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D8 종합 “대통령이어깨두드려야 할 사람 누굽니까” 유족들 절규 “당신 ( 윤석열대통령 ) 은 행정안전부 장관 ( 이상민 ) 의어깨를 두드리기보다 유족의어깨를토닥였어야합니다.” ‘이태원참사’로 세상을떠난 배우이 지한씨어머니조미은씨의외침이다. 윤 대통령이지난달동남아시아순방에나 설때정부안팎의사퇴요구에직면한 이장관을격려하면서사실상유임의지 를표한것을겨냥한말이다. 참사유족들이1일서울마포구경찰 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앞에섰다.민 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 참여 연대가“진짜책임자를수사하라”며연 기자회견에‘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모임 ( 가칭 ) ’소속유족15명도참석했다. 이들은 곁가지로 흐르는 특수본 수사 를비판하면서,재난·안전관리주무부처 수장인이장관의파면을요구했다. 조씨는 “참사당일출동한실무자부 터한덕수국무총리에이르기까지성역 없이수사하고, 특히이장관은 파면을 원한다”며“파면을해야제대로조사를 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곁에있 던다른유족은“파면하라”고외치기도 했다.조씨는박희영용산구청장과이임 재전용산경찰서장 ( 총경 ) 은“살인죄를 적용해구속수사하라”고했다. 참사 후 시신수습과안내등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도 성토가 쏟아졌다. 조 씨는참사당일이미사망해심폐소생술 ( CPR ) 이필요가없다는의미의‘N’자가 가슴에적힌 78번희생자 사례를언급 하면서“휴대폰과신분증이있었는데도 위치가알려지지않아이태원에서경기 안양병원까지10시간을헤맨끝에아이 를찾을수있었다.이게말이되느냐”고 일갈했다.“이런게정부가저지른패륜 아니면무엇이냐”고되묻기도했다. 민변과참여연대는이날특수본에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에대한수사촉구서를제출했 다. 참여연대정책자문위원장인김남근 변호사는“특수본은실무자의작은과 실은적극수사하면서사전안전대책을 세우지않은책임자들은아예수사대상 에도올려놓고있지않다”고비판했다. 유족들은이장관 등이대규모인파가 모일것을알고도사전조치는물론,사 고 당일에도 적절한 구호를 하지않았 다며업무상과실치사상및직무유기혐 의적용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한편, 유족들은이날 국회를찾아 국 정조사 전 과정에참여를 보장해줄 것 등을포함한 6가지사항을요청했다.이 들은 국정조사특위위원들에게이태원 참사에대한철저한조사와책임자처벌 을요구하며무릎을꿇고읍소했다. 김도형강진구기자 이상민행안장관파면강력요구 “실무자작은과실도수사하면서 안전책임자들은아예올리지않아 국무총리까지성역없는수사해야” “10시간헤매서야아이시신찾아 정부가저지른패륜아니면뭐냐” 국정조사전과정참여보장요청 이태원참사희생자유가족이1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이태원참사특별수사본부앞에서 ‘진짜책임자수사촉구기자회견’을하다오열하고있다. 연합뉴스 소방^용산구청관계자들‘2차 구속영장’유력 캠 퍼스 안 으 로들어서자마자파 릇 파 릇 한 배 추 와 쪽 파가 눈 을사로 잡 았다. 영남대연구진김 욱 경 ( 4 7 ) 농 업 감독 이 밭 에난배 추 를 잘 라“ 먹 어보라”고 권 했다. 잘익 은 노란 속부분이아 삭 하게 씹 히고, 맛 이 좋 았다. 반으 로가른배 추 속은 빈 틈 없이 꽉찼 다. 기자가 찾아간 밭 의 정 확 한 명칭 은 ‘ 메 가와 트 ( MW ) 급 태양광 발 전 R &BD ( 사업 화 연 계 기술 개발 ) 실증 센 터’다. 신재생에 너 지 국제인증제도 ( IE CR E ) 기 준 에 따 라, 각 국에서이런 센 터들이 운 영되고있다.태양광시 스템 인 프 라의성 능 과신 뢰 성을 검 증하는데,국 내태양광기업이해외에 발 전소를 짓 기 위해서는 센 터의 평 가를통해데이터를 확 보하고제출해야한다. 영남대는 2020 년 부터 센 터를 운 영하 고있다. 특별한 점 이있다면이 곳 에 선 배 추 1,700포기와 약 1 톤 의 쪽 파를기르 는 밭 위에서태양광데이터를수 집 하고 있다는것이다. 영 농형 태양광은에 너 지 와 농 작물두가지를동시에생산할 수 있다.태양광모 듈 을 약 4m높 이로설치 해 충 분한 공 간을 만든 덕분이다. 김 농 업 감독 은“영 농형 태양광 밭 에서 자 란 배 추 보다 기 존 밭 의배 추 가 비 료 를 더많 이 먹 는다”고말했다.배 추 도 햇 빛 을 많 이보면 스트레스 를 받 아양분 을 많 이흡수한다. 마치 스트레스 를 받 은직장인들이간 식 과야 식 을찾는느 낌 이 랄 까. 반 면영 농형 태양광배 추 는상대 적 으 로 기 존 배 추 보다 무르게자 란 다. 이 러 한 차 이를 고려해비 료 를 덜 주되, 단단 하게성장할 수있도 록 규산 질 비 료 를 섞 는게 좋 다는설명이다. 특히 농 민들사이에‘영 농형 태양광 농 사는병 충 해가 많 다’는 오 해가있지 만 이 는사실과다르다.김 농 업 감독 은“작물 에병이생기는 건 물이 튀 면서 땅 에있던 병원 균 이 닿 기때문인데,태양광모 듈 이 빗 물을 막 아서이를방지할수있다”고 말했다.실제지난해배 추잎 마 름 병·무 름 병이유행해 피 해가 많 았는데 센 터의배 추 는무사했다고한다.모 듈 에 빗 물 받 이 를설치해물을저장한 뒤 재 활 용한다. ‘모 듈 구조물에서 환 경호르 몬 이나 온 다’는일 각 의주장도설치방 식만잘 지 키 면문제가안 된 다는설명이다.정재 학 영 남대 화학공학 과 교 수는 “ 논밭 에직 접 콘크 리 트타 설을해서 굳 히는대신,외부 에서 만 들어와서기 초 를다지면문제가 없다”며“ 콘크 리 트 대신 스크루 를박아 모 듈 을세우는방 법 도있다”고말했다. 연구진은영 농형 태양광이 농 가소 득 을 높 이는데도기여할것 으 로보고있다. 겨울등 농 사를 짓 지않는시기에도전 력 판 매 로수 익 이생기기때문이다. 그러 나 설비비용은일 반 태양광보다1.5배이상 비 싸 고, 현 행 농 지 법 시행령상 농 지를다 른용도로일시사용할수있는 최 장기 간은 8 년 이다.태양광모 듈 의수명이25 년 을 넘 지 만그 보다 훨씬빨 리철 거 해야 하는 현 실이다.지난해국회에영동 형 태 양광의경우, 농 지일시사용기간을2 3년 으 로 확 대하는내용의‘영 농형 태양광 발 전사업지원 법 ’이 발 의 됐 지 만 아직상임위 에 계류중 이다. 경산=신혜정기자 태양광모듈밑에서자란싱싱한배추$“기후위기·식량난둘다잡을수있는데” 지난달 22일경북 경산 영남대캠퍼스 내영농형 태양광 실증센터에서김욱경농업감독이기존배 추와의차이를설명하고있다. 4m높이로설치된태양광모듈 빗물·비료까지조절, 맛도일품 25년가능한데‘8년’법이발목 Ԃ 1 졂 ‘ 핂 풞쿦쫆묺콛폏핳킮 ’ 컪몒콛 특수본은이총경이당일 오 후 10시 3 5분 상 황 을 처 음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않아‘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적용했다. 송 경정도 ‘ 압 사’ 위 험 을알리는 112신고에도 차 도로쏟아 져 나 온 인파를인도로 밀 어올 렸 을 뿐 ,안 전관리와는 거 리가 멀 었다. 특수본은정보보고서 삭 제에연 루된 경찰 간부들을 첫 영장 신청명 단 에포 함시 킬만큼 , 사후은폐도 중 대한 문제 로 인 식 했다. 증 거 인 멸교 사 혐의가 적 용 된 박 경무관은 참사 후 서울 3 1 개 경찰서정보과장이모인 메 신저대 화 방 에서“ 감 찰과 압 수수 색 에대비해정보 보고서는 규정대로 삭 제하라”는 취 지 의지시를 내 렸 다. 김경정은 부하직원 을 시 켜핼러윈 인파 위 험 성을 경고한 보고서를 없 앴 다. 경찰 관 계 자는 “두 사 람 이혐의를 완 강히부인해 향 후 진 술을 맞 출 가 능 성이있다고 판 단 한 것 같 다”고말했다. 궁금 증은 특수본 출 범 과 동시에이 총경과 맨처 음입건된류 미진전서울 경찰청인사 교육 과장 ( 총경 ) 이1 차 신병 처리대상에서제외 된 부분이다. 그 는당 일서울청상 황 관리관 으 로일하며 개 인 사무실에머무르다 뒤늦 게사태를파 악 한혐의 ( 직무유기 ) 를 받 고있다.경찰은 일 단 사무실근무가 ‘관례’라는 류 총경 의주장이 받 아들여 질 경우영장이기 각 될 수있어,혐의 입 증에필요한보강수 사가필요하다고 결 론 내 린 것 으 로알 려졌다. 특수본은 그 간쏟아진‘ 셀프 수사’비 판을의 식 한 듯 1 차 신병 확 보 목록 에전 부경찰을올 렸 다. 물론 추 가영장신청 은기정사실이다.지 금 까지경찰·소방·행 정을망라해 피 의자로 입건된 이 만 17명 이다.특수본관 계 자는“ 타 기관주요 피 의자들의구속영장 신청도 검 토 중 ”이 라고말했다. 특히당일 오 후 10시 3 0분 현 장에도 착 하고도 오 후 11시8분에서야지 휘권 을 선 언한 최 성 범 용산소방서장이다 음 타깃 이 될 가 능 성이 크 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제때 구조 활 동을 지 휘 했 으 면,인명 피 해를 최 소 화 할 수있었다고 확 신한다. 사전 안전관리 계획 마 련 을 소 홀 히한 박희영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 계 자들의구속 가 능 성도 여전히살 아있다. 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왼쪽)과박성민전 서울경찰청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