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Ԃ 1 졂 ‘ 짊훊 , 핂캏짊핒멂픦팖 ’ 펞컪몒콛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국정조사대 상으로명시된이상민 ( 사진 ) 장관을갑 자기해임하면국정조사를할의사가있 는지되묻고싶다”고말했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기자간 담회에서“ ( 민주당이 ) 해임건의안을 들 고나온것은어렵게복원한정치를없애 는일이나마찬가지”라며“처리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려 한 다”고했다. 그러면서 “ (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 국회의장 에게본회의를열어서 는안 된다는 뜻을전 달했다”고말했다. 현실적으로의석수를앞세운민주당 을막을수없는만큼,국민의힘은해임건 의안을국정조사,예산안처리등과연동 해협상의지렛대로활용하겠다는입장이 다.주원내대표는“해임안처리를보류하 고예산안을먼저처리하자는입장”이라 며“해임건의안을강행한다면예산안처리 는물건너간다”고했다.그러나민주당은 “국정조사는국정조사고예산안은예산 안”이라는입장이다.만약국민의힘이밝 히고있는국정조사보이콧이현실화하더 라도야당만으로국정조사를진행할가 능성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이장관해임건의에따른파열음은쟁 점법안처리를둘러싼충돌로이어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주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법에대해“공영방송 지배 구조개선방안을단독으로날치기처리 했다”며“법이 ( 본회의를 ) 통과하는경 우 정부에거부권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원들이퇴장한가운데파업노동자에대 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제한하는 ‘노 란봉투법’을상정했다. “2일까지예산안 처리” 합심불구$ ‘밀실심사’해도 시한 넘길듯 여야가 30일내년도예산안법정처리 시한 ( 12월 2일 ) 내처리를 외치며막바 지협상에돌입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 서이견이큰쟁점사업이많아이틀만에 합의를도출하기는사실상어려운상황 이다.이에정기국회종료일 ( 12월 9일 ) 이 사실상마지노선이될것으로보인다. 국민의힘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 근원내대표는30일김진표국회의장주 재의회동에서다음 달 2일오후 2시까 지예산안관련쟁점사안을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는회동후“ ( 양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간사들에게협의과정을신속하고내실 있게추진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고했다.여야원내대표들은1일오전다 시만나추가협상에나선다. 여야원내대표가법정처리시한내처 리를강조한이유는이날까지예결위에 서내년도예산안심의·의결이이뤄지지 못했기때문이다. 국회법상 이날 ( 11월 30일 ) 까지예결위소위원회에서증·감액 심사를마친뒤전체회의까지열고예산 안을의결해야한다. 국토교통위원회와정무위원회등각 상임위에서정부의주요사업예산삭감 을두고파행이이어지면서이날예결위 소위심사^의결까지마쳐야할날 원내대표^국회의장비공개회동 감액심사난항‘증액’은더난관 ‘소소위’가동해도합의쉽지않아 김의장, 부수법률안 25건지정 상임위에법정시한내처리압박 방기선(앞줄오른쪽)기획재정부1차관과고광효(앞줄왼쪽) 세제실장이3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조세소위원회개회를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세법개정안 법정마감시 한인 30일종합부동산세부담완화추 진을위한여론전에나섰다.‘조세저항’ 여론을 활용해종부세완화를 ‘부자감 세’로규정한더불어민주당을압박하려 는전략으로풀이된다. 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 은이날 서울여의도의한 카페 에서‘ 중 산 층 은 왜 종부세에 맞 서나’라는 주제 로민심경청간담회를열 었 다.간담회에 는김용 태 여의도연구원장과이재만종 부세위 헌 청구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 희 부동산 악 법 폐 지연대회장,심교 언 건 국대부동산학과 교수등을 비롯 해 4 0 여명의시민이 참 석했다. 주호영원내대표는김원장이대독한 축 사에서“민주당이‘부자감세’라는 낡 은 프레 임으로 반 대하는바 람 에종부세 폭탄 고지서가날아들 었 다.문재인정부 의부동산 참 사를 책 임지기는 커녕 국민 에게일말의 미 안 함 을 느끼 지못하는것 처 럼 보인다”고 비판 했다. 또 “국회다 수당이 반 대하는 한, 국민의힘단독으 로 법안을개정하는 것은 매 우 답답 한 상황”이라며“만일민주당이 징벌 적세 제개 편 을 끝 까지막아선다면민심의큰 저항을 받 게될것이라고 확 신한다”고 밝혔다. 김원장은이어“종부세에대해보통 사 람 들은 강 남 도 곡 동 타워팰 리 스 에 사는사 람 일이라고만 생 각했는데대다 수국민도부과대상에 포함 되는게종 부세본 질 이 변 했다는것”이라며“ 집값 이 떨 어 져 재산상손실이 발생함 과동시 에이자때문에너무나고통 스 러운데종 부세문제도 터져 서많은국민이 걱 정하 고고통 받 고나아가 분 노까지 느낀 다” 고말했다. 한 시민 참 석자는 “32년전 5 ,000만 원의자본금으로 법인을 세 워집 한 채 를 산 1주 택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종부세가 33만원이 었 다가 작 년2, 68 0 만 원, 올 해 1,900만 원이나 왔 다.이건 세정이아 니 라 강 탈 ”이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앞서국민의힘과정부는종부세다주 택중 과세 율 을 폐 지하고기본공제금액 을현행 6억 원에서9 억 원으로 높 이고,1 가구 1주 택 자의경우 11 억 원에서12 억 원으로상 향 된기본공제액을적용하는 종부세법개정안을추진했다.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규정하며1주 택 자 와 다주 택 자 종부세기 준 선을 11 억 원 으로 맞 추는 대신 다주 택 자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을유지하는방안을제시하 고있다. 국회법에따라이날까지심사 를 마 쳐 야 하는 종부세법등예산부수 법안심사는여전히 평 행선을달리고있 는상황이다. 기한 내심사를마치지못 할경우,국회법에따라 12월1일본회의 에정부안이자동부의된다. 김민순기자 여당“징벌적세제, 민심저항”종부세완화여론전 여의도연구원시민참여간담회 “집값하락^이자고통^세금폭탄 민주당, 국민에미안함못느껴” 대통령실^여당“민주, 이태원국정조사의지있나” 이수진(왼쪽), 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이30일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의결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 었 다. 윤 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인공공 분 양 주 택 보 급 사업등이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대표적인예산이다. 예결위 소속 이 철 규 국민의힘 간사 는 “청년들의내 집 마련 욕 구를 충 족 시 킬 수있는 중 요한 정 책 인데, 민주당 이 ( 예산을 ) 다 잘 라 버렸 다”라고 비판 한 반 면,박정민주당간사는“공공 분 양 도 중 요하지만더어려운 취 약계 층 과청 년들을위해공공임대도 같 이 비례 해서 금액을 상 승 시 키 자는 취 지”라고 맞 서 고있다. 이에 향 후예결위심사는예결위원장 과여야교 섭 단체간사 및 기획재정부실 무자가 참 여하는협의체인‘소소위’에서 진행된다.협상 참 여자가기 존 소위원회 ( 1 5 명안 팎 ) 보다대 폭줄 어신속한합의 에이를수있다. 그러나소소위자체가 국회법상근거가없다보 니 회의내용을 공개할의무도없어‘ 밀 실심사’라는 비 판 이크다. 소소위를가동하더라도여야원내대 표가제시한데 드 라인 ( 12월 2일오후 2 시 ) 을 맞 추기도 쉽 지 않 다. 감액심사도 마치지못한 상 태 라 증액심사는 손도 못 댔 기때문이다. 예결위소속이용호 국민의힘의원은 KBS 라 디 오에서“협 상 마지막 단계로 가면상대에대한 배 려가조금 씩 은있을것”이라며“ ( 12월 ) 2 일을 넘길 수는있어도 9일까지는처리 될것”이라고전 망 했다. 한 편 , 김진표 의장은이날 내년도예 산부수법 률 안 2 5 건을지정해소관상 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여야에 법정 시 한 내처리를압박했다.여야가 합의하 지못하면지정된법안들은 1일본회의 에자동부의된다.지정법안에는법인세 법·종합부동산세법·소 득 세법등여야이 견이표출된세법개정안 1 5 건이 포함됐 다.이에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파행상 태였던 조세소위를열어이날가까 스 로 심사를재개했다. 쟁점이 었던 민주당의 ‘사회적경제 3법’ 추가 상정요구를 국 민의힘이‘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처리 이후 상정’이라는 조건을 달아 수용한 것이다. 장재진기자 <예산안법정처리시한>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