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D3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 발 묶인레미콘$ 건설현장 “한파로 얼어버릴텐데” 한숨 국민의힘“업무개시명령은불법종식명령” 민주당“화물노동자에일방적희생강요” 시멘트^철강^석유화학업계초비상 화물연대총파업에피해일파만파 전국서37개업체62건피해신고 레미콘타설중단으로현장올스톱 “매출도없는데직원들월급어쩌나” 한국시멘트협등오늘비상간담회 윤석열대통령이29일총파업중인민 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화물연대본 부 ( 화물연대 ) 에업무개시명령을발동한 것을 두고여야는 뚜렷한입장차를 드 러냈다. 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 무개시명령은 민생위기경제위기를 막 기위해 반드시필요한 법치주의행정 력발동”이라며“화물연대가 불법행위 로얻을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다.어 떤경우든불법과타협해선안된다”고 밝혔다. 양금희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이제 불법귀족노조의시대도종식이다”라며 “화물연대불법파업에대한업무개시명 령은 법위에군림하는 떼법, 저임금 노 동자,서민,대한민국경제를유린한 ‘불 법종식명령’”이라고가세했다. 민주당은정부·여당의일방통행식노 사관을정면으로 비판했다. 안호영수 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법적처 벌을무기로화물노동자에게일방적희 생을강요하는것”이라며“정부는위헌 성이큰업무개시명령을철회하고화물 연대와대화와교섭에성실히임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 서“정부가약속을먼저파기한것도모 자라과잉대응으로사태를치킨게임으 로몰아가고있다”며“국민의힘은강건 너불구경만하지말고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중재에나서야한다.화물연대 와정부가요청하면갈등의중재에나설 의사가있다”고밝혔다. 정의당도 정부의업무개시명령발동 을 성토했다. 이정미대표는이날 국회 에서기자회견을열고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위험한칼이다.실효성도없 고시대착오적인녹슨칼”이라면서“윤 대통령은당장그칼을거두라. 잘못된 칼춤이계속된다면엄벌은정부가받아 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은주원내 대표도“정부는업무개시명령이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밤새워서라도 합의안을도출하라”고말했다. 파업의쟁점인안전운임제에대해서도 여야입장차가크다. 민주당국토위의 원은 “여야협상이이뤄져야 하는데, 국 민의힘은‘파업이중단되지않는한법안 논의는없다’는입장”이라며“당장올해 말에일몰제가끝나기에,민주당이강행 처리하기엔 시간이빠듯하다”고 말했 다. 강진구기자 정진석“불법과타협해선안돼” 박홍근“갈등의중재나설의사” 정의당“녹슨칼을당장거둬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 기업중앙회등5개경제단체들은29일정 부가민주노총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에참여한시멘트운수종사자에대한업 무개시명령발동을환영했다.각각입장 문을낸5개단체들은한발더나아가정 부에“보다단호한대응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 고금리·고환율로인한 어려움 속에수 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처해있다”며 “국가경제의 혈 관인물 류 를 볼 모로한 집단운송거부는 경제위기를 심 화시킨 다”고지적했다.이어전경련은“안전운 임제를정부가 3년 동안연장하 겠 다는 데도집단운송거부를이어가는것은명 분이미약하다”며“업무개시명령은위기 상 황 에대응하기위한 불가 피 한 조치” 라고평가했다. 장근무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 류 진 흥 원장역시“ 산 업 현 장 셧 다운 등 피 해 가 커 지고있는상 황 ”이라며“시멘트분 야업무개시명령은불가 피 한조치”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불법행위에대해법과원 칙 에 따 라엄정하게대처해 산 업 현 장의법 치주의를 확립 해야 한다”고정부에당 부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다 른 분야로 확 대해 야한다는요구도나 왔 다.중기중앙회는 “운송거부기간이 길 어지면중소기업들 은제 품납 기가지연된다”며“원부자재 조 달 이어려워 질뿐 만아니라해 외 거 래 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 은만 큼 다 른 업종 의업무개시명령도적 극검 토해 달 라”고 했다. 김병 유한국무역협회회원서비스 본부장은“갈수 록산 업 현 장 피 해가 확 산 되고있어다 른 업종에대한업무개시 명령도적 극검 토해 달 라”고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화물연대를 향 해서는 “합리적대화와타협에나서 달 라”고촉구 했다.전경련은“모든경제주체가위기 극 복 에힘을모아야할 때 ”라며“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집단운송거부를중단하고합 리적대화와타협에나서기를 바란 다”고 했다. 박관규^안아람^김진주기자 5개경제단체들 “업무개시명령환영 보다단호한대응을” 정부가민주노총 산 하화물연대의집 단운송거부에참여한시멘트업계운수 종사자에대한업무개시명령을발동하 는등갈수 록 노 ( 勞 )- 정 ( 政 ) 갈등의 골 이 깊 어지는가운데건설 현 장등에서실제 피 해사 례 가속속등장하고있다. 경기 용 인시의한 레 미 콘 업체대표는 29일“하 루 에 3 , 000㎡레 미 콘 을생 산 하 는데 ( 파업이 틀째 인 ) 25일부 터 모두 멈 춰매 출도이 익 도없다”며“ 직 원들 월급 은어 떻 게해야할지 답답 해 누 구한 테 든 손 해 배 상을청구하고 싶 은 심 정”이라고 토로했다. 서 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재건 축 공사 현 장도 25일부 터레 미 콘 타설이 중단 됐 다. 레 미 콘 이필요한 골 조공사가 멈춰 서 배 선 등 다 른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까 지공정 률 은 5 3% , 골 조공 정은 60% 수 준 이다. 둔촌 주공시공사업 단 관계자는 “ 골 조공사가 늦춰 지면다 른 공사도 늦춰질 수 밖 에없다”며“한두 달 정도이어지면공사기간이 길 어지는 등영 향 이 클 것”이라고말했다. 수도권의시멘트업계는경기의 왕 시 오 봉 역사고이 후 화물연대파업 까 지 겹 쳐 이중고를 겪 고있다. 의 왕 ICD 의시 멘트공장들은 5일고 용 노동부 현 장조 사이 후작 업이재개되지않아수 급 이 멈 췄 다. 의 왕 의한 시멘트공장 관계자는 “사 고 이 후 남 아 있 던 2, 3 일분을 빼 고는 출하를못해한 달넘 게 매 출이 0 원”이 라며 “시멘트 물 류 도 정상화가 안 됐 는데 엎친 데 덮친격 으로화물차 량 기 사들도 운송을안 하니 언 제다시 작 업 을 할 수 있을지모 르겠 다”고 한 숨 을 쉬었 다. 펓핳믾 , 폲졂펺 김 영석 서 울 경인 레 미 콘 공업협동조 합이사장은 “건설 현 장에는여러업종 의사 람 들이있다”며“ ( 화물연대파업 탓 에 ) 공사가안되니일 용직 을 포함 해 많 은인력이 손 을 놓 고있다”고 푸념 했 다. 그는 또 “ 추 운 날 씨 로 기 온 이영하 로 떨 어지면물이 섞 여있는 레 미 콘 이 얼 어 버 리기 때 문에지금 바짝 일을해야하 는상 황 ”이라며“공사가이 렇 게 늦춰 지 면아파트입주 예 정시간을 맞추 기가 어려워져그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우 려했다. 석유화 학및 철강업계도전전 긍긍 하 는상 황 이다.한화 학 업체관계자는“화 학 이나철강공장대부분 180~300 도 까 지열을내는데,이게한 번꺼 지면내 용 물이다 굳 는다”면서“다시공장을 가 동해서원 래 수 준까 지올리려면중간재 손 실이어마어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파업이이 번 주를 넘 어가면대다수 업체들이생 산 한 재고를 더 쌓 을 곳 도 없어문제가더 커 진다”고 덧붙였 다. 한국무역협회 ( 무협 ) 는‘집단운송거부 긴급애 로· 피 해 신 고 센터 ’에이날오전 8 시 까 지 37 개업체가 6 2건을 신 고했다고 밝혔다.전날 ( 31 개업체,5 3 건 ) 에비해소 폭늘 어 난 수치다.무협관계자는“ 현 재 대부분 접 수 내 용 은 우려 혹 은 피 해 예 상이지만집단운송거부가장기화할시 직접 적 피 해로이어 질 것으로판단된다” 고말했다. 한국석유화 학 협회와 한국시멘트협 회, 한국자동차 산 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은 30 일오전서 울 강 남 구 무역 센터 에서업종 별피 해사 례및 화물연대집단 운송거부에대한 화주 측 입장을 알 리 는간 담 회를열계 획 이다. 안아람^김진주^서현정기자 화물연대총파업엿새째인29일서울마포구성신양회수색공장에시멘트수송차량들이줄지어멈춰서있다. 하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