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D5 사회 “하루하루가생지옥 같았다. 법무부 장관수락의후과는상상을초월했다.” 자녀입시비리와감찰무마등혐의로 기소된조국전법무부장관이법정에서 “압도적검찰권행사앞에무력했다”며 이같이밝혔다. 조전장관은 2일서울중앙지법형사 합의21 - 1부 ( 부장 마성영김정곤 장용 범 ) 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가족명 운이경각에달렸다. 검찰의의심과 추 측, 주장이사실관계와다를수있음을 생각해달라”고호소했다. 조전장관은최후진술에서“부족한 제가검찰개혁과제를부여받고검찰,언 론, 정치권의무차별 파상 공격이시작 됐다”고운을뗐다. 그러면서자신에게 적용된12가지혐의에대해“1940년로 버트잭슨미국연방검찰총장의연설이 떠오르는건어쩔수없었다”며“검찰의 가장 위험한 힘은 자신을 곤란하게만 드는특정인을선택하거나인기없는특 정집단을선택해그들의범죄혐의를찾 는것”이라고말했다. 조전장관은 딸의부산대의학전문 대학원장학금특혜의혹에대해“어느 누구에게도,노환중부산대의료원장을 딸의지도교수로해달라고부탁한적이 없고,장학금을부탁한적도없다”고강 조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감찰수사무마의혹에대해서도“ ( 조치 가 ) 미숙했다고 꾸짖으면달게받겠지 만,직권남용죄의남용은아니라는생각 이사라지지않는다”고말했다. 검찰은이날재판부에조전장관에게징 역5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조전장 관딸에게장학금을준노환중부산의료 원장에게는징역6개월을구형했다. 검찰은“법치주의는심오한이론이아 니라 잘못하면 누구라도 처벌받는다 는상식이실현될때바로설수있다”며 “이런상식이지켜지도록해달라”고밝 혔다. 그러면서“재판이끝난이시점에 도피고인들이명백한사실조차인정하 지않는다는점이가장안타깝다”며“증 거를외면하면서아무런반성을하지않 지만, 재판을 통해진실이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뭔지밝혀질것을 믿 는다”고말했다. 조전장관에앞서딸입시비리로재판 에넘겨진정경심전동양대교수는징역 4년이확정됐다.정전교수는아들입시 비리혐의로도 추가기소돼징역 2년이 구형된상태다.조전장관과공모해유 전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백원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은 징역2년, 박형철전청와대반부패비서 관은징역1년6개월을구형받았다. 조전장관등의1심선고공판은내년 2월3일열린다. 문재연기자 김만배측 “금품요구유동규, 이재명측에안알려” 개인일탈주장 조국“압도적검찰권행사에무력”$검찰, 징역5년구형 ( ) ( ) ( ) ( ) 대장동개 발 사 업 특혜의혹의 핵 심인 물 인 화천 대유대주주김만 배씨 와남 욱 변 호사가법정에서정면 충돌 했다.특 히 남 변 호사는 “대장동개 발 은성남시장 이 던 이재명민주 당 대 표 의사에 따 라모 든 게이 뤄졌 다”며이대 표 를 향 한공 세 를계 속 이어 갔 다. 김 씨 측은 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 의22부 ( 부장이준철 ) 심리로열린대장 동개 발 특혜의혹사건공판에서증인으 로 출석 한 남 변 호사에대한 반대신문 을진행했다. 김 씨 측은대장동일 당 의로비 활 동이 ‘ 유동 규 전성남도시개 발 공사기 획 본부 장의개인일 탈 이었다 ’ 는 점을 확인하 는 데 주력했다.이를위해“유전본부장 이대장동 사 업 인 허 가권이나결정권이 없고이전시장을설 득할 힘도없으면 서금 품 을 요구하기위해모 든 것을해 줄 것처 럼 과장한것아니 냐 ”는등의질 문공 세 를 펼쳤 다.유전본부장이금 품 을요구한사실을이재명 당 시성남시장 이나성남시공무원등에 알 린적이없다 는점을강조하기도했다. 남 변 호사는그러나“유전본부장이 ( 이시장에게 ) 얘 기는했을수있다고생 각한다”며“결정은이전시장이하지않 았을 까 생각한다”고 답 했다. 남 변 호사는 대장동 사 업 과 관 련 해 “성남시가 모 든 사정을 고 려 해결정했 냐 ”는 김 씨변 호인질문에 “최 종 결정 권자는이재명대 표 ”라며“이대 표 의사 에 따 라모 든 게이 뤄졌 다”고 답변 했다. “대장동 사 업 의법적권한이모 두 성남 시에있느 냐 ”는김 씨변 호인의질문에는 “ 네 ”라고 짧 게 답 했다. ‘천화 동인1호 ’ 실소유주의혹을 두 고 도양측은이 견 을 보였 다.김 씨 측은“민 간업 자들이이대 표 에게영 향 을미 칠 수 있었다면수백 억 원이나 되 는이 익 을요 구하지않았을것아니 냐 ”“이대 표 가 천 화 동인1호지 분 을일부라도 갖 고있었 다면여기에서나 온 이 익 수백 억 원중에 서일부인자신의이 익 을해치는거라 할 수있지않 냐 ”고남 변 호사를 몰 아 세웠 다. 천화 동인1호의실소유주가자신이 라는기 존 입장을내비 친 것이다. 그러나 남 변 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질문 내용이 맞 지만 제가 알 고있는 내 용과는다르다”며 ‘ 이대 표 측이 천화 동 인1호지 분 을소유했다는말을들었다 ’ 는기 존 주장을 굽히 지않았다. 문재연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왼쪽)씨와남욱변호사가2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개발사업로비·특혜의혹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대장동개발특혜의혹법정공방 김씨측“이대표에자금전달했다는 남욱진술은유동규의전언”재확인 ‘천화동인1호’지분의혹도공방 “성남시장의사에따라개발이뤄져” 남욱,이대표향한공세이어가 자녀입시비리^감찰무마등혐의 검찰“명백한사실조차인정안해” 부산의전원노환중징역6월구형 자녀입시비리와감찰무마등혐의로기소된조국 전법무부장관이2일오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1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 30 - ( ) ( ) 특수본, 경찰‘넘버2’김광호서울청장소환 이태원참사를수사중인경찰청특별 수사본부 ( 특수본 ) 가 2일김 광 호 ( 사진 ) 서울경찰청장을피의자신 분 으로소환 했다. 특수본에입건된최고위직경찰이 다.전날이 임 재전용산경찰서장 ( 총경 ) 등경찰 간 부 4명의구 속 영장을신청하 면서현장실무자수사를어느정도마 무리한 특수본의 칼 끝이 책임 소재 ‘윗 선 ’ 을 겨 냥 하기시작한 신호로 해 석 된 다.실제특수본은다음타 깃 으로재난 관리의 꼭짓 점에있는행정안전부와서 울시를지 목 했다. 업 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적용된김 서울청장의과실은 크 게 두 갈래 다. 먼 저 그는 서울 전역에기동대를 파 견할 권한이있는 데 도, 10월 29일참사 당 일 이태원에기동대인력을전혀 배 치하지 않았다. 당 일서울 도심에서열린 21건 집 회· 시위에는 7 0개기동대 ( 4,000여명 ) 가동원됐다. 김서울청장은 “용산서가 기동대요청을 하지않아 사고 위험을 예견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수본도 이총경의기동대요청 주장은사실무 근 으로 결론내린상태다. 하지만특수본은김 서울청장이사고위험성은 충분히 인지 하고있었다고 판단한다. 용산서가참 사사 흘 전서울청112상 황 실에제 출 한 핼 러 윈 기 간 ‘ 경력증원 필 요 ’ 보 고서를 김서울청장도 봤 기때문이다. 실제그 는이 틀 후내부 회 의에서서울청경비부 장에게전 화 로 병 력여유가있는지문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인파 운집위험을 예견 했지만,기동대 배 치등 적 절 한 조치를 하지않았다는 게특수 본의입장이다. 김서울청장의사후조치도 쟁 점이다. 그는 사고 발 생 1시 간 21 분 이지난 오 후11시36 분 참사사실을처음 알 았다. 이미대 규 모인명피해가 난 뒤였 다. 현 장에는 다음 날 오전 0시25 분 도 착 했 다. 특수본은이날 김서울청장을 상대 로 △ 최초참사인지시점 △ 이동과정에 서내린조치등을집중 추 궁 한것으로 알려졌 다.특수본관계자는“모 든 가 능 성을열어 놓 고있다”고말해 윤희근 경 찰청장으로수사가확대될가 능 성을내 비 쳤 다. 특수본은이날경찰지 휘 부를 너머 행 안부 · 서울시도 조준했다. 김동 욱 특수 본대 변 인은 브 리 핑 에서“1차신 병 처리 가 끝나면행안부와 서울시수사도 본 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지 금 까 지특수본이피의자로입건한현장 실무자 ·책임 자는 1 7 명.경찰 간 부 4명에 게구 속 영장을신청한 만 큼 , 조만 간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신 병 도 확 보할 가 능 성이 크 다. 최성범용산소방서장, 박 희 영용산구청장이최우선대상이다. 일선 수사를 끝내면 상 급 기관 수사는 내주부 터속 도를 낼 것으로전 망 된다. 한 편 ,경찰청특별감찰 팀 은이날참사 당 일일부 112신고조치가조작됐다고 밝혔다. 당 일오후 6시 34 분 부 터 오후 10시11 분까 지압사위험을 알 리는 112 신고 11건중일부가신고자와 통 화 한 사실이없거나현장에 출 동하지않고도 상 담 혹은 출 동한것처 럼 시 스템 에입력 됐다는것이다.특감 팀 은이태원파 출 소 팀 장2명을특수본에수사의 뢰 했다. 박준석기자 ( ) ( ) 특수본입건경찰관중최고위직 “위험알고도기동대배치안해”판단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윗선겨냥 화천대유자 자녀입시비리와감찰무마등혐의로기소된조국 전법무부장관이2일오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1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 최고의 퀄리티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