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D6 사회 ( ) ( ) ‘이태원참사’ 유족들이한달만에협 의체를만들었다.진상파악과책임소재 규명에미온적인정부를압박하기위한 것인데, 얼마나 많은 유족이참여해한 목소리를내느냐가관건이다. 희생자 6 5명의 유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참사희생자유가족협의 회 ( 가칭 ) ’ 준비모임은 28일 밤 낸성명 을통해“정부에유족들의목소리를정 확하게전달하고, 희생자의억울한 죽 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책임자들 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 다. 유족들은정부가참사책임을회 피 하 고일방통 행 식으로대 처 해협의체를꾸 리게 됐 다고설명했다.이들은 “정부는 참사 초 기부터책임을 피 하고 거짓 해명 을하는등유족들에게 씻 을수 없 는상 처 를 줬 다”며“이번참사는 드러 난사 실 만 봐 도인재 ( 人災 ) 임에도 책임인정과 답변 을회 피 하고있다”고지적했다. 참 사 발 생한달이 넘 었지만책임지는고위 공직자가전무한데다,‘ 윗 선’은건 드 리 지도 못 한 곁 가지수사에대한 불만으 로 풀 이된다. ‘‘ 국 가 배 상을 검토 하 겠 다”는정부입 장 역 시“제대로된진상·책임규명이이 뤄지지 않 는상 황 에서 왜배 상부터 검토 하느냐”고비 판 했다. 유족들은정부가 운영한 합동분 향 소도 유족 의사가 전 혀 반영 되 지 않았 다며불편한기색을 드 러냈 다. 정부가유족연대모임구성을소 홀히 했다는의견도나 왔 다.이들은“참사후 서로안부를묻고소통할수있는정부 조치가 없 어유족들은 고립된 채슬픔 과고통을이 겨 내야만했다”면서“희생 자들에게 떳떳 한 가족이 되 고 싶 다. 철 저 한진상 및 책임규명이간절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 응 이 효 과를 거 두려면협의체 가 가급적많은 희생자 유족이참여하 는구심점이 돼 야한다. 협의회는 “소통 을 원하는 유족은 민주 사회를위한 변 호사모임 ( 민변 ) 공 익 인권 변론 센터를통 해연 락 해달라”고 밝혔 다. 현재이태원 참사 피 해자 가족을 법 률 지원하는 단체는 민변외 에도 대한 변 호사협회 ( 변 협 ) 와 굿 로이어스 공 익 제보센터등이있다. 변 협과 굿 로이어 스에는 각각 10명, 30명의유족이 함께 하는 것으로 전해 졌 다. 두 단체 모두 유족이원하면일원 화 된 창 구를 만 드 는데기 꺼 이협조하 겠 다는입장이다. 나주예기자 ( ) ( ) “사고책임밝히겠다”이태원희생자 65명유족협의체결성 22일서울서초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심경과 요 구사항을밝히는기자회견을하던중오열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28일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열리고있는프랑스파리센강변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캐릭터 ‘부기’ 인형이전시돼있다. 부기는 ‘부산갈 매기’의줄임말이다. 파리=연합뉴스 “엑스포홍보해요” 파리간부산갈매기 참사한달,진상^책임자규명미흡 유족의사반영안된합동분향소등 정부부실대응성토하며공동대응 “희생자들에떳떳한가족되고싶어” 대표성위해더많은참여가관건 “11시경알았다” 이임재전용산서장, 무전으로 ‘10시36분’ 첫 지시 이임재 ( 사진 ) 전 서울 용산경 찰 서장 ( 총 경 ) 이‘이태원참사’ 당일오후 10시 36분 쯤 처 음인 력 동원을 지시한 것으 로 확인 됐 다. 이 총 경은 그간 “오후 11 시상 황 을알게 됐 다”고 항변 해 왔 는데, 최소 2 4 분전관 련 내용을파악한정 황 이 포착 된것이다.경 찰 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는그가부 실 대 응 책임을 피 하 려사고최 초 인지시점을의도적으로 늦 춘 건아 닌 지수사하고있다. 29일 더 불어 민주 당‘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가공개한용산서112무 전 망 기록에따르면,이 총 경은지 난달 29일오후10시35분“용산 ( 용산서112상 황실추 정 ) ,용산서 장”이라고 외 치며무전 망 에 첫 등장한다. 앞 서오후 10 시19분이태원해밀 톤 호 텔 근 처 현장에 출 동한경 찰 관이무전을통해“해밀 톤옆 사 람 이 깔렸 다는 신 고”라며압사 참사 발 생을알 렸 다.이후“사 람 들 다 깔 리려그래” ( 21분 ) ,“압사당하 게생 겼 어요” ( 35분 ) 등급박한현장 보고가 잇 따르자현장책임자 인이 총 경이무전에등장한것 으로보인다.그는1분 뒤 “이태원 ( 으로 ) 형사1 팀 부터여 타 교통경 찰 관 까 지전부 보내라”는공식지시 까 지내 렸 다. 공개된무전기록은이 총 경의 주 장과 정면 배 치된다. 그는 16일 국 회에나와 “단 한 건의참사 관 련 보고도 받지 못 했다.상 황 을알게된시점은오후11시” 라고 증언 했다. 첫 압사 신 고 ( 오후 10시 15분 ) 4 5분이지나서야급박한상 황 을 인지해어 쩔 수 없 이현장 도 착 및 대 응 이 늦 어 졌 다는것이다.특수본이이 총 경 을업무상과 실 치사상 혐 의로입건한점 을 감 안할 때애초 에상 황 자체를인식 하지 못 한 만큼형사책임을 질 수 없 다 는취지로해석 됐 다. 특수본은무전 망 에기록된이 총 경의 ‘1호’지시 ( 오후10시36분 ) 가참사상 황 을 구체적으로인지한 근 거 로 보고있 다.이경우 ‘인명 피 해를예상하고도부 실 대 응 했다’는식의업무상과 실 치사상 혐 의가소명될수있다. 반면이 총 경은 “ 첫 지시 땐 참사수준을가 늠 하지 못 했 다.일반적사고대 응 지시 였 다”면서기 존 입장을 굽히 지 않 은 것으로 전해 졌 다. 경 찰 관계자는 “무전을 보면 오후 10시50분부터현장경 찰 관들이‘고성’ 을 지르며 추 가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다급한 모 습 인데,이 총 경이 몰랐 을 리 없 다”고일 축 했다. 서울경 찰 청이압사사고전위 험 을알 아 채 고용산서에이태원일대 질 서관리 를요청한정 황 도확인 됐 다.서울청112 치안종합상 황실 근무자는 오후 9시1 분 쯤 “ 핼러윈 과 관 련 해계속해서 추 가 112 신 고가들어오고있다.대형사고 및 위 험 방지건”이라며용산서112상 황실 에무전을보 냈 다. 하지만용산서는 사 고현장인해밀 톤 호 텔골 목 길 의보 행 자 동선을 통제하기보다,이태원 역 1번 출 구에서나온시 민 들이차도로내려오지 못 하도록‘차로확보’에만매달 렸 다. 박준석^김도형기자 민주당, 참사당일무전기록공개 10시35분“용산, 용산서장”등장 36분에“가용경찰력전부보내라” 이임재,사태심각성몰랐다고주장 참사인지했다면‘과실’혐의소명 참사당일용산경찰서무전주요내용 22 시 19 분 “(이태원)파출소,여기이태원해밀톤(호텔)옆사람깔렸다는신고” 21 분 “해밀톤경찰지원, 사람들다깔리려그래” 35 분 “지원부탁.압사당하게생겼어요” 35 분 “가용경력전원지원바랍니다” 35 분 “용산, 용산서장” (이임재당시용산경찰서장첫등장) 36 분 “가용경력,형사1팀부터여타교통경찰까지전부보내세요”(이전서장첫지시) 50 분 “이마트한명은막고한명은올라오라고!”(소리지름) 51 분 “한명은골목길막고나머지는다올라와!”(소리지름) 58 분 “용산,지금수십명이깔려서움직이지못함” 23 시 00 분 “여기30명정도의식없어서CPR(심폐소생술)중.관내구급차,모든인력지원좀” 09 분 “모든근무자해밀톤뒤쪽골목에서차도쪽으로인파밀어내도록”(이전서장지시) 18 분 “서장이일방지시.응급환자나갈수있게계속비상로확보”(이전서장지시) ● 출처 더불어민주당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30 윤석열정부의노동개혁방안을연구 중인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두번째과 제인 ‘임금체계’ 개혁방안으로직무·성 과급제의단계적적용을내밀었다.호봉 제의단점은명확하지만전체적으로개 편하기에는무리가있으니,업종·직종별 로 노사가 합의해필요한 곳이있다면 자율적으로 바꿀 수있게제도를 정비 하자는것이핵심이다. 연구회는 29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 에서그간연구해온임금체계개편안을 개괄적으로설명하고전문가의견을들 었다.이번전문가 간담회는지난 17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설명이후 두 번 째이뤄지는것으로,연구회는전문가와 현장의견을반영한최종개혁권고안을 다음달13일내놓을예정이다. 연구회는연공급형임금체계를개선 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매년임금 이오르는연공급형임금체계에서중고 령층과청년고용이양립하기어렵고,근 로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용이불안 해져근로의욕이떨어진다는것이다.또 연공유지가어려운여성·비정규직·중소 기업노동자에게불리하고,평생직장개 념이사라지는미래노동시장에서는연 공누적의의미가퇴색해공정한보상을 해친다는점도지적했다. 업종·직종·직군별특성에따라직무·성 과중심의임금체계가필요한곳부터바 꿔나갈 수있도록정부가제도를정비 해야 한다고제안했다. 부담이큰전면 적전환보다는 부분적전환을 통해확 산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방법으 로는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을 제시 했다. 한 기업안에서도 다양한 직종이 있는 만큼, 전체근로자 대표와의논의 로는부족할 수있으니부분별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해필요한 경우직 무·성과급제를 도입할 수있게하자는 것이다. 연구회좌장인권순원숙명여대경영 학과 교수는 “임금체계를 바꾸려면전 체근로자의과반동의나, 과반노동조 합 동의가 필요한데, 직무와직종 등이 다양해지고있어서부분근로자대표의 동의를받게하는것이 ( 알맞은 ) 임금체 계선택에도움이될것으로본다”고설 명했다.전체취업규칙이아니라임금체 계결정에한해서만동의절차를바꾸자 는것이다.지속적인임금체계개편을위 해서는 ‘상생형임금위원회 ( 가칭 ) ’ 설치 를권고했다. 오지혜기자 ( ) ( ) ( ) ( )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공형임금지속불가능”쐐기 ( ) ( ) 22일서울서초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심경과 요 구사항을밝히는기자회견을하던중오열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 28일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열리고있는프랑스파리센강변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캐릭터 ‘부기’ 인형이전시돼있다. 부기는 ‘부산갈 매기’의줄임말이다. 파리=연합뉴스 “엑스포홍보해요” 파리간부산갈매기 고령층^청년고용양립어렵고 평생직장없어져효율성떨어져 “필요한곳부터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개편위한기구설치권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