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D10 종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연내통과 ‘청신호’ 킮뫃쪒쩣펾뺂 뫊펞펺퍊 , 헣 쭎 , 삺착솧쟇졶숞엳졶슪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1일군위군의 대구시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와 대구시간 관할구역변경에관한 법률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에제 출된지10개월여만이다.법률안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7월부터군위는대구로편입된다. 대구시는최근통합신공항특별법안 연내통과를 위해국회와 광주를 오가 며총력전을 펼치고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지난달 21일국회에서광주군공 항이전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송갑 석의원을만나 2개법안의필요성과차 이점을설명하고협조를당부했다. 이날모임에서국민의힘소속인홍시 장이정부와여당을, 송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설득해두특별법이연내통과 될수있도록협력키로했다. 홍 시장은 다음 날인 22일에도 특별 법을다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교통법 안심사소위위원인민주당최인호맹성 규한준호의원과국민의힘서일준의원 을 만나 설득작업을이어갔다. 소위심 사는 특별법통과를 위한 처음이자 가 장중요한관문이다. 특히이날에는주호영국민의힘원내 대표와이관섭대통령실정책기획수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전 안전부차관등이참석하는당정협의회 도열어정부부처의적극적협조를이끌 어냈다. 홍시장은지난 10월26일에도국회를 찾아대구지역국회의원들과내년도국 비확보와 통합신공항 특별법통과 등 주요정책현안을 논의하는예산정책협 의회를열기도했다. 달구벌대구와빛고을광주를일컫는 ‘달빛동맹’은이번에도 든든한 동반자 였다.홍시장은지난달 25일광주를찾 아강기정광주시장과 ‘민선8기달빛동 맹’을강화하는협약을맺었다. 두시장은협약식에서통합신공항건 설과 광주군공항이전을 위해각각 발 의된특별법의연내제정을위해상호협 력하고, 2038년하계아시안게임공동 유치,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 영된달빛고속철도의조속한착공을위 해힘을모으기로했다. 한편이철우경북도지사도지난달 28 일 국회를 방문해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의필요성을설명하고,협조와지지 를부탁했다. 이에따라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교 통법안심사소위를통과하고국토위전 체회의에서의결이이뤄지면법제사법위 원회의체계·자구심사를거쳐본회의표 결을 남겨놓게된다. 법안소위만 통과 하면남은 과정은 크게어렵지않기때 문에대구시는 특별법연내통과를 낙 관하고있다. 쪒쩣 , 묾뫃 ‘ 믾쭎샎퍟펺 ’ 옪쇦쭎 혿쭒픎묻찒옪힎풞몶핞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사업은 대 구의군공항 ( K - 2 ) 과 민간공항인대구 국제공항을 동시에이전하는 천문학 적인 사업이다. 2014년 5월 대구 군공 항이전건의서제출로시작된이사업은 2020년8월군위군소보면과의성군비 안면일원을이전부지로확정하면서정 부 120대국정과제에도포함됐다. 윤석 열대통령과이재명민주당대표는후보 시절이던지난 대선기간 “통합신공항 을 차질없이건설하겠다”고 약속하기 도했다. 대구시에따르면K - 2는현재 7.36㎢ 에서 16.9㎢로 확대되고 11조4,000억 원의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민간공항은현재0.17㎢에서0.83㎢ 로늘어나며1조4,000억원이들게된다. 통합신공항특별법은지난 8월2일주 호영 ( 대구수성갑 ) 의원등국회의원 84 명이공동발의했다.여기에는민주당의 원9명도동참했다. 특별법에따르면민간공항건설은전 액국비로,군공항건설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진행하되,부족분은국비로지 원하게된다. 기부 대양여는 사업시행 자가 군공항을 새로지어기부하고, 기 존 K - 2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방 식이다. 특별법은통합신공항을유사시인천 국제공항의대체공항이자 ‘중남부권중 추공항’으로 규정하고,‘중장거리운항 및최대중량항공기의이착륙이가능한 활주로건설이포함된공항’으로 규모 를정했다. 또부 담금 면제와의제처리 등특 례 적 용 도 담 고있다. 대구시는통합신공항건설로국토의 균형 발전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있 다. 통합신공항이대구·경북과 충청 강 원의중남부권중추공항을지 향 하면서 부산· 울 산·경남권의가 덕 도신공항, 호 남권의 무 안공항,수도권의인천공항으 로 4개의공항에서여 객 과화 물 을골고 루 수송할수있다는것이다. 배 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 부장은지난달 29일열 린 ‘통합신공항 의나아 갈 방 향 대토 론 회’에서 2060년 기준 여 객 은 국내선 291만 명, 국제선 2,887만명,화 물 은국내선2만 톤 ,국제 선197만 톤 으로수요를예 측 했다. 대구시는K - 2 종 전부지를 24시간 불 이 꺼 지지않는 두 바 이식관광·상업시 설과 첨단 산업 단 지등으로 조성할 방 침 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대구 편입은대구 미래 50년과국가 균형 발전 을위해하늘 길 을여는대구경북통합신 공항 건설사업의성공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특별법의연내국회통과 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 다. 전준호기자 ( ) ( ) ( ) 이전전제조건군위대구편입안, 어제국회상임위문턱넘어$ 특별법도관련상임위‘맑음’ 홍준표시장, 여야두루접촉성과 TK통합신공항가덕도무안인천 여객화물분산돼균형발전기대 K-2종전부지, 24시간불켜진 관광^상업과첨단산업중심지로 ઺ঔ Ҋࣘ ۽ب ࢚઱ ৔ୌ Ҋࣘ ۽ب ह҅ୌ ਤୌ ҃࠘ ҵਤҵ ੄ࢿҵ ੄ࢿ*$ ࢲҵਤ*$ ֙ ਘ ؀ҳ ҵҕ೦ , ੉੹Ѥ੄ࢲ ઁ୹ ֙ ਘ ҵҕ೦җ ޹рҕ೦ ా೤੉੹ ߑ ध Ѿ੿ ֙ ਘ ୭ઙ ੉੹ࠗ૑ ҵਤ ࣗ ࠁ h੄ࢿ ࠺উਵ ۽ ࢶ੿ ֙ ਘ ੿ࠗ ؀ Ҵ੿җઁ ನೣ ֙ ਘ ؀ҳ҃࠘ా೤नҕ೦ ౠ߹ ߨ উ ߊ ੄ ֙ ਘ ౠ߹ ߨ ઁ੿ ৘࢚ ֙ ೤੄пࢲ ୓Ѿ ࢎস؀೯੗ ࢶ੿ ࢎস҅ദ थੋ _ ֙ ӝ ߂ ࠄ पदࢸ҅ पद҅ദ थੋ _ ֙ ҕࢎ ޹рhҵҕ೦ ز द ѐ೦ _ ֙ , ઙ੹ࠗ૑ ѐ ߊ ୶૓ ࢎসӝр ੉੹૑ ݶ ੸ ӔѢ ܫߨ ੤ਗ ઱୓ ࢎস࠺ ղਊ ୶૓ ߑ ध ؀ҳ҃࠘ా೤नҕ೦ ੉੹ࢎস ѐਃ ҵҕ೦ , ੉੹ _ ֙ ҃࠘ ҵਤҵ ࣗ ݶࠁ h੄ࢿҵ ࠺উ ݶ ੌਗ ɞª ɞ ҵҕ೦ ੉੹ ߂ ૑ਗী ҙೠ ౠ߹ ߨ ӝࠗ ؀ নৈ Ҵ ߑ ࠗ®؀ҳद®޹рࢎস੗ ઑ র ਗ ഝ઱ ۽ ҵࠗ؀ ઙ੹ࠗ૑ ѐ ߊ ز द ੉੹ೞ૑݅ ߹ѐ ࢎউਵ ۽ ୶૓ ޹рҕ೦ ੉੹ ɞª ɞ Ҵషࠗ ୶റ ഛ੿ ҕ೦दࢸ ߨ ੿ࠗ ੤੿ ҴషҮాࠗ ೠҴҕ೦ҕࢎ ઑ র ਗ Ҵషࠗ ୶റ ഛ੿ ޹೦ఠ޷օ ҅ ܨ ੢ ઱ର੢ ޹೦ఠ޷օ ҵ ৔৻ҙࢎ ҵ ৔ղҙࢎ ҵ ࠗ؀੿ ޙ ୓ਭदࢸ Ѥࢸࢎস ୶૓ ߂ ೱറ҅ദ ਤ஖ 샎묺몋쭏 킮뫃쪒쩣펾뺂 뫊펞 킮많 혚삲 . 킮뫃 멂컲칺펓픦컮멾혾멂핆몋쭏묾퓒묾픦 샎묺핓쩣팖핂묻캏핒퓒읊 뫊몮 , 쪒쩣픒삲욾콚퓒풞 펺퍊픦풞슲솒혾픦칺읊짫삲 . 샎묺퐎뫟훊쁢 킮뫃쪒쩣뫊 뫟훊묾뫃핂헒쪒쩣픒펾뺂펞 솧킪 뫊 옪픦졂컪 킮뫃픦팬빮픎 샎옪않쁢 헒잫핂삲 . 홍준표대구시장이지난달22일국회에서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연내통과를위한당정협의회를열고있다. 대구시제공 티웨이항공본사대구이전양해각서(MOU) 체결식이지난 7월5일대구국제공항계류장에서열리고있 다. 대구시제공 홍준표대구시장 경북군위군과의성군에들어설대구경북통합신공항조감도.대구시는민군겸용공항특성상개항 5 년뒤에민간활주로1본을추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 대구시제공 30 사회 10 2022년12월2일금요일 육군‘변희수순직’불인정 성전환수술후강제전역처분을받고 숨진고 ( 故 ) 변희수 ( 사진 ) 육군 하사의 순직이인정받지못했다.변하사의강제 전역판단이위법하다는법원의판결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순직재 심사요구도무위가됐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변하사의사망을비순직‘일반사 망’으로결정했다”고밝혔다.민간전문 위원 5명, 현역군인 4명등 총 9명으로 구성된심사위는변하사의사망이관련 법령에명시된순직기준인공무와상당 한인과관계가없다고 판단했다고 육 군은설명했다. 변하사는지난2017년육군하사로임 관한후 2019년남성에서여성으로성전 환수술을받았다.군당국은변하사의 신체적변화가심신장애3급에해당한다 고판단해2020년1월강제전역조치를 내렸다.당시변하사는“여군으로군복 무를계속하고싶다”며육군을상대로 행정소송을제기했으나 판결이나오기 전인지난해3월3일숨진채발견됐다. 대전지법은변하사사망 7개월후인 지난해10월변하사의강제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판결했다. 당시국방부는 1 심판결에대해항소하기로결정했지만 지휘권을가진법무부가받아들이지않 아항소는불발됐다. 이후대통령소속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원회는지난 4월변하 사의사망을 ‘순직’으 로 심사할 것을 국방 부장관에게요구했다.정신과전문의소 견,심리부검결과,변하사가남긴메모, 강제전역처분이후심리상태에대한증 언등을살펴본결과,부당한전역처분이 주원인이돼변하사가사망에이르렀다 는판단해서다.특히변하사의사망시점 이부사관의무복무만료일인지난해2 월28일이전인2월27일사망한것으로 결론내리고변하사가현역복무중사망 했다고강조했다. 다만이번결정이최종결론은아니다. 육군은“변하사의명복을빌며유가족 분들께애도를표한다”며“유가족이재 심사를요청하면국방부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재심사가가능하다”고 밝혔다.이번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도일부 위원은 변하사의순직을인정 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 군인사법에따르면군인이의무복무 기간사망하면통상순직자로분류된다. 그러나고의·중과실또는위법행위를원 인으로사망한경우등에는‘일반사망자’ 로분류할수있다.군복무중숨진일반 사망자로분류된만큼사망조위금과장 례비등일부금전적지원이제공될수있 다고육군은밝혔다. 김진욱기자 성전환수술이후강제전역처분 “사망, 공무와인과관계없어”결론 6^1 지방선거기소단체장 ‘여당이 2배’ 6 ·1 지방 선 거에서 공직 선 거법을 위 반해재판에넘 겨 진 국민의 힘 소속 자 치단체장이 20명에 달 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더 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11명으로여당의절반 정도 였 다. 수사 결과만 놓 고 보면 ‘여당 프 리 미엄 ’은 없 었 다. 1일법조계에따르면,검 찰 은 6 ·1 지방 선 거관련공직 선 거법위반공소시 효 ( 6 개월 ) 만료 ( 1일자정 ) 를 앞 두고, 광 역·기 초 단체장 31명과 교 육 감 2명을재판에 넘겼다. 검 찰 은 그동 안 당 선 자 가 운데 광 역단체장 3명과기 초 단체장 39명, 교 육 감6 명을 입 건해수사해 왔 다. 재판에넘 겨 진 광 역·기 초 단체장 31명 가 운데 여당인국민의 힘 소속은20명정 도로전해졌다.특히이장우대전 광 역시 장, 신상진경기성남시장, 홍 남표경남 창 원특례시장등수도권과지방의주요 지역단체장들도포 함 됐다. 대전시는 선 거다 음날새벽 4시에당 락 이결정될정도로이시장과 허 태정민 주당 후보가 막 판까지 접 전을 벌였 다. 성남시는이재명대표등전통적으로민 주당후보가강 세 를보여 온곳 이다. 민주당소속단체장은오 영훈 제주지 사등11명이재판에넘 겨져 여당의절반 정도 였 다. 검 찰 수사결과를두고정치권에 선 다 양 한해 석 을내 놓 고있다. 6 ·1 지방 선 거 에서국민의 힘 당 선 자가민주당보다 많 았기 때 문에,‘여대야소’ 수사결과역시 당연하다는분 석 이나 온 다.국민의 힘 은 전국 17개 광 역단체장 가 운데 12 곳 을 가 져갔 다. 서울·경기·인 천 등 수도권기 초 단체장중에 선 70 % 를국민의 힘 후보 가차지했다. 반면 당 선 자가 많 다고 해도 선 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면 기소되지않기 때 문에단순히당 선 자 수를기준으로 수 사 결과를 해 석 해 선안 된다는 얘 기도 나 온 다. 검사장 출 신의 한 변호사는 “당 선 자가 많 으면 수사 대상이 많 아 질 순있 겠 지만, 기소된다는것은 차원 이다 른 문제” 라 며“ 선 거에서 승 리한정 당에서 더 적게기소된적도있다”고설 명했다. 여당내부에 선볼멘 소리가나 온 다.국 민의 힘 관계자는 “검 찰 이이재명대표 등야당인사들만수사한다는이야기를 의 식 해여당인사들을강도 높 게수사한 게아 닌 지의심된다”며“수도권과지방 의주요지역당 선 자들이기소돼 더욱 부 담스 럽 다”고 말 했다. 이상무기자 국민의힘소속 20명^민주당 11명 여, 수도권^지방주요지역대거포함 “검찰,야당의식수사강도높인듯”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6월 1일당시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 대강당에마련된개표상황실에서당선확실이나 온후보자사진에 ‘당선’ 스티커를붙이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사회 10 2022년12월2일금요일 ( ) ( ) 한국구세군이자선냄비시종식을열고거리모금을시작한 1일서울중구명동거리에서싱가포르관광객가족이자선냄비에현금을넣고있다.자선냄비거 리모금은이날부터한달간전국17개시도360여곳에서진행된다. 최주연기자 “온정을나눠요” 구세군거리모금시작 국회의원회관출입이막힌로즈마리씨의모습. 홈리스행동제공 ( ) ( )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6월 1일당시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 대강당에마련된개표상황실에서당선확실이나 온후보자사진에 ‘당선’ 스티커를붙이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