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D8 종합 호신술배워가며장애인돌봐도최저임금‘한숨’$내년엔월급오를까 7년차장애인활동지원사양미숙 ( 가 명·70 ) 씨. 그는일흔의나이로태권도를배운다. 미숙씨가 지원하는이용자는 100㎏이 넘는 30대남성발달장애인. 7년째동고 동락한사이지만,미숙씨도자기몸무게 의배는 되는이용자가 불만을 몸으로 표출할때면겁이난다. “발달장애인은우발적행동으로감정 을표출할수있잖아요.갑자기제머리 채를 잡거나, 밀친다든가. 그래서항상 방어태세가 돼있어야 해요. 걔도 저도 다치면안 되니까요. 무술 배우는것도 ‘나만만하게보지마’ 그친구에게알려 주려는거죠.” 미숙씨는발달장애인이용자2명을지 원한다. 주 52시간 ( 월 208시간 ) 을꼬박 채워일하고받는돈은월세후200만원 대초반.그는“전그래도혼자벌어먹고 사는게아니지만,오롯이혼자아이키우 며먹고살려고이일을시작한경우들은 정말힘들고슬프다”고말했다. 내년에는미숙씨의월급이오를수있 을까.국회에서는장애인관련예산증액 이논의되고있다. 멶풮섦핳팮핆킪퓒멾킲쫊밚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5,490억원 증액한 2조5,409억원으로 편성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운동의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요구시위와유 관단체들의목소리가반영된결과다. 이대로통과되면내년도활동지원수 가는시간당 1만7,000원 ( 올해1만4,805 원 ) 으로약 15%인상된다. 중증장애인 을 돌볼경우지급하는 가산수당도 시 간당 5,000원 ( 올해 2,000원 ) 으로 증액 된다.이용 대상자도 11만5,000명에서 13만5,000명으로확대된다. 이에따라최저임금에가까운처우를 받았던10만2,600여명 ( 지난해말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임금이오르게 되는것이다.물론복지위에서증액한예 산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그대로 반영될지는미지수다.예결위심사과정 에서변경될수있다. 믆엊펞솒콞펞휞쁢팯쿦쁢 … 활동지원 수가가 올라도, 정부 지침 에따라수가의25%까지는정부위탁을 받은 민간 활동지원제공기관 몫이다. 나머지75%내에서인건비를전부충당 해야한다. 최근전국여성노조의설문조사발표 를 보면, 활동지원사의일평균 근무시 간은 7시간 ( 일주일 36.5시간 ) 이었는데 세후월평균임금은157만원에그쳤다. 수가가 15%올라도,실수령액은 180만 원남짓인셈이다. 주휴수당·연차수당정도를제외하고 는법정수당 (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 은 보장되지않는다.전덕규전국활동지원 사노조 사무국장은 “정부에서연장근 로수당 ( 주 40시간 초과근무시지급되 는수당 ) 등은아예수가에반영하지않 다 보니, 기관에선장시간일하는 활동 지원사를 복수 기관으로 나눠 ‘쪼개기 계약’을한다”고설명했다.예컨대,하루 13시간,주 5일을일하는활동지원사라 면연장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 게끔 8시간·5시간으로나눠두개기관 에서근로계약을맺는다는것이다. 펺헒빶픎줆헪헞쿦숞욷 활동지원사는장애인이용자가코로 나19나기저질환으로급작스 럽 게 입 원 하거나, 개인 사유를이유로 서비스를 취 소하면 곧바 로일감이 끊긴 다. 시급 노동자기때문에이는 곧 ‘임금 삭 감’이 다. 활동지원사 단체에서‘월급제시행’ 을 강력 하게요구하는이유다. 김완 수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 원지부 사무국장은 “이용자 사정으로 갑자기계 획 된일정이 취 소되거나, 노동 자가아 파 서일하기어려운상 황 등에도 ‘시간제노동자’기때문에임금을 보전 받을안전장치가아무것도 없 다”고꼬 집 었다. 또 휴게시간이있어도 쓸 수 없 다. 복 지부지침에따르면 4시간에30 분 , 또 는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 게돼있 다. 하지만여성노조설문조사결과, 휴 게시간을실질적으로사용하지않거나 못 하는경우가81.6%에달한다. 17년째활동지원사로일하고있는 김 기 순 ( 63 ) 씨는“일이 너 무힘들어활동지 원사들이정부에요구해받아 낸 휴게시 간이지만,아이 러 니하게도정작 쓸 수가 없 다”고 토 로했다.예를들어경련발작 이있는장애인이용자라면,활동지원사 부 재 중에 낙 상사고 등이발 생 할 수도 있어서 곁 을 떠날 수 없 다는것이다. 휴 게시간에도사실상‘무급노동’이이어지 게되는이유다. 병 가도, 산 재 도 쉽 지않다. 미숙씨는 일하면서 손 깁 스를 하고, 엉덩 이 뼈 를 다치기도했다.그 러 나“사고가나도살 펴 보는 곳 하나 없 고,이용자와 갈 등이 생겨 도알아서해결하는거지기관은연 계해주고나면월급 날 월급주는것말 고는 해주는 게 없 다”고 미숙씨는 토 로했다. 질 낮 은 교육 도 불만이다. 활동지원 사들은 현 ‘40시간이론 교육 ·10시간 현 장실 습 ’만 받고서는어려 움 을 겪 는다. 모 든장애유 형 을 포괄 해 교육 이 진 행되 는데다가, 참 고할 만한체계적인 ‘ 케 어 ( 돌 봄 ) 플랜 ’도 없 다.활동지원사 끼 리알 아서주변지인이나노조를통해알 음 알 음 노하우를공유하는게고작이다. 전국여성노조 토 론회에 참 여한 윤 정 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은 활동지원 업 무를 ‘ 쉬 운 진입 시장’이 라고 진 단하면서“ 더많 은 보수 ( 보 완 ) 교육 과 직 무 훈 련이 필 요 함 에도,정 책 당 국이나일자리에 뛰 어든당사자 모 두활 동지원 직 무를편하게인 식 한것으로해 석 할 수 밖 에 없 을만 큼교육 체계가부 실하다”고지적했다. 최나실기자 ੢গੋ ഝ ز ૑ਗࢎ पకઑࢎ % ࣁ ಣӐ Ӕ ޖ दр ੌ઱ੌ दр प૕੸ਵ ۽ ോѱदр ࢎਊਸ উ ޅ ೞ ࠺ ח ਯ % թࢿ ؀ ؀ ؀ ؀ ؀ ؀ Ӕ ޖ ഋక ਘ ੐Ә ױ ਤ ਗ ࣁറ दрઁ ੌ दр ઱ ੌ ӝఋ ݅ ޷݅ _ ݅ _ ݅ _ ݅ ݅ ੉࢚ ৈࢿ ಣӐ ো۸ ಣӐ ਘ ੐Ә ࣁറ ݅ ਗ ࢿ߹ ࠺઺ ੗ ܐ ੹Ҵৈࢿ֢ ز ઑ೤ 장애인활동지원사처우개선주목 여야합의로예산5490억증액에도 예결위서그대로통과될지는미지수 일평균7시간근무세후월157만원 수가15%올라도실수령액180만원 연장^휴일근무수당등보장안돼 병가^산재도어려워$월급제요구 정부가유치원의특수 학 급을 향 후 5 년간400개이상확충하기로했다. 교육 부는 28일내년부 터 적용되는제 6차 특수 교육 발전 5개년계 획 을 발표 하며, 현재 1,437개인유치원특수 학 급 을 2027년까지1,837개이상으로 늘 리 겠 다고 밝혔 다.장애 학생 과비장애 학생 이 함께교육 받는통합유치원은 현재 8 개인데, 같 은기간 17개로두배이상 늘 리는게목표다. 영유아 단계의특수 교 육 수요는 커 지고있지만, 유치원의특 수 학 급 설치 율 은 초중고에비해 크 게 낮 은13.3%에불과하기때문이다. 교육 부의 계 획 이 이행되면 유치원 의특수 학 급 설치 율 은 2027년 엔 20% 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 히 초 ( 77.1% ) ,중 ( 61.9% ) ,고 ( 47.4% ) 에비해 낮 은수치다.사 립 유치원은인건비부 담 으 로 특수 학 급 설치를 꺼 려, 특수 학 급이 설치된사 립 유치원이전국 1 곳 에불과 한 데다 병 설유치원의경우 공간이부 족 해특수 학 급설치가어려운 탓 이다. 이때문에 교육 부는사 립 유치원에특 수 학 급운영비와인건비를지원하도 록 시도 교육청 과 협 의하고,특수 학 급이설 치되지않은유치원에도특수 교 사를배 치해특수 교육 수요에대 응 할계 획 이다. 특수 교육 에대한 접 근성을 높 이고 맞 춤형교육 을 위한 정 책 목표도 공개했 다. 장애를발 견 하는 즉 시보 호 자가특 수 교육 에관한정보를안내받도 록 시스 템 을 구 축 한다. 또 장애 학생 에대한 맞 춤형 지원을 위해 학교 내에전 담 인 력 인 ‘특수 교육 코 디네 이 터 ’를 둘 계 획 이 다.예술,체 육 등특정 분 야에전문 화 된 교육 과정을운영하는특수 학교모델 도 확대한다. 이 런 목표를달성하기위해 교육 부는 특수 교 사 증원이 필 요하다고 보고있 다. 다만 교육 부는구체적인증원목표 를 밝히 는대 신 “중장기특수 교육교 원 수급방안을마련한다”고만했다.이때 문에 교 사단체에선구체적증원계 획 부 터밝혀 야 한다는지적이나 왔 다. 한국 교 원단체 총 연합회는이 날 “올해유·초 등특수 교 사 모집 인원은전년보다 61% 줄 었다”며“당장 몇 명을 증원하는 건 지,법정정원을 언 제까지확보할것인지 구체적방안을제시하라”고 촉 구했다. 교육 부는특수 교 사확충은행정안전 부와 협 의가 필 요한 상 황 이라고 밝혔 다. 올해특수 교육 대상자의 16.9%는 일반 학 급에서 또 래와 함께교육 을 받 고있지만,일반 학 급에대한 특수 교 사 배치기준은행안부와논의해 새 로마련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 부 관계자 는“일반 학 급에는특수 교 사배치기준 이 없 는 상 황 ”이라며“ ( 특수 교 사 정원 을 ) 특수 학 급 배치기준으로 행정안전 부가산정하고있어서제도개선을해야 하는부 분 ”이라고 밝혔 다. 홍인택기자 유치원특수학교설치13%불과 사설은비용부담병설은공간부족 교육부“인건비, 교육청과협의” 영유아특수교육수요증가$유치원특수학급 5년간 400개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