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이태원참사와관련해이상민행정안 전부장관의파면을요구해온더불어민 주당은 ‘선해임건의→후 탄핵소추’로 방향을잡았다.해임건의가거부당하면 대통령의수용여부와무관하게파면할 수있는탄핵소추로가는수순이다.일 견타당해보이지만,해임건의로우회한 데에는탄핵소추추진과정에서의불확 실성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국무위원탄핵은국회의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으로진행된다. 장관등국무위원탄핵안의국회본회의 의결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 의와과반찬성이다.민주당의석수 ( 169 석 ) 로볼때이장관탄핵소추까지는별 다른장애가없다. 문제는헌재심판단계다.헌재법에따 르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소추위원 으로피청구인 ( 이장관 ) 을신문하게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김도읍 국민의 힘의원이기때문이다.형사재판에비유 하면 검사와 피고인이한편인 셈이다. 2016년 박근혜당시대통령탄핵심판 때도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 사위원장이소추위원이었지만 여야가 의기투합했던 터라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 이장관의어떤행위가탄핵사유인지 도불분명하다. 헌재는 2004년노무현 당시대통령탄핵을기각하면서탄핵사 유를 ‘헌법수호 관점에서중대한 법위 반’과 ‘국민신임을배반한행위’로제한 했다. 국민신임배반행위로는뇌물수 수와 부정부패, 명백한 국익침해행위 등을들었다.이장관의이태원참사예 방 노력외면과 당일의소극적대처,이 후의책임회피성발언등이이에해당하 는지를예단하기가 쉽지않다. 다만 장 관탄핵기준은다소느슨할수는있다. 탄핵심판이기각될경우의정치적역 풍가능성도고민했을법하다. 노전대 통령탄핵추진세력이직후치러진총선 에서참패했던전례가있어서다.민주당 내에선지난해‘사법농단’연루판사탄 핵안을단독처리했다가헌재의각하결 정에부닥쳤던것을두고“입법독주이 미지만강해졌다”는평가도나온다. 물론 해임건의부터추진하면윤석열 대통령의수용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 로 삼을 수 있다. 탄핵소추 직행결과 를 자신할 수 없는 만큼 에둘러 가는 게낫다고 판단했을 거란 해석이그래 서나온다. 당 관계자는 “칼은 칼집안 에있을 때더무서운 법”이라며“탄핵 소추라는칼은최대한 늦게뽑는게낫 다”고했다. 이성택기자 방송법안건조정위 3시간 만에통과$ 여 “90일숙의무력화” 비난 ‘이상민탄핵소추대신해임건의’$야, 우회배경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두고대치중인여야 간 전선이입법전 반으로 확산하고있다. 공영방송의지 배구조를바꾸는방송법과파업노동자 들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 는노란봉투법등이대표적이다.내년도예 산안처리와이태원참사국정조사실시 에대한이견으로실타래처럼꼬인정국을 보다 어렵게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있다. 민주당 주도로지난달 29일과학기 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안소위를 통 과한방송법 개 정안에는공영방송사사 장선임 절차 와이사회구성을 개 편해정 치권의입김을 줄 이고 시민사회의추 천 권을확대하는내용을 담 고있다. 민주 당은“계속 돼 온정치권력의방송장 악 을 불 식 시 키 기위해국민들의의견을 반영 하자는 취 지”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힘은 “민주노총언론노조의공영방송 영구장 악 법안”이라고반대하고있다. 1일과방위전 체 회의에서도 충돌 이이 어졌다. 양측 입장이평행선을달리면서 여야는 쟁 점법안을최대90일간 논 의할 수있는안건조정위원회를구성했으나, 회의 개 의3시간도안 돼 야당주도로방 송법을통과시 켰 기때문이다.안건조정 위에민주당 3명, 국민의힘2명, 비 교섭 단 체 1명이참여했는데, 비 교섭 단 체몫 으로민주당 출 신박 완 주 무소속의원 이 포함됐 기때문이다. 과방위소속 국 민의힘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 당과정청래위원장은국회법에서정한 ‘90일 숙 의과정’을 단 2시간 5 0분 만에 무력 화 했다”고강하게비난했다. 전 날환 경노동위법안소위에서국민 의힘의원들의 퇴 장속에상정된노란봉 투법 ( 노동조합법 개 정안 ) 도 뜨 거운 감 자다.국민의힘은민주노총이주도하는 불법파업이면 죄 부를주는법이라고반 대하는 반면, 야당은 노동 3권을 강 화 하는실 효 적인수단이라며 맞 서고있다. 이 날 환 노위전 체 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진성준민주당의원이“기업의 살 인적인손해배상소송때문에수 많 은노동 자들이 목숨 을 끊 는다”며입법 필 요성을강 조하자,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현행제도 에서도무리한손해배상과가 압류 는 충 분 히걸 러지고있다”고반박했다. ‘사회적경제3법’ 논 의도난제다.민주 당은사회적기업에대한 국가의지원을 강 화 하는내용의해당법안의처리를주 장하고있지만, 국민의힘은사회적기업 의상당 수가진보 성향이며법안 내용 도반시장적이란이유로거부하고있다. ‘사회적경제 3법’ 상정을요구하며기 획 재정위원회의조세소위에불참했던민 주당은 전 날 국민의힘과 ‘예산안 처리 후 사회적경제 3법상정’에합의하면서 세제 개 편안심의를재 개 했다. 예산부수법안에해당하는 종 합부동산 세,금 융 투자세등세법 개 정안을두고도 여야간입장 차 가 크 다.국민의힘은경제의 어 려움 을이유로 종 부세부과기준 완화 와 주 식 소 득 에대한과세를강 화 하는금투세 시행을2년유예하자는입장이다.그러나 민주당은 ‘부자 감 세’라고 맞 서고있다. 여야가 절충 에실패할경우민주당주도 로각상임위에서법안들을단독처리할가 능성이 크 다.상임위에서수적열세인국민 의힘은‘상원상임위’로불리는법제사법위 원회에서제동을건다는구상이다.국민의 힘소속인김도읍의원이법사위원장을 맡 고있기때문이다.이역시한계는있다.민 주당이 쟁 점법안들을 패 스트트랙 ( 신 속처리안건 ) 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 릴 수있기때문이다.이경우윤석열대 통령의거부권행사가여권입장에선최 후의수단이다. 장재진기자 여김도읍의원이소추위원맡고 이장관탄핵사유해당될지불확실 기각때정치적역풍도감안한듯 김진표(가운데)국회의장이1일여야원내대표회동을주선하기위해국회의장실로향하고있다.비슷한시각주호영(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더불어민 주당원내대표가각각의장실에도착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여야평행선달리다 야 주도로통과 노란봉투법등입법대치전방위로 ‘사회적경제3법’예산안이후상정 종부세^금투세등절충실패땐 법사위제동^신속처리^거부권수순 여야가 개 의여부를두고대 립 했던국 회본회의가 1일열리지 못 했다.이에따 라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이상민행정 안전부장관해임건의안에대한본회의 보고는미 뤄 졌다. 국회사무처는이 날오 후공지를통해 “1일예정 됐 던본회의는 개 의 되 지않는 다”고 밝혔 다. 김진표국회의장은기자 들과 만나 “본회의는 ( 여야 간 ) 합의가 되 지않 아 어 려울듯 하다”며“내일 ( 2일 ) 양 당 원내대표들을 다시만 날 예정”이 라고 말 했다. 이에 앞 서국민의힘주호영 · 더불어민 주당 박 홍 근 원내대표는 김의장 주재 로 회동을 갖 고 본회의 개 의여부를 두 고 협 상을 벌였 지만 접 점을 찾 지 못 했 다. 이후 각각 김의장을 따로 만나 각 당의입장을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도 “상정한 안건이없고 의사일정이합의 되 지않 아 본회의를열 어서는안 된다”며“정 쟁 적인안건으로 본회의를열면 파행이될 수 밖 에없고, 예산안처리법정기한도위반할수 밖 에 없다”며김의장을 압 박했다.다른안건 없이‘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만 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원내대표는이에“ ( 국민의힘이 ) 말 로는민 생 법안을강조하면서도실제로 는법안처리를회피하는이중적인 모습 을 보이기때문”이라며“안건이없어도 본회의를 개 의한적이있다는사실을의 장도 잘알 것”이라고주장했다.박원내 대표는이 날 오 후 의원총회도중 김의 장을 찾아 가 “본회의 개 의는 국회의장 의결단에따라가능하다”며재 차 요구 했으나,김의장은“여당과합의부터하 라”며수용하지않았다. 이 날 본회의가무산 되 면서여야원내 대표는 2일다시 협 상에나선다.이들은 전 날 ‘2일 오 후 2시까지내년도예산안 등 쟁 점해소에노력’할것을합의한 바 있다. 특히 2일은예산안처리법정시한 이라본회의 개 의에대한 목 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1일본회의보고, 2일처리’를예 정하고있던민주당입장에선일정이다 소미 뤄 진셈이다.이에민주당은 2일본 회의를열어이장관해임건의안을보고 한 뒤오 는 5 일본회의를다시열어반드 시처리한다는방침이다. 박원내대표는본회의무산직후기자 회견을열어“국회의장이여야가합의한 본회의일정을일방적으로파기하는것 은 월 권이고권한 남 용”이라고김의장 을강하게비판했다. 그러면서“내일 오 후에는 본회의를 반드시열어달라”며 “늦어도다 음 주 월 요일 ( 5 일 ) 까지는해 임건의안등안건을처리하기위한본회 의를추가로열어달라”고 촉 구했다. 박세인기자 여야합의불발$‘이상민해임보고’본회의연기 여“예산안처리도법정기한넘길것” 야“안건없어도본회의연적있어” 중재한김진표“2일다시만날것”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1일오전국회에서열린 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잠시생각에잠 겨있다. 오대근기자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