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D5 사회 김만배측, 남욱 진술 신빙성추궁$ ‘대장동 특혜’ 이재명선긋기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의핵심인물 인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와남욱 ( 사 진 ) 변호사가법정에서재차충돌했다.김 씨측은정치권인사에금품을건넸다는 남변호사주장에대해“추측이가미된진 술”이라며믿기힘들다고지적했다. 김만배씨측은 5일서울중앙지법형사 합의22부 ( 부장이준철 ) 심리로열린대장 동사건공판에서증인으로출석한남욱 변호사에대한반대신문을진행했다.김 씨측은지난 2일공판에서끝내지못한 신문을계속했으며,시종일관남변호사 의진술신빙성을문제삼았다. 김만배씨변호인은김씨가김태년더 불어민주당의원측에게 2억원을건넸 다는 남 변호사 주장을언급하며포문 을 열었다. 김씨측은 남 변호사에게 “김씨 가 김태년 의원과 친 분이깊다면, 김의원 에게 직접 주면 되지 보좌관을 통할 이유 가없지않느냐”고물었다.남변호사는 이에“제생각을물어보는거면잘모르 겠다”고답했다. 김씨측은 돈의용처와 규모를 설명 하며남 변호사를 공격했다. 김씨변호 인은 “ ( 남 변호사는 ) 김씨가 김의원에 게전달했던것으로알고있다고 했으 나,실제전달했는지는몰랐지않느냐” 고질문했다. 그러면서“김씨가김의원 이나보좌관에게금품을전달하지않고, 1억원은최모씨에게, 8,000만원은지인 선거비용으로사용했다는데이런사실 은듣지못했냐”고지적했다. 김씨가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을위 해이재명당시성남시장측근과종교단 체에로비를 했다는 남 변호사 증언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기억에의존한 진 술”이라고지적했다.앞서남 변호사는 박영수전특별검사인척인이기성씨에 게빌린 22억5,000만원중 12억5,000만 원이김만배씨의로비자금으로쓰였다 고진술했다.하지만김씨변호인이돈이 실제로어디에사용됐는지,돈이당사자 들에게전달됐는지묻자, 남 변호사는 “모르겠다”고답했다. 김씨가남변호사의증언신빙성을집 요하게공격한데는배임혐의에서벗어 나기위한의도도깔려있다. 남변호사 의법정주장이인정되면,김씨는성남시 장이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정 진상 당대표정무조정실장, 김용전민 주연구원부원장과배임죄공범이될수 있기때문이다. 남변호사는이날법정에서대장동의 혹의기폭제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에알려진배경과검찰에제출된경 위에대해서도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회계사가말했던천화동인1호 428억원부분과‘50억클럽’내용에대해 녹취록이포함된자료를정회계사변호 인이윤영찬더불어민주당의원한테넘 겼다는 얘기를 기자로부터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로부터 정진상실장이정회계사가검찰에녹취 록과녹취파일을제출했다는것을들었 다”고밝혔다. 윤의원과정실장은남씨주장에대해 즉각 반박했다. 윤의원은이날입장문 을통해“남변호사가진술한내용은전 혀사실이아니다”라며“지난대선때부터 유사한내용으로여러언론인들의문의 가있었으며저와의원실은일관되게사 실무근임을밝 힌바 있다”고밝혔다.정 실장측 역 시“그 즈음 김만배씨가전화 번 호를 바꿔 서 따 로연 락 한적이없다.유동 규씨에게김만배씨 번 호를수 소 문하려 고연 락 한사실을검찰도알고있다”며 “남씨증언은거 짓 말”이라고밝혔다. 검찰주변에선남변호사진술이대부 분 ‘전언’ 수준이라 김만배씨가 확인을 해 줘야 ‘믿을수있는주장’이된다고보 고있다.법조계관계자는“당사자가부 인하면전언은증거 능력 이없기때문에, 검찰이 향후 공판에서김만배씨를상대 로 공격적인신문을 할 것으로 예 상된 다”고내다 봤 다. 김영훈기자 정계에금품로비주장하는남욱에 “추측가미된진술”“불명확한기억” ‘배임’혐의벗어나려는의도로풀이 “정영학녹취록언급배경등전언 김씨가 부인하면증거능력없어” “이태원역무정차안한것도참사원인”3명추가입건 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가 5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개발사업로비·특혜의혹관 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이태원 참 사’ 발생전지하철관리 책 임자가이태원 역 무정차통과를검 토 하 라는 상부 지시를 묵살 한 정 황 이 드 러 났 다. 경찰 청 특별수사 본 부 ( 특수 본 ) 는 이를 참 사를 유발한 중요원인으로 보 고서울교통공사관계자를추가입건했 다. 사고원인관 련누 적 피 의자는 21명 으로 늘 었다. 특수 본 은 5일교통공사 동 묘 영업사 업 소 장 A 씨를 피 의자로입건했다.동 묘 사업 소 는이태원 역 을포함해1 7 개 역 을 관리하는상급기관이다. A 씨는‘2022 이태원 핼 러 윈 데이특별 수 송 계 획 ’ 결 재권자로 참 사당일이태원 역 에근무하면서“무정차통과를검 토 하 라”는공사영업 본 부장의전화를 받 고도 이를이행하지않아,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적용됐다.공사관계자가입건된 건지난달2 3 일이태원 역 장 B 씨에이어 두 번째 다. B 씨는무정차통과를종합관제 센 터에요 청 하지않은혐의를 받 았다. 통상인파 혼잡 이 예 상되면해당 역 에 열차를 세우 지않는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공사‘영업사업 소및역운 영 예 규’ 37 조는 ‘ 역 장은 승객 폭주, 소 요사태,이 례 상 황 발생 등 으로 승객안 전이 우 려될 경 우 상 황 을종합관제 센 터에보고하고 열차무정차통과를요 청 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참 사 당일 무정차 조치는 시 행되지않았다. 당일 오후 6~ 10시시 간 당 약 1만명의인파가이태원 역 에하차 해 참 사 현 장과가 까운역 1,2 번 출구로 나 갔 다.전주대비4, 5배 많 은인원이다. 특수 본 은공사 예 규 및 직원진술 등 을 근거로 A 씨 등 이열차를무정차통과시 키 지않아 갑 자기 많 은인파가 사고장 소 에 운 집한것으로판단했다. 무정차는 역 장이신 청 하면관제 센 터 에서 승 인하는구조인데, 사업 소 장에 겐 요 청 권한이없다. 다만 특수 본 관계자 는“ A 씨는상급자인영업 본 부장으로부 터무정차검 토 지시를 받 았다면이행할 의무가있다”며“ B 씨와 협 의했어 야 한 다”고입건이유를설명했다. 특수 본 은이날 용 산 경찰서112상 황 팀 장과 최재원 용 산 구 보건 소 장도 각 각업무상과실치사상, 허 위공문서 작 성 및 행사혐의를적용해 피 의자로전 환 했 다.최 소 장은 현 장도 착 시 간 을실제보 다 빨 리공문서에기재한 혐의를 받 는 다. 용 산 서상 황팀 장에 겐 112신고처리 및 사고 후 구조조치를 소홀히 한 책 임 을물었다. 한 편 서울서부지법은이날이임재전 용 산 서장 ( 총 경 ) , 박성민전서울경찰 청 공공 안녕 정보 외 사부장 ( 경무관 ) , 송병 주전용 산 서112상 황 실장 ( 경정 ) , 김진 호전용 산 서정보과장 ( 경정 ) 의구속전 피 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실시했 다.이 총 경과 송 경정은대기중인취재 진을 피 해법정에출석했다. 박 경무관 은“성실하게 소 명하겠다”고말했다. 김도형^강지수기자 특수본수사$입건 21명으로늘어 이태원역관리책임동묘사업소장 ‘무정차검토’상부지시묵살혐의 용산보건소장·용산서상황팀장도 ‘허위문서작성^구조조치소홀’입건 법원판사회의체인‘전 국 법관대표 회의’가김명수대법원장의‘법원장 후 보추천제’에제동을 걸 었다. 전 국 법관대표회의는 5일경기고 양 사법연수원에서2022년하반기정기 회의를열고법원장 후 보추천제에관 한의 안등 을의 결 했다.전 국 법관대표 회의는사법행정과법관 독 립에관한 사 항등 에대해의 견 을모아대법원장 등 에게건의하는공 식 회의기구다. 관심은법원장 후 보추천제개선 방 안 으로 쏠렸 다. 201 7 년취임한김대 법원장은고법부장판사 승 진 폐 지와 함 께 법원장 후 보 추천제를 도입했 다. 법원장 후 보 추천제는일선판사 들이 투 표를통해법원장 후 보자 1 ~3 명을 뽑 으면이중 한 명을 대법원장 이임명하는제도다.대법원장이전적 으로행사하던기존보다민주적인구 조가만들어진다는게김대법원장의 복안 이었다. 하지만비판도 잇따 랐다.일선법관 들사이에선법원장 후 보들이판사들 에게 쓴소 리를 하기어려 워져 재판이 지연된다는불만이제기됐다.게다가 최근 엔 서울중앙지법원장 후 보에김 대법원장이수석부장으로임명한 송 경근 · 김정중판사와대법원장비서실 장을 지 낸 반정 우 부장판사가 등 록 되면서법원내부 망 에‘대법원장의측 근알 박기’라는비판의 글 이 올 라 오 기도했다. 이에 따 라 법관 대표들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법원장 후 보추천제개 선 방안 을 건의하기로 의 결 했다. ‘각 급법원추천위원회의추천 결 과를최 대한 존중하고’ ‘수석부장판사가 다 른후 보와비교해 투 표에서유리한지 위를 누 려법원장 후 보추천제의취지 를 훼손 하는문제에대한해 결책 을내 달라’는것이다.법관대표회의관계자 는 “법원장 후 보추천제는존치를전 제로하되,어 떻 게 바람 직한제도로이 끌 수있느냐는 점 에대해 논 의했다” 고밝혔다. 다만 최다 득 표 법관의 후 보 등 록 은제 안 하지않기로했다.법관대표회 의관계자는 “선거제는과열될수있 고,대법원장의인사권을존중할 필 요 도있다는의 견 이있었다”고밝혔다. 이관계자는수석부장판사가법원장 에서이 점 을가진다는지적에대해서도 “제도상어 쩔 수없기도하고,검증을 거치는기 간 이라도 움 이될수있다는 얘기가나 왔 다”고전했다.법원장임명 권을차기대법원장에게 양 도하는 방 안 은 논 의되지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대법원은앞서법원내부 망 에 올 린 글 에서“지난 3 년 간큰 부 작 용없이시범실 시가비교적원만 히 이 뤄졌 고 소 속법원 법관들의 절 차적만 족감 도상당하다” 는입장을밝혔다. 박준규기자 김명수대법원장측근추천우려 “후보추천위원회결과존중해야” 법관회의‘법원장후보추천제’제동