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Ԃ 1 졂 ‘ 헣쭎 · 줊펾샎캏멾엺 ’ 펞컪몒콛 정부와 노조의갈등은 더첨예해질 것으로예상된다.이날원장관은 “불 법과 떼법과 정치적 계산이 서로 손 잡고 초법적인관행을 기정사실화하 는 부분에 대해이번 정부는 다르다 는걸분명히보여줄것”이라고못박 았다. 화물연대는“정부가답을정해놓고 엄포를놓는이중적태도를버리고진 정성있는태도를보여달라”고반박했 다. 업무개시명령이발동되더라도 조 합원들이복귀를거부하면경찰과물 리적충돌가능성도제기된다. 산업계피해는커지고있다.이날시 멘트는 평시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출하됐고,레미콘공급중단으 로공사를멈춘건설현장은 250곳이 넘는것으로국토부는집계했다.철강 업계와정유업계도고통을호소하고 있다.국토부는이날육상화물운송분 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최상인 ‘심각’으로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 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 야 한다”며 총파업에 강경 대응 입장 을 분명히 한 데다 이날 국토교통부 와 화물연대간의첫 협상도 결렬되면 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에서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관계 수석들에게 “노동문제는 노측의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법과원칙을확실하게정립 하는것이중요하다”며화물연대의총 파업이불법행위라는입장을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불법과 폭력은 우리경제를 망 가뜨리고경제회복을바라는국민의일 자리를빼앗는결과로이어진다”며“결 국이로인해피해를 보는이들은 노동 시장이중구조에시달리는저임금노동 자인만큼형평성있는노동조건형성에 정부가앞장서야한다”고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화 물연대파업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 중대본 ) 브리핑에서“정부는소수가 주도하는이기적집단행위로국민이피 해를입는 상황이반복되는악습을 두 고볼 수없다”며“신속한 법집행과 무 관용 원칙에근거해대응하겠다”고 밝 혔다. 이장관은이어“이번사태가 국가경 제에심각한위기를초래할우려가있다 고 판단되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업무개시명령을발동하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않으면 법적조치를취하겠다”고강조했다. 운 송사업종사자가정당한 사유없이운 송을거부해업무개시명령을위반할경 우 3년이하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 벌금에처할수있다. 경찰도불법행위자현장검거를원칙 으로하는등물류운송 방 해행위에강 력대응하기로 했다. 브리핑에 참 석한 윤 희 근경찰 청 장은 “파업사태가 국가 경제와민 생 에심각한피해를줄우려가 커2 4 시간총력대응 체 계를유지하는등 엄정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 항 만, 물류기지,산업단지등주요거 점 에가용 경찰력 배 치 및11 2 순 찰강화,신속대응 팀 을통한화물차량의정상운송보호, 비조합원운전자폭행 및 협박,차량손 괴 등불법행위자현행 범체 포등이주요 조치사 항 이다. 일각에 선 윤대통령과정부의강경일 변 도태도가사태해결이나대화에장 벽 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 온 다.윤대통 령의이날발 언 도정부와화물연대가만 나첫대화에나서기불과 3시간전에나 왔 다. 대통령실관계자는 ‘대화가 시 작 되는상황에서윤대통령이사실상업무 개시명령심의를예고한것은일 방 적 압 박이될수있지않 느냐 ’는질의에“건설 업을중심으로실질적인피해가발 생 하 고있다”며“그 런 상황에서피해를 방 치 할 수없고,정부입장에서는국민안전 과 편익 ,국민의 편 에서이문제에 접 근할 수 밖 에없다”고설명했다. 김현빈·김소희기자 2 4 일부 터 총파업에들어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화물연 대 ) 조합원들의업무 방 해행위가 확산 되고있다.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멱살 잡이와계 란투척 에이어, 쇠 구 슬까 지동 원해차량운행을 방 해하고있다. 화물연대조합원들의폭력행위는전 국 곳곳에서발 생 하고있다. 경 북 포 항 남 부경찰서는28일“화물연대포 항 지역 본부소속노조원 2명을업무 방 해 혐 의 로입건해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경 찰에따르면이들은화물연대총파업이 틀째 인지난 25일 오후 3시 3 7 분 쯤 포 항 시 남 구대송 IC 에서포 항 시 내 로진입 하는 7 .5 톤짜 리화물차를 막 고,기사에 게 욕 설한 혐 의를 받 고있다. 피해기사 는당일 6∼7 분간운행 방 해가이어지자 직접 경찰에신고했고,경찰은피의자들 을 특 정했다. 부산 항 신 항 에 선 지난 2 6 일 오 전 7 시 1 3분 쯤 비조합원기사가운행중인화물 차에 쇠 구 슬 이날아와해당기사가유리 파 편 에부상을입는사건이발 생 했다.경 찰은이날 쇠 구 슬 2개를확보해국립과 학 수사연구원에정 밀감식 을요 청 했다. 경찰관계자는“기구를사용해 쇠 구 슬 을 쏜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피해차량 의 블랙 박 스 와 폐쇄 회로 ( CC ) TV영 상을 토대로수사에나 선 경찰은화물연대조 합원들소행으로의심하고있다. 경 남창 원시진해구에서도지난 25일 오후 7 시 50분 쯤 화물연대소속 조합 원이비조합원차량에날계 란 2개를 던 진 혐 의로경찰 조사를 받 았다. 조합원 은경찰조사에서“해당화물차가파업 에동 참 하지않아화가 났 다”고진 술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경찰은 단 순 업무 방 해가아 닌특 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 자폭행 혐 의를적용했다.경기 남 부경찰 청 도지난 25일 오 전 11 시 1 0분 쯤 의 왕 시 내륙컨테 이 너 기지 ( ICD ) 일대에서파 업에 참 여하지않은 채 화물을적치하 던 비조합원을향해 플 라 스틱 물 병 을 던 진 화물연대조합원을조사했다. 전 남광양 에 선 화물연대조합원으로 추 정되는 남 성들에게폭행을당했다는 신고가 접 수 돼 경찰이수사에나 섰 다. 피해기사에따르면지난 25일 순천~완 주고속도로동 순천 요금소에서회차하 던 중 남 성3명이피해기사에게다가가 욕 설을하고 멱살 을잡았다. 경찰은신 고 내 용을 토대로 남 성들의신원을 파 악중이다. 화물연대의불법적인운행 방 해행위 가 잇 따르면서경찰은교통사이 카 와 순 찰차로구성된신속대응 팀 을운 영 해,비 조합원화물차운행보호에나 섰 다. 하 지만파업이장기화하면조합원과비조 합원충돌이더 욱 번질수있어, 노노갈 등우려도제기되고있다. 임명수기자 부산=권경훈·포항=김정혜기자 광양=박경우·창원=박은경기자 윤대통령 “노사법치주의세워야”$업무개시명령발동초읽기 컨테이너반출입량평소 21%수준$철강출하량도반토막 운송분야위기경보 최상위‘심각’격상 계란, 물병, 쇠구슬$폭행당하는비조합원들 협상결렬속정부강경대응고조 윤대통령“국민경제볼모불법·폭력” 이상민“무관용원칙에근거해대응 명령에도복귀안한다면법적조치” 오늘업무개시명령심의, 의결유력 경찰,운송방해행위현장검거방침 일각선강경일변도대화장벽우려 파업불참한운전자멱살잡는등 전국서조합원업무방해격렬해져 경찰이화물차운행에스코트까지 28일경기의왕시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화물 차가 경찰의에스코트를받으며컨테이너를 수송 하고있다. 의왕=연합뉴스 | | | | 24일 25일 26일 27일 10:00 17:00 10:00 17:00 10:00 17:00 10:00 17:00 ● 28일현재5일차 화물연대파업후물류현황 컨테이너반출입량비중 육상화물운송분야위기경보단계 11월7일 11월15일 총파업계고익일 11월23일 파업시작전날 11월28일 정부중대본대응 관심 주의 심각 경계 업무개시명령심의 11월29일국무회의 ● 파업전대비 27일(4일차) 누적기준 시멘트미출하매출손실 ● 26일(3일차)누적기준 (1일차) 190 억원 (2일차) 180 억원 (3일차) 94 억원 누적 464 억원 40.1 % 49.1 % 28.5 % 35.5 % 16.9 % 18 .9 % 7.6 % ● 자료 국토교통부,한국시멘트협회 28일경기성남시분당구대한송 유관공사서울지사앞도로에운행을멈춘 유조차들이줄지어주차돼있다. 성남=뉴시스 정부와화물연대의첫협상이결렬되 는등파업이 길 어질조 짐 이보이면서실 제피해발 생 우려가커지고있다. 28일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 23일부 터 이날 오 전 9시 까 지‘집단운송거부 긴 급 애 로 · 피해신고 센터 ’에 32개업 체 가 5 6 건을 접 수했다. 항목별 로 살펴 보면 ‘ 납품 지연으로인한 위 약 금 발 생및 해 외 바이어거래 선 단 절 ’이25건 ( 4 5% ) 으 로가장 많 았다.이어‘화물연대집단운 송거부로인한물류비 증 가’ 16 건,‘원 · 부 자재반입차질에따 른생 산중단’ 1 3건, ‘공장 ·항 만반출입차질로인한물 품폐 기’2건 순 이 었 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전국 1 2개 항 만 컨테 이 너 반출입량 ( 28일 오 전 1 0시 기 준 ) 은 6 ,208 TEU ( 1TEU 는 20피트 컨 테 이 너1 대분 ) 로평시대비2 1 %수 준 으 로줄 었 다. 광양항 ,평 택· 당진 항 , 울 산 항 등일부 항 만은 컨테 이 너 반출입이거의 중단된상태다. 레미콘업계는29일부 터 전국적으로레 미콘 생 산이중단 돼 곳곳의건설현장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철강업계의경우 화물차출하자제로전날주말일평 균 출 하량 ( 4 만 6 ,000 톤 ) 의 47 .8% ( 2만2,000 톤 ) 만 출하됐고,정유업계에서는일부공장에 서운송 방 해가일어나전 체 출하량이평 시대비 감 소했다. 안아람서현정기자 납품지연·거래단절등신고접수 파업장기화조짐,피해더커질듯 D4 화물연대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