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D6 사회 46분 버티다 119 눌렀지만$ 이태원신고자 2명참사 못 피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한신고자중 2명 이사망한 것으로 확 인됐다. 이들이119에 신고한 시간은 각각 오후 10시 42분, 11시1분이었다. 최초 압사신고 ( 오후10시15분 ) 가접수된후 최대 46분간 구조를 기다리며살아있 었던셈이다. 경찰청특별수사본부 ( 특 수본 ) 는이를 소방당국이초동 대응에 실패한중요단서로보고있다. 30일특수본에따르면, 10월 29일오 후 10시15분최초신고뒤다음날 0시 56분까지서울종합방재센터119종합 상황실에접수된 구조요청신고는 총 100건 ( 무응답 포함 ) 이었다.이중오후 10시42분,11시1분신고자 2명이숨졌 다고 특수본은 밝혔다. 신고자 휴대폰 명의와 사망자 명단 등을 대조한 결과 다.두사람모두신고당시“119입니다” 라는 상황접수요원의말에아무런 대 답도하지않다가숨을거둔것으로전 해졌다. 김동욱특수본대변인은신고자사망 과관련,“첫신고뒤지속적으로사망자 를줄이거나부상자를최소화할수있었 다는뜻”이라고강조했다.앞서특수본 이잠정결론내린구조골든타임은오후 11시.첫압사신고후 45분동안소방당 국의구조조치가제대로이뤄졌다면두 사망자를살릴수도있었다는얘기다.김 대변인은“소방당국구조활동이적절했 는지수사하고있다”고말했다. 실제최근특수본은참사현장지휘책 임자이모서울용산소방서현장지휘팀 장을두차례소환하는등소방당국을 겨냥해수사강도를 부쩍높이고있다. 그는이미수십명의심정지환자가나온 오후11시“곧상황이종료될것”이라고 오판하는 등 구호조치에실패한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상 ) 를받고있다. 당일 오후 11시8분지휘권을넘겨받은최성 범용산소방서장역시‘대응2단계’를늦 게발령해인명피해를키운혐의로수사 대상에올라있다. 특수본은최서장의 구속영장신청도염두에두고있는것으 로알려졌다. 특수본은이임재 ( 사진 ) 전용산경찰서 장 ( 총경 ) 도최초사고인지시점을허위 진술했다고 사실상결론 내렸다. 김대 변인은 “이총경은오후 11시이전에참 사상황을인식할수있었다”고단언했 다. 용산서112 무전기록에는 그가 당 일오후 10시36분“이태원 ( 으로 ) 형사1 팀부터여타교통경찰관까지전부보내 라”고지시한내용이적시돼있다. 줄곧 “오후 11시에서야사고를알게됐다”는 이총경의그간주장과정면배치된다. 그는 “무전지시때도자세한상황은 몰랐다”고거듭주장했지만, 특수본은 통화내역, 참고인진술 등을감안할 때 사고의심각성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 다고 판단했다. 이총경은 지시직전인 오후 10시32분 송모 당시용산서112 상황실장과도 통화한 사실이확인됐 다.이렇게되면부실대응의책임을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입증이가능하 다. 박준석^김도형기자 검, ‘50억클럽’곽상도징역15년구형 김만배^남욱등“뇌물^정치자금아냐” ‘압수수색중한동훈폭행’정진웅무죄확정$대법“고의성인정어렵다” 변협, 권순일전대법관변호사등록사실상거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압수수색 과정에서한동 훈 ( 왼쪽 사진 ) 법 무부 장 관을 폭행 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정진 웅 ( 54 ^ 오른쪽 ) 법 무 연 수원 연 구위원이 대 법 원에서무 죄 를확정받 았 다. 대 법 원1부 ( 주심 박 정화대 법 관 ) 는 30 일특정범 죄 가중 처벌법 상 독 직 폭행 혐 의로재판에넘겨진정 연 구위원에게무 죄 를 선 고한원심을확정했다. 정 연 구위원은 2020 년 7 월서울중 앙 지 검 형사1부 부장 검 사재직시휴대폰 유 심 ( USIM ) 칩 등을압수하는 과정에 서 법 무 연 수원 연 구위원이던한장관을 폭행 한혐의로기소됐다.정 연 구위원은 당시‘채널A 사건’ 주임 검 사 였 으며, 한 장관은사건피의자 였 던이동재전기자 와 공 모한혐의를받고있었다. 정 연 구위원은한장관이휴대폰에서 증거를 없애 려고 시도하는 줄알고,이 를제지하려했을 뿐 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직무 범위를 벗 어나 폭 행 한적이 없 고,압수수색영장의정당한 집행 을위한 행 위 였 다고주장했다. 1심은“ 폭행 의고의성이있다”며정 연 구위원에게 유죄 를 선 고했다.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도피압수 자신 체 에대한물리 력행 사는 엄격 하게 제한돼야 하 므 로 비난 가능성이높다” 고지적했다. 다만 한 장관의전치 3주 상해가증명되지않 았 다는이 유 로,형 법 상 독 직 폭행죄 를 적용해 징 역 4 개 월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 고했다. 항 소심은 그 러 나 정 연 구위원 손 을 들어 줬 다. 재판부는 정 연 구위원과 한 장관의 몸싸움 과정을 상세하게 설 명 하면서“정 연 구위원이한 장관 신 체 에 유 형 력 이발 생 할 가능성에대해미 필 적 고의라도있었다는 건 부자 연스럽 다” 고 지적했다. 폭행 의고의성을 인정하 지않은것이다. 다만정 연 구위원을 향 해“직무 집행 이정당하다는얘기는아 니다”라며“직무에 복귀 하 더 라도 피해 자 ( 한 장관 ) 가 겪 어야 했던아 픔 을 깊 이성찰해 달 라”고 당부했다. 정 연 구 위원은 “피해자나 다른 검 사와 수사관 들에게 마 음의상 처 를 줘 미안하다”고 밝혔다. 대 법 원도이날 항 소심과 같 은 결론을내렸다. 채널A 사건수사팀관계자는이날판 결직후 “이 번 기소에관여한 법 무부와 검 찰의책임있는 사람들이정 연 구위 원과 국 민 에게사과해야 할 시간”이라 며“ 없 는 죄 를 덮 어 씌우 려한권 력 의 폭 력 에관여한사람들은책임지는모 습 을 보여 줘 야한다”고 촉 구했다. 반 면한장 관은“피해자입장에서 납득 하 긴 어려 우 나 대 법 원판결을 존 중한다”면서“ ( 정 연 구위원이 ) 다시는이 러 한과오를되 풀 이하지않도록성찰하는것이정상적인 공 직자의자세라고 생 각한다”고 밝혔 다.정 연 구위원은 따로입장을내지않 았 다. 앞서강요미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 이전기자는지 난 해 7 월1심에서무 죄 를 선 고받은뒤 항 소심재판을받고있다. 한장관은올해4월“이전기자와의 공 모를인정할 증거가 없 다”며 검 찰에서 불 기소 처 분을받 았 다. 박준규기자 대 법 원이‘ 유 서대 필 조 작 사건’피해자 강기 훈 ( 58 ^ 사진 ) 씨 가국가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 수사에소 멸 시 효 를적용 한것은 잘못 ”이라고판단했다.강 씨측 이받을 손 해배상 액 은 더늘 어날것으로 보인다. 대 법 원1부 ( 주심오경미대 법 관 ) 는 30 일강 씨 와가 족 이국가와 사건 담 당 검 사, 국 립 과 학 수사 연 구원 감정인 등을 상 대로제기한 손 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심을 깨 고사건을서울고 법 으로 돌 려보 냈 다. 대 법 원은“중대한인권 침 해사건이나 조 작 의 혹 사건의경 우 공 무원의위 법 한직무 집행 으로인한국가배상을청구 하는 데 장기소 멸 시 효 를적용해 선 안된 다”고 밝혔다. 잎 서 2심은 검 찰이 밤샘 조사등 불법행 위를 저 지른부분에대해 사실이지만시 효 가지 났 다는이 유 로배 상책임까지는 묻 지않 았 다. 대 법 원은 2018 년헌법 재판소결정을 꺼 내들었다. 헌 재는 민 간인 집 단 희생 사 건을다 루 면서중대한인권 침 해 · 조 작 의 혹 사건에 민법 상 소 멸 시 효 를 그대로 적용하는것은일부위 헌 이라고결정한 바있다. 불법 수사에소 멸 시 효 를적용하지말 라는 대 법 원 판결로 국가가 지 급 해야 할 손 해배상 액 을 늘 어날것으로보인다. 2심에 선 강 씨 에게 8 억 원, 아내에게1 억 원, 두 동 생 에게 500만 원 씩 , 강 씨 부모 ( 사망 ) 에게1 억 원을각각 국가가배상 해야한다고판결했다. 대 법 원은다만 담 당 검 사들과 필 적감 정인 개 인의 손 해배상책임은소 멸 시 효 완 성에따라 사라졌다고 본 원심판단 을 그대로 유 지했다.이에대해강 씨측 변호인단은 “대 법 원판결은 헌 재결정 을 반 영해원심의 잘못 된부분을 바로 잡 는정도”라며“가해자 개 인의배상책 임을 부정한 부분에 유 감을 표 하지않 을수 없 다”고밝혔다. 문재연기자 대법“‘강기훈유서대필조작’불법수사, 국가배상시효남아” 검 찰이화 천 대 유 대주주김만배 씨 로 부터50 억 원을 받은 혐의로재판에넘 겨진 곽 상도전국 민 의 힘 의원에게 징 역 15 년 을 구형했다. 곽 전의원과김 씨 는 억 울해하며재판부에 “무 죄 를 내려 달 라”고호소했다. 서울중 앙 지 법 형사합의22부 ( 부장이 준철 ) 는 30일대장동사업에도 움 을주 고아들 퇴 직 금 과 성과 급 명 목 으로 50 억 원을주고받은혐의 ( 특정범 죄 가중 처 벌법 상 뇌 물등 ) 로재판에넘겨진 곽 전 의원과김만배 씨 에대한결심 공 판을진 행 했다. 2016 년 총 선 전후로 곽 전의원 에게 불법 정치자 금 5,000만원을건 넨 혐의 ( 정치자 금법 위 반 ) 로 기소된 남 욱 변호사도 법 정에 출석 했다. 검 찰은 곽 전의원에게 징 역15 년 과 벌 금 50 억 원, 추징금 25 억 여원 납 부를명 령해 달 라고 재판부에요청했다. 남 변 호사와정영 학회 계사진술등에 비춰 보 면, 곽 전의원이2015 년 호 반 건 설 의대 장동 사업‘그 랜드컨 소시 엄 ’ 참여제안 을 받은 하나은 행 을 설득 해, 화 천 대 유 가속한성 남 의 뜰컨 소시 엄 에 잔류 시 킨 대가로 뇌 물을받 았 다는것이다. 검 찰은당시 곽 전의원이국 민 의 힘 부 동산 개 발 비 위특별위원 회 소속으로대 장동 사업을 감시할 의무가있었기때 문 에직무 관련성도인정된다고 봤 다. 검 찰은 김만배 씨 에게는 징 역 5 년 을 구 형했다. 검 찰은 “이사건은 지방자치권 력 과 국 회 의원이 유착 관계를형성한범 행 으 로대장동사업부패의한 축 ”이라며“ 곽 전의원의 뇌 물수수 액 수는현직으로서 전례가 없 고, 수수방 법 도아들성과 급 명 목 으로교 묘 하게지 급 돼 엄 중한 처벌 이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 았 다. 곽 전의원은아들이받은 50 억 원은 뇌 물이아니라고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 은 “ 검 찰이직무관련성과 대가 성에대한입증 없 이 징 역15 년 과 벌금 50 억 원을 ( 구형하는 게 ) 합당한지되 묻 고 싶 다”고 반 발했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측 은호 반 건 설 이하나은 행 에 그 랜드 컨 소시 엄 참여를 제안한 사실 자 체 가 없 으 므 로 검 찰 주장이 틀 렸다 고도했다. 김 씨측 은 특히 남 변호사의 달 라진 진술을 문 제 삼았 다.김 씨측 은 남 변호 사가최근재판에서“ 곽 전의원이2018 년 서울서초구음식점에서김 씨 에게‘ 회 삿돈 을 꺼 내서 ( 나에게주고 ) 징 역살다 오면되지’라고말했다”고증언한사실 을 거론하며“기 억 이일정한 방 향 성을 두고 떠 오르는 듯 하다. 형사사 법 기본 정신에위 반 하는증언은1 % 도신 뢰 하면 안된다”고지적했다. 검 찰은정치자 금법 위 반 혐의로재판 에넘겨진 남 변호사에게는 징 역1 년 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 측 은 “2013 년 말 부터2015 년 5월까지 곽 전의원에게 법 률 상 담 과 자 문 을 받고, 이후 재판에서 무 죄 를 선 고받 았 다”며“5,000만 원은 변호사 비 와성 공 보수일 뿐 ”이라고 주 장했다. 박준규기자 대한변호사 협회 가대장동의 혹 ‘50 억 클럽 ’에거론된권 순 일 ( 사진 ) 전대 법 관 의변호사 등록을사실상거부하고, 외 부등록심사위원 회 에사안을 회 부하기 로했다.이에따라권전대 법 관의변호 사 개 업은당분간어려 워 지게됐다. 30일 법 조계에따르면,대한변 협 은지 난 28일 90차 상임이사 회 에서권전대 법 관을등록심사위원 회 로 회 부하는안 건을의결했다.등록심사위는 외 부기관 으로,판사1명, 검 사1명,대한변 협추천 변호사 4명,교수등총 9명의 외 부위원 이재적과 반 수 찬 성으로 변호사 등록 여부를결정한다.통상소 집 부터결론이 나오기까지두 달 정도 걸 린다. 권전대 법 관은김만배 씨 가운영한화 천 대 유 고 문 을 맡 으며월1,500만원의 보수를받아변호사 법 을위 반 했다는의 혹 을 받는다. 변호사 법 은 변호사로 등 록하지않은이가 법률 자 문 을할 수 없 도록 규 정하고있다. 권전대 법 관이변 호사로 등록하지않고 화 천 대 유 고 문 으로일하며 법률 자 문 을 했다면 변호사 법 위 반 이다. 권 전 대 법 관은 “사내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기 때 문 에 문 제 없 다”는 입장 을 보여 왔 다. 권전대 법 관은 김만배 씨 의‘50 억클럽 ’에거론된6명에도포함돼 있다. 앞서대한변 협 은권전대 법 관에게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등록을자진 철회 해 달 라는 공문 을보 냈 다.수사를받고있 는상황에서변호사등록을신청하는것 은부적절하다는이 유 에서다.대한변 협 은지 난 10일 공문 에서“이런상황에서변 호사 개 업을한다면 법 조계전 체 에대한 국 민 적 비난 이따를것”이라고밝혔다. 대한변 협 은권전대 법 관이자진 철회 요청에응답하지않자 사실상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권전대 법 관은 현재자 택 주소로 개 업신고를 한 뒤대한변 협공문 에응하지않고있 는 것으로알려졌다. 변호사 법 에따라 신청일로부터 3 개 월간 신청 철회 나 등 록거부가이뤄지지않으면등록으로간 주된다. 문재연기자 당일오후 10시15분첫신고이후 10시42분^11시1분구조요청전화 사람들에깔려아무런말도못해 특수본‘신고후 45분’골든타임 소방당국구조활동적절성수사 용산서장“오후11시에사건인지” 허위진술에무게영장청구검토 독직폭행, 1심‘유죄’2심‘무죄’ 채널A수사팀“기소에관여한 법무부^검찰사람들사과해야” 한장관“납득어려우나판결존중” 밤샘조사등중대한인권침해 소멸시효적용잘못$파기환송 ‘50억클럽’의혹에도철회안해 외부등록심사위에회부하기로 검, 김만배징역5년^남욱 1년구형 “뇌물액수전례없고방법도교묘 대장동부패의한축$엄벌필요” 전국철도노동조합이2일총파업을예고하고준법투쟁을벌이고있다. 화물연대와서울교통공사에이어철도노조까지총파업에가세할경우운송대란이현실화할것으로예상된다. 30일부산동구부산역대합실전광판에열차지연운행관련안내문이표시되고있다. 부산=뉴스1 내일철도파업예고 곽상도(왼쪽사진부터)전국민의힘의원,김만배화천대유대주주,남욱변호사가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 지법에서열린대장동개발로비·특혜의혹관련결심공판을마친후법원을나서고있다. 뉴시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