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30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을발동한29일원희룡(왼쪽부터)국토교통부장관 이이상민행정안전부,이정식고용노동부,한동훈 법무부장관등과함께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 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이봉주(오른쪽)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9일 경 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서정부의업무개시 명령발동에반발하며삭발한뒤구호를외치고있 다. 고영권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 부총파업엿새만에정부가초유의‘업 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2004년관련법시행이후18년 만에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지속 은 물론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불사한다는방침이다. ★관련기사3면 정부는 29일 9개 부처·실·청 기관장 합동브리핑을통해정부입장을발표했 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 사자는운송거부를철회하고업무에즉 시복귀해야한다”며“복귀의무불이행 시법과원칙에따라엄정대응할것”이 라고밝혔다. 이어“정당한사유없이복 귀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 뿐아니라 3년이하징역또는 3,000만 원이하벌금을처벌받을수있다”고했 다. 정부입장은브리핑직전윤석열대통 령이주재한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 이 날회의에서“제임기중에노사법치주 의를확고하게세우고불법과는절대타 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여당과사측은환영한다는반응이다. 노동계는 격하게 반발했다. 반발 집회 가전국 16개지역거점에서열렸고, 화 물연대지도부는삭발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을‘계엄령’에 빗대며“정부의반(反)헌법적명령에응 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투쟁으로 대 응하겠다”고밝혔다. 국토부는 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경 찰 등과 76개 조사팀을 꾸려 시멘트운 송업체 200여 곳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 시멘트업계운송종사자 2,500여 명대상의명령집행에돌입했다. 운송거부라판단돼명령서를받은사 업자나종사자는이튿날까지업무에복 귀해야한다.노동계도‘법으로’맞불을 놓았다. 전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 조,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은 국제노동기 구(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 는서한을보낸데이어, 법원에명령무 효가처분신청을하는방안을검토하고 있다. 세종=권경성기자·김현빈기자 윤대통령“불법과절대타협없다” 화물연대총파업돌입엿새만에 시멘트운송차에우선복귀명령 화물연대“계엄령준하는탄압”반발 ILO긴급개입요청 ㆍ 가처분신청검토 초유의업무개시명령…노정‘강대강’격화 | (02)724-2114 | 2022년11월30일수요일 제23215호 | ★ 뫎엶믾칺 2·3 졂 ( ) ( ) ★ 뫎엶믾칺 4 졂 ( ) ( ) ( ) ( ) ( ) ( ) 월드컵대표팀16강진출 ‘경우의수’ 이임재 ‘참사인지시점’거짓증언의혹 ) 화물연대총파업에대응해정부가업무개시명령을발동한29일원희룡(왼쪽부터)국토교통부 장관이이상민행정안전부,이정식고용노동부,한동훈법무부장관등과함께정부서울청사에 서화물연대운송거부와관련해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 홍인기기자 ( ) Ԃ 4 졂펞몒콛 이봉주(오른쪽)화물연대본부위원장이29일경기의왕시화물연대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열 린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서정부의업무개시명령발동에반발하며삭발한뒤구호를외 치고있다. 고영권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