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D9 사회 탑승자신고없이떴다 ‘관리 사각’ 임차 헬기 강원 양양군 현북면 야산서 추락 해탑승자 전원이숨진 헬기에는 신고 인원보다 3명이더타고 있었지만, 사 고전까지아무도 파악하지못했던것 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임차 헬기의이 륙절차가 산림·소방 헬기에비해느슨 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서울지방항공청양양공항출장 소 등에따르면, 사고 헬기 ( S - 58T ) 기 장 A ( 71 ) 씨전날 오전 8시 51분쯤 “정 비사 1명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산불계도비행을하겠다”고양양 공항출장소에 휴대폰으로 신고했다. 양양공항출장소는기장신고에따라 2 분뒤인오전 8시53분쯤관제시스템에 비행계획을입력했다. 헬기는 공항이아닌 별도 계류장에 서이착륙하기때문에기장 신고로 비 행계획을접수한다. 사고 헬기도 유선 통보만으로이륙이가능해, 당시별도 의인원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상 황이었다. 이때문에헬기추락사고가발생한오 전10시50분쯤소방당국등관련기관 에서는 2명이사고를당한것으로추정 했다.하지만구조작업에서기장과정비 사외에부정비사 ( 25 ) 와경기도에주소 를 둔 50대여성 2명이함께숨진채발 견됐다. 지자체와관련기관은계류장폐쇄회 로 ( CC ) TV 확인전까지이들의추가탑 승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 운항규정 의기본인탑승자확인시스템이가동되 지못한셈이다. 전문가들은 산림및 소방당국이운 용하는 헬기와 달리지자체임차 헬기 운용이느슨하다고 지적한다. 비행경 력30년의한현직조종사는이날한국 일보와의통화에서“헬기탑승전에서 약서를 받고인원을 정확히알리는 것 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긴급상 황이아닌 계도 비행에 5명이 타는 건 흔치않은경우”라고말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회 ( 조사위 ) 가이날부터가동됐지만 사 고헬기에는블랙박스가설치되지않아 원인규명에어려움이예상된다. 조사위는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부 서진 헬기잔해위치와 잔해를 확인한 뒤, 기체결함을 포함한 모든가능성을 열어두고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 경찰은 당초비행계획과 달리3명이 추가로탑승한경위를조사중이다. 사 고당일탑승자들이타고온차량을조 사한경찰은 “지문감식결과헬기탑승 여성2명이각각 56세와 53세여성으로 확인됐다”며“다만정확한신원확인을 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긴급유전 자감식을의뢰했다”고밝혔다. 양양=박은성기자 23일경기수원시의A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1층한쪽에마련된피트 ( PIT·건축 설비등을 설치하거나 점 검하기위해설치된공간 ) 에들어서자 도저히 참 을 수없는 냄새 가 코 를 찔 렀 다. 타일과 단열 재 , 곰팡 이 핀 시 멘 트 포대, 페 인트통 등각종 쓰레 기가 뿜 어대는 악 취 로 숨을 쉬 기 힘 들 정 도였다.지하 2층다 른 피트에는 버 려 진 사무용 기기와 쓰 다 남 은일회용 컵 , 담배꽁 초도 보였다. 수 십톤 의폐 기 물 중상당수는 2012년입주 때부 터지 금 까지10년 넘게 방치된것들이 다.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은 “비가 오거나 습 한 날에는 역 한 냄새 가 밖 으로 새 어나와입주 민민 원이 빗 발 친 다”고혀를 찼 다. 이아파트만 그럴 까.지 난 해에는서 울 송 파구의한아파트에건축폐기 물 이6년 째버 려 져논란 이됐다. 최근 서 울서초구의한아파트 역 시지하 5층 공용공간에 버 려진폐기 물 에서 올 라 온악 취 로입주 민 들이건설사에항의 하는일이있었다. 국회 환 경 노 동위원회장철 민 더불 어 민 주당 의원실이 환 경부에서제출 받은 자 료 를 보면, 2017년부터지 난 해까지 ‘ 건설폐기 물법’ 위 반 건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 택 공사등 ) 273 건, 민 간건설사 1,138건등 1, 4 11건에 달했다. 특 히 민 간건설사의위 반 건 수가 2017년 63건에서지 난 해3 4 1건 으로 5 배넘게폭증 했다.이 름 만대면 알 만한 대 형 건설사가 지은아파트 에서건축폐기 물 관련 잡음 이 끊 이지 않고있는것이다. 건설폐기 물처 리규정이없는것도 아 니 다. 환 경부의 ‘ 건설폐기 물 의 처 리 등에관한업무 처 리지 침’ 에는폐기 물 처 리는 최 초 발주자 혹 은 건설공사 전부를도급받은업체가 책 임지도 록 명시 돼 있다. 그 러나규정을 준 수하는건설사는 드 물 다. 발주자나 시공사는 하자보 수를 하려면건축 자 재 를 비축해 둬 야한다는이유를든다. 수원A아파 트시공사도 같 은해명을 내놨 다. 문 제는일정시간이지나면발생한다. 몇 년이 흘 러 쓸 모없 게 된자 재 들이 그 대 로 쓰레 기로 변 하는 데 도, 시공사는 이 런 저 런핑 계를 대며 책 임을 회피하 거나 하청업체에 떠넘 기기일 쑤 다. A 아파트도항의가계 속 되자 그 제야시 공사 측 이 최근태 도를 바꿔 폐기 물 을 처 리하겠다고입주 민 들과약 속 했다. 10년을악 취 로고통받은입주 민 들은 시공사의마지못한조치에분통을터 뜨린 다.한입주 민 은 28일“입주전당 연히치 웠 어야할 쓰레 기를이 렇게 오 랜 시간나 몰 라라한건대기업의 횡 포”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사실 하자보수는 변 명에가 깝 다. 아무리불 법 행위를해도약간의과 태 료 만 물 면되는 ‘솜 방 망 이 처벌’ 탓 에 버젓 이건축 쓰레 기를 쌓 아두고있는 것이다. 건설폐기 물법 상폐기 물 을 처 리하지않은 주체가 내 야 하는 과 태 료 는 최 대1,000만원이고작이다. 홍 수열자원 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명 령 을 내 릴 수있지만 역 시단 순 과 태료 수 준 에 그친 다”면서“위 반 사항이 반복 · 누 적되면 영 업정지나 형 사 처벌 을 강화 하는 등의실 효 성있는 제 재 가 필요 하다”고말했다. 애 초 지자체가 준 공 승인을 할 때 꼼꼼 하 게 현장을점검해야한다는지 적도 나온다. 김준태민 주 노총 전국 건설 노 조교선국장은 “ 준 공승인단 계에서부터건설폐기 물 처 리여부를 면 밀 히 살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나주예기자 지자체헬기‘이륙통보’만으로비행 공항아닌별도계류장써서눈피해 필수서약서도생략,추가탑승몰라 신원미상여성2명경기거주50대로 탑승차량지문감식해신원파악 6조원대철근입찰담합 헌재“영화스태프의근로시간 명시안한 제작자처벌은합헌” “비만오면지하에서나는악취가코를찔러” 건설폐기물10년방치$이아파트만그럴까 서울교통공사노조의준법투쟁이이어지고있는28일오후시민들이1호선서울역플랫폼에서지하철을기다리고있다.지난24일부터준법투 쟁에돌입한서울교통공사노조는30일부터총파업을예고했다. 연합뉴스 강원양양군현북면어성전리헬기추락사고발생이틀째인28일오전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관계자들이사고현장을조사하고있다. 양양=연합뉴스 연도별건설폐기물법위반현황 ● 단위 건 2017년 2018 2019 2020 2021 39 63 39 158 259 317 341 54 72 69 공공기관 민간건설사 273 1,138 (합계) ● 출처 환경부,장철민더불어민주당의원실 곰팡이핀시멘트포대^타일$ 수원브랜드아파트에수십톤 송파^서초도비슷한민원빗발쳐 건설사“하자보수용”차일피일 미처리과태료고작 1000만원 솜방망이처벌에위반5년새5배↑ ‘ 6조원대철 근 입찰 담합’ 의 혹 을 수 사중인검찰이현대제철등국 내 7대제 강사임직원들에대해사전구 속영 장을 청구했다. 서울중 앙 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 이정 섭 ) 는 독 점규제및공정거 래법 상입 찰 담합 혐 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 한제강,한국철강,와이 케 이스 틸 , 환영 철 강공업, 한국제강임직원 7명에대해구 속영 장을청구했다고28일밝혔다. 공정거 래 위원회는 조달청이지방자 치단체와공공기관에사용할철 근 을구 매 하기위해 1, 2년 단위로 130만 ~ 150 만 톤 ( 9,500 억 원어치 ) 의입찰을 실시 하는과정에서7대제강사및 압 연사인 화진철강, 코 스 틸 , 삼 승철강, 동일산업 등 총 11 개 사가 낙 찰 물 량과입찰가 격 을 담합 한 사실을 확인해시정명 령 및 2,565 억 원상당의과 징금 을부과했다. 특 히 담합 을 주도하고 조사에 협 조하 지않은현대제철등 7 개 제강사와전·현 직임직원 9명에대해선검찰에고발 조 치했다. 검찰은지 난 달 12일 7 개 제강사의사 무실을 압 수수 색 하는 과정에서 윗 선이 개 입한정황을포착,공정위에제강사임 원들에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 찰은제강사임원들의신 병 을확보해7 대제강사 대 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 침 이다. 김영훈기자 7대제강사임직원무더기구속영장 영 화제작자가 스 태프 와 근 로계약을 맺 을때 근 로시간을구체적으로밝혀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 에어 긋 나지않는 다는 헌법재판 소 판 단이나 왔 다. 28일 법 조계에따르면, 헌재 는 영 화비 디 오 물 진 흥법 3조의 4 등에대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대해 재판 관전원일 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 다. 영 화 비 디 오 물 진 흥법 3조의 4 는“ 영 화업자는 영 화 근 로자와계약할때 근 로자의임 금 근 로시간 및 그 밖 의 근 로조건을 구체 적으로밝혀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영 화업자인청구인은스 태프 와 근 로계 약을하면서 근 로시간을구체적으로밝히 지않은 혐 의로2018년기소 돼벌금 150만 원을확정받 았 다.청구인은 재판 중해당 법 조항에대해위 헌법률 제청을신청했으 나기각되자 헌법 소원을제기했다. 헌재 는“ 근 로기 준법 시행 령 이 영 화산 업에서의 재 량 권 을인정하면서 영 화 근 로자들은 고용불안·임 금 체불·지나치 게길 고불규 칙 한 노 동시간에 노 출 돼왔 다”며“해당조항은 취 약한지위에있던 영 화 근 로자를 보 호 하기위한 취 지”라 고설명했다. 이상무기자 교 육 부가 ‘ 2022 개 정교 육 과정 ’ 에 ‘ 자 유 민 주주의 ’ 표 현을 넣 은 것과 관련해 역 사 교사들이실명을 밝히며이를 비 판 했다. 전국 역 사교사모임소 속 교사1,191명 은 28일“ 역 사과교 육 과정에대한일방 적수정을중단하라”고교 육 부에 촉 구 했다. 전국 역 사교사모임은 홈페 이지에 선 언 서를 게 시하며, 참 여한교사들의실 명도함께실었다. 교사들은“현장교사들에 게 교 육 의정 치적중립을강력히요구하는교 육 부가 가장비 민 주적인방식으로 역 사교 육 을 앞 장서서정치화하고있는모 순 된현 재 상황을무거운마 음 으로지 켜 보고있다” 며실명선 언 에나선 배 경을밝혔다. 앞 서이달 9일교 육 부는 202 4 년부터 교 육 현장에 순 차적으로적용되는 역 사 교 육 과정 개 정안에 ‘ 자유 민 주주의 ’표 현 을추가했다.“대한 민 국정부”를 “자유 민 주주의에기초한 대한 민 국 정부”로 고치는 식이다. 교 육 과정 개 발 연구진은 이에 반 대했으나 교 육 부는 자유 민 주주 의 표 현을 추가해 논 란 이됐다. 교사들은 “이명박, 박 근혜 정부 시기교 육 부가주도한 역 사과교 육 과정 과교과서에대한 폭 거를 떠올 리지않을 수없다”고지적했다. 이주 호 부 총 리 겸 교 육 부장관이이명박 정부에서교 육 과학기 술 부장관을지 냈 을 때 민 주주의를자유 민 주주의로 바꾼역 사 교 육 과정을고시했던일을 꺼낸 것이다.이 들은“이장관은과거자신이저 질렀 던 잘 못에서교 훈 을 얻 기는 커녕 대한 민 국의정 체성이자유 민 주주의라는 개 인적소신을 고수하고있다”고비 판 했다. 새 교 육 과정은 29일행정예고기간이 끝 나면 교 육 부의 손 을 떠 나 국가교 육 위원회로 넘겨 진다. 국가교 육 위원회의 심 의·의결이 끝 나면 올 해안에이부 총 리 가고시하는절차만 남 는다. 홍인택기자 “교육과정일방적수정중단하라” 역사교사 1191명실명으로비판 ‘자유민주주의’표현교과삽입등 교육부비판선언나서파장 이주호교육부장관 오지않는1호선…준법투쟁이어내일부터파업 23일수원한아파트단지지하주차장에건축당시사용했던각종건설폐기물들이천장높이까지쌓여있다. 습한지하공간에오랫동안방치된탓에박스가까만곰팡이로뒤덮여있다. 지하주차장바로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