범위를 ‘30인미만 사업장’까 지넓히는 방안을검토 중인것으로 파 악됐다. 성일종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 국회에서열린‘중대재해감축로드맵’관 련당정협의회를마친뒤브리핑에서“당 정은 2026년까지중대재해사고사망만 인율 ( 근로자 1만명당산재사망자수 ) 을OECD국가평균수준인0.29까지낮 추는것을목표로한다”고말했다.지난 해기준국내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 로OECD38개회원국중34위였다. 당정은이를위해중대재해위험요인 을 노사가 함께규제하고 통제하는개 념인자기규율예방체계로노동안전정 책의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데뜻 을 모았다. 강제·처벌시스템으로는 사 망사고를 줄이는 데한계가있다고 판 단한 것이다. 특히올 1월부터시행중 인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중대재 해법 ) 적용이유예되거나제외된소규모 사업장에서대부분의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 지난해고용노동부가공개한산재사 고사망자 882명에대한통계에따르면 전체사망자의81% ( 714명 ) 가 50인미만 사업장에서근무중이었다. 5인미만사 업장은 35.4% ( 312명 ) , 5~49인사업장 은 45.6% ( 402명 ) 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소규모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법적용의사각지대로남아있 게된다. 이에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 회의에 서정부에‘30인미만 사업장’도자기규 율 예방체계대상에포함해틈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적극검토하겠다” 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윤석열정부와여당이 국가경제경쟁력확보를위해기업과노 동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노 동자인권도함께고민하고있다는것” 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 아울러당정은중대재해율이높은중 소기업과건설·제조·하청현장에서정부 의안전관련예산·장비지원이강화 돼 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이 뤘 다. 성정 책위의장은“ AI ( 인공지 능 ) 카 메라나 웨 어 러 블 에 어백 조 끼 와 같 은스마 트 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 중 보급할 수있도 록 여러 측 면에서고민할 것”이라고설 명했다. 김민순기자 당정“중대재해, 규제^처벌서‘예방체계’로전환” 산재사망자수 OECD 수준감축 소규모사업장서사망자80%나와 ‘30인미만’까지대상확대안검토 이상민(맨앞)행안부장관이28일정부서울청사에서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관련중대본회의결과를발표하기에앞서인사하고있다. 홍인기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