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D6 사회 2022년12월3일토요일 “더이상 학교 과밀을 방관할 수 없 다.” ( 서울율현초학부모 ) “아이들의등하교안전문제는 타협 할수없다.” ( 수서역세권A3블록신혼희 망타운입주예정자 ) 지난 10월부터이어진 초등학교 배 정문제로서울강남구주민들간갈등 이갈수록 커지고있다. 내년 6월입주 예정인수서역세권A3블록신혼희망타 운입주예정자들은자녀들이가까운율 현초등학교에배정받기를희망하지만, 율현초 학부모들은 학교 과밀을이유 로 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 고수하 면서다. 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사건 의발단은 5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 초신혼희망타운내에는학교부지가마 련돼있었다.입주예정자들은여기에초 등학교가들어설것으로기대했다.하지 만 교육부는인근학교가학생들을수 용할수있다는이유로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신설요청을거부했다. 초교신설이막힌상황에서대안을찾 기란쉽지않았다.입주예정자들은초등 학교대신중학교신설을 요구하는 쪽 으로한발물러섰지만, 가장가까운초 등학교인율현초는 더이상 새로운 단 지의학생을받을수없다는입장을고 수했다. 혁신학교인 율현초는 학급당 최대25명까지수용하는것을원칙으로 하고있지만,이미주변신규 단지학생 들을받아들이면서학급당인원수가크 게늘어난상황이다. 강제분산이결정되면입주예정단지의 일부학생들은주변의자곡초와수서초 로 배정될수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자 곡초는횡단보도를 5개나건너야하고, 수서초는왕복 10차선도로를건너1.8 ㎞거리를통학해야한다며학생들의안 전문제를거론하고있다. 학령인구감소로학교를새로짓는건 조심스럽고,학교가부족한일부신도시 에는과밀학급문제가발생하는딜레마 때문에수도권을중심으로전국곳곳에 서지역주민간갈등이불거지고있다.지 난6월에는경북포항제철중학교배정을 두고인근주민들끼리얼굴을붉혔고,수 원광교,인천송도등신도시지역에서도 비슷한갈등이벌어지고있다. 전문가들은지역주민들의양보를전 제로교육당국의중재역할이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광주교대교 수는“학교를더짓는것이어렵다면통 학권이보장된학교를 증축하고 교원 을추가배치해해결할 수있지만,정부 는교육예산과인력을감축하려고만한 다”며“지방교육당국도주민들이전문 가와함께논의할수있는자리를만들 어야한다”고말했다. 김경준기자 “어?벌써심야할증이붙네요.” 1일오후 11시서울 성동구 왕십리 역. 야근을 하거나 술자리를 늦게마 친시민들이택시를잡기위해역사인 근여기저기서손짓을했다.전날만해 도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눈 이뚫어져라쳐다보고있었겠지만,이 날은대다수가어렵지않게택시에탑 승 했다. 다만택시잡기를주저하는시민들 도더러눈에 띄 었다.이날오후10시부 터서울택시요 금 심야할증 폭 이 확 대 된 탓 이다. 원 래 심야할증은 0시부터 오전 4 시까지 였 지만,이 번 조정으로중 형 택시기 준 기 본 요 금 이오후 10 ∼ 11 시와오전2 ∼4 시는 4 ,600원 ( 20 % ) ,오 후11시 ∼ 오전2시는 5,300원 ( 4 0 % ) 으 로변경 됐 다. 직 장인유모 ( 36 ) 씨 는“ 춥 기는해도할증 료 가너 무 비 싸 도보로 20 ~ 30분정도 걸 리는 답 십리 집 까지 걸 어갈것”이라고말했다. 1 9 82년이후 4 0년만에개 편 된심야 할증 체계 를두고시민들과택시기사 들의 반응 은 엇 갈 렸 다.시민들은 빠른 탑 승 에 따른편 리보다인상된요 금 을 더부 담 스러 워 했다. 송 파 구에사는한성철 ( 32 ) 씨 는 2일 “광화문에서 잠실 까지보통 2만원이 드 는 데 ,할증개 편첫 날 3만원가까이 나 왔 다”며“물가가너 무 올라불가 피 한 조치겠지만, 서민들에게부 담 이되 는건사 실 ”이라고 토 로했다. 택시기사들은대 체 로할증요 금 인 상을 반겼 다. 택시기사이모 ( 7 2 ) 씨 는 “거리두기도 폐 지되고 연 말을 맞 아 회 식 자리도 많 아지는만 큼형편 이 좀 더 나아 질 것 같 다”며기대감을 드 러 냈 다. 실 제 서울시에 따르 면 인상 첫 날 심야시간대 ( 오후 11시 ~ 오전 2시 ) 개 인 ·법 인택시운 행 대수는 2만3,6 49 대 로 1주일 전 ( 1만6,553대 ) 과 비교해 4 2. 9% ( 7 ,0 9 6대 ) 껑충 뛰 었다. 이는 앞 선 ‘ 택시부제 폐 지 ’ 효 과보다 큰 것 이다. 시는 지난 달 10일부터일종의 개인택시강제 휴무 제인 택시부제를 4 5년만에 폐 지했다. 당시주말을 뺀첫닷 새간심야택시 는 하 루 1만 7 00 ~ 1만6,000대로 운 행 돼하 루평균 5 4 5대늘어나는 데그쳤 다. 서울시관 계 자는 “최근 월 드컵 여 파 로 늦은 귀 가가 많 아 졌 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심야할증요 금및 시간 대조정의 파 급 효 과는 분명 히 있다” 고설명했다. 심야시간 택시 운 행 증가는 개인 택시가 주도했다. 개인택시 운 행 대 수는 1만6,1 9 5대로 1주일 전 대비 60.6 % ( 6,112대 ) 급증했다. 반 면 법 인 택시운 행 대수증가율은 15.2 % ( 6, 47 0 대 ) 에 그쳤 다.이 런 불 균형 을감안해서 울시는택시부족 사 태 를 근 본적 으로 해소하려면 법 인택시전 액 관리제 ( 월급 제 ) 를리스제로전 환 해야한다고 본 다. 전 액 관리제는사 납금 대신운송수입 을모두 회 사에내고월급을받는제도 다.하지만 회 사 별 로기 준 운송수입 금 을정해 둔탓 에 ‘ 변종사 납금 제 ’ 로전 락 해기사이 탈 을부추 겼 다는비 판 을받 고있다. 김재현^원다라기자 강남수서신혼희망타운학부모들 “율현초배정안되면먼거리등교” 율현초학부모“학급이미과밀” 수원광교^인천송도등서도갈등 밤 11~새벽2시기본료 5300원 밤 10~11시^새벽2~4시4600원 “벌써할증시간이냐”시민들혼란 기사들은“연말특수기대된다” 운행대수43%뛰어효과는톡톡 재벌가 3세^연예인$ 대마초 투약 9명덜미 심야할증첫날, 서울택시 7096대나늘었다 재벌가 3세들과 연 예인, 사 업 가, 유학 생이어울려대마를상 습흡연 하다가수 사기관에 덜 미를 잡혔다. 검찰 은 부유 층 자제들의마 약류 투약 여부로 수사 를 확 대하고있어 ‘ 재벌가대마스 캔 들 ’ 로 번질 가 능 성도배제할수없다. 서울중 앙 지 검 강력부 ( 부장신 준 호 ) 는 남양유 업창업 주 고 ( 故 ) 홍 두 영 명예 회 장의손자 홍 모 ( 4 0 ) 씨 와가수안모 ( 4 0 ) 씨 등 9 명을마 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 반 ( 대마 ) 혐 의로기소했다고2일 밝 혔다. 홍씨 는올해10월 액 상대마와대마를 흡연 하고, 효 성 그룹창업 주인고 ( 故 ) 조 홍 제명예 회 장의손자인조모 ( 3 9 ) 씨 와 JB금융그룹 일가인사 업 가 임 모 ( 38 ) 씨 에게대마를 판매 한 혐 의도 받는다. 조 씨 와 임씨 는 홍씨 등에게서 각각4회 와1 회 대마를구입해 흡연 한 혐 의로재 판 에 넘겨졌 다. 홍씨 는 필 로 폰 을 투약 해올해 2월대 법 원에서 징 역 형 을 확 정받은 황 하나 씨 와사 촌 지간이다. 이들의 범행 은대마재배등 혐 의로경 찰 이송치한 김 모 ( 3 9 ) 씨 사건을 검찰 이 보 완 수사하는과정에서 드 러 났 다.경 찰 은 김씨 주거지에서대마재배용 텐트 등 재배장비를발 견 하고도 압 수하거나마 약류 감정의 뢰 를 하지않은 채검찰 로 사건을보 냈 다. 검찰 은 김씨 가 누 구에게 대마를 유통하고 알 선했는지추가 조 사가 필 요하다고보고추 적 에나섰다. 홍씨 등 4 명의 범행 정황은 김씨 주거 지 압 수수 색 과 송 금 내역, 국제 우편 물 확 인과정에서포 착됐 다. 올해 7~ 10월 3차 례 대마를구입한 대기 업직 원박모 ( 33 ) 씨 와 미국 국 적 가수인안 씨 등 상 습 대마 판매 자의 존 재가 드 러난 것이 다.가수안 씨 는주거지에서전문재배시 설을 갖춰직접 대마를재배한 것은 물 론,미성년자녀들이 머무 는거 실 에대마 줄 기를 걸 어두기도했다. 검찰 은 홍씨 가소지한 액 상대마를추 적 한 끝 에대마 공 급선으로지 목 된미국 국 적 사 업 가이모 ( 38 ) 씨 도구 속 했다.이 씨 는국내에서시 판 되는 액 상 담 배 카트 리지에주사기를이용해 액 상대마를주 입하는방 식 으로 카트 리지를제조하고 판매 했다. 검찰 은이들이해 외 유학시 절 대마를 접 한 뒤끊 지 못 한 채 수년간지 속적 으로 흡연 해 왔 다고 밝 혔다.대마는 필 로 폰 등 중 독 성이강한 향 정신성마 약 에 빠 지기 전단 계 인 ‘ 입문용마 약류’ 에해당한다.대 검찰 청이 매 년발간하는마 약류범죄백 서에 따르 면,대마사 범 은2012년1,0 4 2명 에서지난해3, 777 명으로 3배이상늘었 다. 검찰 관 계 자는 “올 9 월 검찰 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 대상관련시 행 령에마 약 류 유통 범죄 를경제 범죄 유 형 으로 편 입 시 키 면서이 번 수사가 가 능 했다”고 설 명했다. 손현성기자 사업가^유학생포함무더기기소 적발된홍모씨는황하나와사촌 미국국적40대가수안모씨는 자녀와사는집에서대마키워 서울시직원과택시업계관계자들로구성된 ‘심야택시승차지원단’이1일서울강남구지하철강남역인근에서시민들의택시탑승을돕고있다. 연합뉴스 신도시곳곳서학교배정파열음$학부모끼리다투는데, 교육청은팔짱만 지난달 서울 수서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과 율현초 학부모들이서울교육청강남서초교육지 원청앞에서각각집회를열고있다. 뉴스1 민주노총총파업동력약화 2022년12월3일토요일 3 윤석열대통령이 2일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화물연대 ) 를 향해“불법과범죄에기반하는쟁의행위 에는 끝까지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 혔다.주말이후에도화물연대의총파업 이계속될경우업무개시명령확대등가 용할 수있는 모든 방안을검토하겠다 는강경입장도재확인했다. 윤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에서업무 에 복귀하려는 운송종사자들에 대한 화물연대의협박 행위를 보고받은 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대응하라” 는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 이밝혔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결 국 피해는 약한 노동자들에게집중되 는, 잘못된집단행동을이기회에뿌리 뽑겠다는의지”라고덧붙였다. 수도권 주유소의휘발유 품절 사태까지예상 되는 만큼 주초에곧바로 유조차에대 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 로 보인다.이와 함께대통령실은정부 발주 물량 피해액과 관련한 소송도 검 토하고있다. 파업중인화물기사들을향해선복귀 를설득했다. 윤대통령은전날 자정쯤 페이스북글을통해경제위기상황임을 거론하며“화물 운수종사자여러분도 업무중단을끝내고경제위기극복에힘 을모아주길바란다”며“ ( 과거에도 ) 위 기를맞았지만,전열을정비하고각자의 자리에서최선을다하면서다음단계로 나아갈수있었다”고밝혔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도이날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열고“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등 물류대란이현 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확산되면업무개시명령을 즉시발동할것”이라며“피해상황을실 시간모니터링하고있다”고말했다. 이장관은“업무개시명령이발동된시 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이전보다 4 배가량 늘었지만, 아직평소의 50%에 도미치지않는상황이어서전국건설현 장 60%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중단 된상태”라고했다.이날중대본은전국 1,219개건설현장중 727개 ( 59.6% ) 현 장에서공사가중지됐다고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날 카르텔조사 국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 조사하기위해 서울 등촌동 화물연대 본부와부산남구에위치한부산지역본 부를찾았다. 화물연대측이공정위조 사를거부하면서본부와부산지역본부 모 두 현장조사는이 뤄 지지않았다. 정부는 다음주부터업무개시명령을 받은시멘트운송종사자가 운송을재 개했는지현장 확인절차에나선다. 명 령을 거부한 것이적발된종사자는 운 행 · 자 격 정지 처 분을 받을 수있는 만큼 화물연대에대한 압 박수위를 높 인것으 로 풀 이된다. 정부는 경 찰 에수사 의 뢰 도 병 행할방 침 이다. 김현빈·강지원·서현정기자 세종=박경담기자 줊펾샎펓 , 짊훊뽆 펓폏픎 ( ) 핕싾읆혾믾쫗 … 퐪 ? ( ) ( ) 윤대통령“불법쟁의엔책임”재차 강조 다음주초정유분야업무개시명령낼듯 휘발유품절우려에명령발동속도 정부발주물량피해액엔소송검토 시멘트운송재개여부확인하기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노사협상타결에따라파업을철회한2일서울역에서열차가정상운행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줊펾샎 핕싾읆혾믾쫗 … 퐪 ? ( ) ( ) 파업에불 참 한비노조원화물차량에 쇠 구 슬 을 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화물연대 ) 조 합 원 3 명이 경 찰 에 체포 됐다. 부산경 찰청 은 특 수상해 혐 의로 A씨 등화물연대김해지부조 합 원 3 명을붙 잡 아조사중이라고 2일밝혔다.이들은 지난 달 26일 부산 신항 인 근 을 달 리 던 비노조원화물차에 쇠 구 슬 을발사한 혐 의를받고있다.이로인해화물차 2대의 앞 유리 창 이파 손 됐고,기사 1명이유리 파 편 에 목 부위를 긁 히는 부상을 당 했 다. 경 찰 은 A씨 등 3 명이함께차를 타 고 다니며 쇠 구 슬 을 발사한 것으로 보 고있다. 경 찰 은 지난 달 29 ~3 0일 정상 운송 화물차량에 위 험 물을 투척 하거나 공 무집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4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했다. 이가운 데 간부 B씨 에 대해서는 구속 영 장을 신 청 했다. 울산에서도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소속조 합 원이경 찰 에붙 잡 혔 다.울산울주경 찰 서는업무방해 혐 의로 조 합 원 A씨 를입건해조사하고있다고 밝혔다. A씨 는이날 오 전 9시쯤울산시 울주 군 에있는한시멘트업 체 로들어가 려는 화물차량 앞 을 10여분간 막 아서 운송을방해한 혐 의를받고있다. 울산 에서는지난 달 29일에도화물연대조 합 원 1명이업무방해 혐 의등으로입건된 바있다. 부산=박은경기자 부산경찰청, ‘쇠구슬발사혐의’화물연대조합원 3명체포 울산서도운송방해등잇단조사 현행범체포간부구속영장신청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노사협상타결에따라파업을철회한2일서울역에서열차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