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여야, 세법개정안도 평행선$ 처리늦으면예산 집행 차질 여야가법정처리기한 ( 2일 ) 을넘겨막 바지협상을벌이는내년도예산안의또 다른변수는세법개정안이다.세법이확 정돼야정부가내년에쓸수있는재원규 모를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김진표국 회의장이세법을예산부수법안으로지정 해협의를촉구한것은이런이유에서다. 문제는내년세법개정안도예산안못 지않게여야간입장차가크다는점이다. 정권첫해국정철학을담은세제개편안 을통과시키려는정부·여당과,문재인정 부에서마련한세법을지켜내려는야당 의싸움이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못 하고협상이장기화되면정부의내년예 산집행에도 차질이생길수있다는 우 려가나온다. 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 6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개최를 목표 로간사간협의를진행중이다. 비공개 협의를통해내년세법개정안의큰가닥 을 잡은 뒤소위에서마무리를 짓는다 는방침이지만종합부동산세와금융투 자소득세,법인세등에서여전히여야가 큰입장차를보이고있다. 종부세쟁점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의세율을동일하게적용할지다. 현재1 주택자에게는 0.6~3.0%, 다주택자 ( 3주 택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이상 ) 에 게는1.2~6.0%의세율을적용하는데,정 부는이를 0.5~2.7%로일원화하는 세 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다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를없애는것에반대하 고있다. 금투세유예는민주당이대안으로제 시한 증권거래세추가 인하를 정부·여 당이수용할지에달려있다. 민주당은 당초계획대로 내년부터증권거래세를 0.15%까지낮출것을제안했는데,정부 는금투세가유예될경우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낮춰야 한다는입장이다. 증권거래세인하에따른세수감소를걱 정하는것이다. 다만 두 법안은 협상의여지가 있는 편이다. 종부세는 세율 외에기본공제 금액을현행6억원에서9억원으로높이 는방안도함께논의중인데, 세율을그 대로두는대신공제금액을 7억~8억원 수준으로높이는식으로타협이가능하 다.마찬가지로금투세유예도증권거래 세인하 폭대신대주주기준등에서절 충점을찾을수있다. 문제는법인세최고세율이다.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인상 ( 22%→25% ) 한법 인세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는데,야당은이를 ‘초부자 감세’로규정하고세수감소우려도크 다며반대해평행선을달리고있다. 교육교부금개편법안도예산부수법 안으로지정되면서여야협의가급해졌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 향해 “야당파괴,국민이용납지않을것” 취임100일을맞은이재명더불어민 주당대표가 5일윤석열정부를향해 “국민이잠시맡긴권한을민생이아 니라야당파괴에남용한것은국민이 용납하지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정부출범후자신을포함한야당 인사들에대한 전방위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공에나 선것이다. 이대표는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포기하고야당 파괴에만 몰 두 중인 윤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 됐 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 췄 다”며“무능 ^ 무 책 임 ^ 무대 책 으로민 생경제파 탄 ,국민안전위협,민주주의 퇴 행, 한반도평화위기를자초했다” 고 쏘 아 붙였 다. 그는이어“정부여당 에경고한다.국민과역사를두려 워 하 라”고목소리를높 였 다. 이대표는 “정권의불공정한 권 력 행사, 부당한 권 력 남용이우리사회 를 두려움과 불안 속 으로 밀 어 넣 고 있다”며“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라면 국민께서맡긴권한을 주 저 없 이행사하 겠 다”고 강조했다. 그 러 면 서도 “국민과 국가의 성 공을 위해서 정부 ^ 여당과도협 력 할것은협 력 하 겠 다”고했다. 지 난 100일간의 성 과도적 극 강조 했다.이대표는 먼저 “국민우선,민생 제일주의실 천 에 매 진해 왔 다고자부 한다”고 자평했다. 그 러 면서 미성 년 상 속 자의 빚 대 물림 방지법처리,가계 부 채 3법과 3대민생회복긴급 프 로 그 램 추진등을 상세히 설 명했다. 새 해예산안과세법개정안에대해선“정 부의초부자감세, 비정한 특 권예산 에맞서따 뜻 한민생예산 관 철을위해 노력 중”이라고했다. 당내민주주의 와 관 련해서도이대표는 “정당사상 최초인중 앙 당사당원 존 ,국민 응답센 터로소통을강화했다”고의 미 를부 여했다. 이대표는다만공개 발언 이외에는 입을 닫 았다.그는 ‘ 측근 들구 속 때문 에민생 성 과가 가려지는 데대한 아 쉬 움은없 느냐 ’,‘100일기자회 견 을안 하는이유가있 느냐 ’ 등 취재진의질 문에 답 을 하지않았다. 이 낙연^송영 길전대표 등전임자들과 달리취임 100일기자회 견 도 건너뛰었 다.회 견 이 ‘사법리 스 크’ 관 련질문으로 채워 지 면이대표의‘민생우선’ 기조가 희 석 될것을우려했다는해석이나온다. 안 호영 수석대변인은이에대해“ 잘 못 된 해석”이라고거리를 뒀 다. 그는 “정기국회가진행중이고여 러 협상이 진행되고있다”며“시점상 지금보다 는신년에정리해서 말씀드 리는게 좋 겠 다는의 견 이있 었 다”고 설 명했다. 여당의반 응 은 싸 늘 했다. 주 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취임 100일에대해“169석의힘으로 조 악 한법, 헌 법에반하는법, 국민에게도 움이안 되는 법안들을 밀 어 붙였 을 뿐 ”이라고 혹 평했다. 박 정하 수석대 변인도 논평에서“거대의석을 무기 삼 아윤석열정부 발 목잡기에집중한 100일”이라고날을세 웠 다. 박세인^강진구기자 예산안또다른변수예산부수법안 종부세율^증권거래세인하폭쟁점 법인세25%유지22%로인하팽팽 교육교부금3조대학지원도이견 예산안처리되더라도합의못하면 예산배정계획확정못해쓸수없어 ‘2+2협의체’예산안접점못찾아 원내대표간담판가능성높아져 ‘취임 100일’ 이재명작심비판 검찰수사, 정치보복으로규정 민생^민주주의위해권한행사 강공나서$기자회견은생략 여“거대의석무기로정부발목” 예결위소속이철규(왼쪽부터)국민의힘간사,성일종국민의힘정책위의장,김성환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박정더불어민주당간사가5일의원회관에서2+2예산안협의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다. 각 교육 청 에 배 정돼유치원이나 초· 중등 교육예산으로 활 용하는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일부를대학지원을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로 돌 리는 게정부와여당의구상이다. 당초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약 3조 원을 떼 어내대학에지원하 겠 다고 밝혔 는데, 논의과정에서이규모를절반 수 준으로 줄 이는등절충안을찾고있다. 교육위는여야정협의 체 를통해입장차 를 좁 히 겠 다는계획이다. 원래예산부수법안은 본회의에서예 산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관 행이있다. 내년에정부가세금을어 떤 방식으로 얼 마나 걷 을지우선확정돼야, 그재원을 어 떻 게쓸지 결 정할수있어서다.예산부 수법안보다예산을 먼저 처리한것은국 회선진화법이후에는 2019년이유일하 다.당시예산안은법정처리시한보다 8 일 늦 은12 월 10일처리 됐 고,세법개정안 처리는27일까지 미뤄 졌다. 예산안이처리되더라도예산부수법안 이합의에이 르 지못하면정부의예산집 행에도차질이생긴다.정부가 새 해부터 예산을쓸수있도 록근 거를마련하는예 산 배 정계획을확정할수없어서다.통상 예산 배 정계획은예산안처리 직 후인12 월 10일을전후해마련 됐 지만,2019년에는 부수법안처리가지 연 되면서12 월 2 4 일 까지 배 정계획확정이 미뤄 진바있다. 한편여야정 책 위의장과예산 결 산 특 별 위원회간사가막바지예산안을협의 하는 ‘2 + 2 협의 체 ’도 5일 접 점을찾지못 하면서원내대표간담판으로이어질가 능 성 이높아졌다. 이날 협의에서 박 정 민주당 의원은 “간을내달라면내 줄 수있지만,쓸개까 지전부가 져 가려하면안 된 다”며“서민 을위한예산은문재인정부에서 잘 했 던 것을이어가게할 필요 가있다”고 말 했 다.이에 성 일종국민의힘정 책 위의장은 “예산을 뜯 어놓고 보면날 카롭 게대 척 점을가질수있는부 분 이없다”며“민생 예산은 충 분 히반 영 돼있다”고 맞 받 아 쳤 다. 박세인^강진구기자 김대기비서실장,이달중순대통령특사로 UAE 방문 김대기 ( 사진 ) 대통 령 비서실장이 12 월 중 순 윤석열 대통 령 특 사 자 격 으 로 아 랍 에 미 리 트 ( UAE ) 를 공식 방 문한다. 대통 령 실은 5일“구 체 적일정은현재 UAE 측 과조율중”이라며“ 새 정부출 범이후 UAE 와의‘ 특별 전 략 적동반자’ 관 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윤 대통 령 의 특별 한 의지를 전달 할예정”이라고 밝혔 다. 김 비 서실 장 은 UAE 를 방문해무함 마 드 빈 자예 드알 나 흐얀 신임 대통 령 등 을 예방하고 원자 력 발 전 등과 관 련해 양 국 간 협 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 인다. 지 난 9 월 1일무함마 드 대통 령특 사 자 격 으로 방한해 윤 대통 령 을 접견 한 칼둔 칼 리파 알 무바라크아부다비행 정 청 장은우리정부에원자 력발 전,에 너 지안보,방위산 업 ,투자협 력4 개 분 야의 협 력 확대를제안한바있다. 앞 서윤대통 령 은지 난 5 월 할리파 빈 자예 드알 나 흐얀UAE 대통 령별 세당 시 엔 당선인비서실장을지 낸 장제원국 민의힘의원을대통 령특 사 겸 조문사절 단 장으로현지에보 냈 다. 김현빈기자 취임100일을맞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 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정부, 야당파괴$국민이용납않을것”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