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A6 특집 최근에들어서야나는이런무해 한 감시 기기들이 내가 얻고 있는 혜택보다 더 큰 프라이버시 대가 를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카메 라를끄기로결정했다. 진보주의와 테크 애호가들의 오 랜 천국인 샌프란시스코가 시 전 체에 걸쳐 감시 실험을 시작하려 하고있는것이이유가됐다. 이조 치에대해프라이버시전문가들은 위험한선례가될것이라고경고하 고있다. 이것은 아마존의 링이나 구글의 네스트 캠 같은 보안 카메라를 갖 고 있는 소유주들이라면 아주 중 요한 질문을 되씹어봐야 할 순간 임을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카메라들로부터 정 말얻고있는것은무엇인가? 우리 가포기하고있는것은? 그것을맞 바꿀만한가치가있는것인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일 이일어나고있는지부터설명하겠 다. 최근시는경찰의범죄수사를돕 기 위한 새로운 카메라 조례를 시 행하기시작했다. 런던브리드시장에의해발의된 이법은경찰에게개인소유인터넷 카메라의 라이브 영상 접근을 요 구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인터넷 카메라 소유주에게녹화영상을요청하거 나테크기업들에게데이터를요청 할수있었다. 라이브영상접근은실시간범죄 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고경찰은밝히고있다. 10여 명의 프라이버시 전문가와 학자들, 그리고 테크 기업 관계자 들과 인터뷰를 하고 내가 내린 결 론은 이 조례의 프라이버시에 관 한단기적인영향은최소한이라는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제한들 때문이다. 하지만점차긴밀해지고있는테크 기업들과정부기관들간의관계가 어떤의미를가지는지에비춰볼때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심각히 여길 필요가 있다.장기적인프라이버시를지킬 수있으려면말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카메라 조례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감시와 관련 한 논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 한렌즈가되고있다. 카메라 프로그램 옹호론자들은 대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강조한다. 시장실은 1990년대총격이난무 하던 우범지역에 2000년대 중반 감시 카메라들을 설치한 후 총격 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카메라 는 범죄 해결에도 역할을 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시장실 언론담당 자는“이것은중요한대중안전문 제들에 대처하는 데 또 다른 도구 가되고있다”고강조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같은조례반대론자들은카메라가 범죄 감소에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음을연구들이보여준다고주장 한다. 예를들어뉴욕대학의연구 는 개인소유 아파트 단지 두 곳에 설치된카메라들은범죄억지효과 가전혀없었다고밝혔다. 이재단의정책분석가로조례표 결에앞서공개적으로반대의사를 표명했던 맷 과리글리아는 시 조 례가소비자들의프라이버시를심 각히위협한다고말했다. 비록조례가경찰이라이브영상 을보기전소유주의허락을받을 것을규정하고있지만경찰은아마 존으로부터링영상을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과리글리아는 지 적했다. 링의 대변인은 아마존이 법원명 령에 의한 것일 경우 경찰에 데이 터를 제공해 왔음을 시인했다. 또 한 유괴 같은 극악범죄일 경우에 는법원명령이없어도영상을제공 해왔다고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조례는 많은 사람 들의 카메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링이나 네 스트 캠 같은 대부분의 인기 있는 기기들은 경찰이 라이브 영상을 보기위해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기능이없기때문이다. (시장 실에 따르면 조례 발의자들은 이 런 제한 제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기능을 디자인할지는 분명치 않 다. 아마존과구글은아직그럴계 획이없다고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우선적 으로는일부비즈니스들의카메라 라이브 영상 접근을 요청할 수 있 을것이다. 하지만몇몇전문가들 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 했다. 조례에라이브영상접근권 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테크 기 업들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란얘기다. ‘감시자본주의시대’(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를 쓴 쇼샤나주보프는샌프란시스코가 자발적으로정부의권한과개인의 민간의권한을결합시키는환경을 만들었다고경고했다. 정부가 테크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 한 이런 데이터 수집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주보 프는지적했다. 그러면서“이런상 황은 미국이 더욱 중국처럼 되는 날을의미한다”고비판했다. 그렇다면 카메라 소유주들은 어 떤입장에처하게된것일까? 카메 라가 우리를 위해 해주는 것은 무 엇이고장기적인프라이버시침해 우려가있다면카메라를어찌해야 하는것일까? 데이터를살펴보는게도움이될 수있다. 카메라감시와관련한가 장 광범위한 일부 연구들은 카메 라의존재로약간범죄가감소했음 을발견했다. 뉴욕시티 유니버시티와 노스이 스턴,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공동연구는 영국과 한국 등 국가 들의 40년동안의감시카메라네 트워크와범죄추세를살펴봤다.전 체적으로CCTV가설치된지역의 범죄는13%가량줄어들었다. 연구에따르면카메라는차량절 도와 재물 도둑 같은 범죄에는 억 지효과가 있었지만 강력범죄에는 별효과가없었다. 온타리오킹스턴소재퀸즈대학 의사회학자이자범죄전문가인알 라나사울리너는이렇게설명했다. 주택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 이트클럽 밖에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보다는감시카메라의존재를 더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시 카 메라는 억지 효과가 없을 가능성 이크다”고그는지적했다. 그런만큼재산보호가목적인경 우에는 보안 카메라에 억지효과 가 어느 정도 있지만 강력 범죄로 부터의 보호가 목적이라면 그리 큰도움이되지못할것이다. (하지 만경찰의수사에는도움이될수 있다.) 만약당신의하락이없는경찰의 카메라 접근이 걱정된다면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법들이 있다. 물 리적인저장드라이브나픽처카드 에 기록해주는 오프라인 카메라 를 사용하는 것 등이라고 감시 테 크놀러지의대표적인비판자인크 리스길리아드교수는말했다. 내경우를말한다면나는휴가등 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에는 카메라 플러그를 꽂을 것이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이것을 빼놓고창문틀에놓아 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안 침 입자를 억제하기 위한 시각적 장 치로사용하면서도경찰이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ByBrianX.Chen> <삽화: Derek Abella/뉴욕타임스> 나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주시하는 웹캠에 항상 사로잡혀왔다. 몇 년 전 내가샌프란시스코의소박한동네에살때내카메라는아마추어불꽃놀이 에서부터 거리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범죄의 흔적들을 담아냈다. 내가 교외로 이사한 후 카메라는 내 장미덤불을 먹어대는 사슴 같은 지역 의동물들을담아내는자연의기록자가 됐다. 샌프란시스코 조례로 논쟁 더욱 뜨거워져 경찰에 개인 카메라 라이브 영상 접근허용 지지자들 “범죄억지 효과 크고 수사에 도움” “장기적으로 사생활 크게 침해 우려” 반대도 ‘방범’과 ‘프라이버시’ 둘러싸고논란커지는보안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